이웃간 분쟁, 갈등을 피하기 위한 끌팁

이웃간의; 분쟁

갈등을 피하기 위한 꿀 팁

Litiges entre voisins

Nos astuces pour éviter les conflits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웃 사람들의 특히 소음 공해에 대하여 불평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방어하십시오: 낮에 발생하는 성가신 소란 조차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소음이 부주의하게 발생 한 것이 아니라, 다름 사람의 평온함을 해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을 소음 공격 입니다. 원인 제공자는 1년 징역과 15 000 유료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형법 제 222-16조)

이웃의 소음이라면 ?

공중 보건법에는 이웃간 소음을 다음 3가지 범주로  구별합니다. :

-사람 행동과 관련된 소음,

-사람이 갖고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음,

- 사람 책임하에 있는 동물과 관련된 소음 ;

(위락, 사업상)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 ;

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이웃 야기 소음 공해는 낮과 밤에 개인 세입자, 집주인, 또는 거주자에 의한 소음(고함, 발자국 소리, 노래....), 기자재 물품( 악기, 오디오, 작업 공구, 폭죽, 열펌프, 가전제품....) 또는 동물(소리 짖음)에 의한 소음 입니다. 하루 동안에, 소음이 반복적이고, 집중적으로 또는 시간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웃의 비정상적인 장애의 원인이 됩니다.(공증보건법(CSP) 제 에르 1334-31조_) 알아둡시다 : (바비큐, 냄새, 퇴비 와 같은) 후각적 공해 또는 ( 예를 들면, 설치물에 의한 방해와 같은) 시각적인 공해도 이웃간의 비정상적인 장애가 됩니다.- 밤에, 소음이 밤 22시에서 아침7시 사이에 발생하고, 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에 들린다면,이는 심야 소란이 됩니다.( 형법 제 에르 623-2조). 심야 소란 행위자는 원인이 되는 장애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차 이의 제가 : 우호적으로

이웃의 소음공해, 시각적 공해 또는 후각 공해는 귀하의 일상 생활을 망치고 있습니까 ? 먼저 야기된 불쾌한 장애 도발자에게 구두로 통보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잔듸 깍는 기계 사용과 같은 ) 문제 활동 또는 소음 관련 법령이 있는지 시청에 확인 문의 합니다. 공동 주택이라면 (공동 소유주) 관리 규약이 있는지 확인 합니다. 장애가 지속된다면, 이웃에게 관련 법령을 상기 시키는 일반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수취 확인 등기를 발송합니다. 충돌이 발생하면, 이런 행위를 중단 시키기 위해, 제3자( 수의, 집주인, 공동 주택 관리 사무소)의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사법 조정관의 무료 도움을 요청(要請)할 수 있습니다.( www.conciliateur.fr 웹 서ㅏ이트에서 상근자 명단을 입수할 수 있습니다.), 조정관이 합의점에 도달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소집합니다. 주지 합시다 : 분쟁 소송 대비하여, , 집달리는  한차례 또는 여러 차레  공해 조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경찰을 부르는지 ?

보건법에 병행하여, 형법(제 에르 623-2조)는 « 타인의 평온함을 해치는 심야 소음, 또는 부당한 소음 »을 처벌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공안 당국을 불러서 위반 사실 확인 시킬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에게 제3급 벌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68 유료 또는 180 유료). 소음이 경망스럽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평온함을 침해한다면, 이는 소음 공해라 부립니다.

유발자는 1년 징역형과 15 000 유료 벌금 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 222-16조)

 

사법 소송

상황이 우호적인 결과가 없고, 귀하가 보상을 받기를 원한다면, 사법적 소송을  예상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피해 실상을 보여 주어 야 합니다.( 소음 발생자에게 보낸 서신, 집달리 조서(調書), 조서(調書), 증언(證言), 진정(陳情), 의사 진단서 ...) 심야 소란의 경우에는, 경찰이 작성한 조서먄으로도 행위자를 소추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취합되면, 형사 선고가 내려지도록 지역 간이 법원  시민 판사,  군(郡) 법원, 군(군)법원 또는 지방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소음 발생자의 주택에 방음 장치 설치를 명령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입자라면, 임대 계약 해지를 선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합시다 : 소음 공해로 법원에 제소하는 사람은 부적절한 소송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역할

귀하는 소음 책임자들을 접촉하였습니다.(이웃, 바 (술집) 주인). 그렇지만,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귀하가 거주지 관할  시장에게 개입하도록 요청 하십시요.  시장은 « 공공 평안 침해를 진압 해야 하는 »시 경찰청(市 警察廳)의 책임자입니다. (지방 자치 법 제 엘. 2212-2조)

번역자 주:

Le Code de la santé publique(CSP): 공중 보건법, « 

astuces 팁 | 박영동 2017-02-02

nuisances sonores[du bruit]소음공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outil de bricolage; 작업 공구

instrument de musique; 악기

pompe à chaleur열 펌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haîne hi fi : 오디오

chaine hi-fi Chaîne haute-fidélité. 윅셔너리 사전

pétards,: 폭죽

olfactif [ɔlfaktif] 듣기 ( 여성단수: olfactive )형용사 후각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umier:퇴비

le règlement de copropriété: (공동 소유주) 관리 규약

le voie judiciaire: 사법 소송

le voie de droit: 소송

le juge de proximité 지역간이법원의 시민판사 → HYUNEE(3326****) | 2015-04-16

시경¹ 市警명사 (‘시 경찰청'의 준말) police municipal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6호 du 29/11/2018 14~15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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