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세입자)의 (연대) 보증을 서다.

 

임차인(세입자)의 (연대) 보증을 서다.

Se porter garant(Caution) d’un locataire

 

주거용 임대차 계약 서명 하기 전에, 집주인은 주택 임대의 경우 가끔 제3자 보증인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를 위해 보증을 선다는 것은 가볍게 해 주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약정입니다. 이러한 보증인에 대한 법적 효력에 대해 한번 짚어 봅시다.

 

그렇다면, 연대 보증이란 무엇인지요?

임대인 집주인은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임대를 주기 전에 더 많은 사전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임대료 연체와 불성 실한 임차인이 늘어나고, 세입자 추방 수속이 더욱 더 복잡 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집주인들이 요구가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연대 인 보증은 거의 대부분 체계적으로 요구되다 보니, 이러한 과다한 예방 조치로 인해 고통 받는 “선의”의 세입자가 종종 있게 됩니다.

(연대) 보증 금지

브뎅 법은 “ 연체 보험” 임대 의무를 보장하는 보험을 청약하였던, 그들의 신분과 관계없이, 임대인을 위한 연대 보증인 요구를 금지 합니다. 다만 세입자가 학생이나 견습생인 경우는 예외 입니다. 2014년 3월 알루르 법은 모든 형태의 보증인 금지로 확대하였습니다.

집주인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연체 보험과 보증인을 누적한다면, 후자(보증인)는 무효로 간주됩니다. (공화당원 크렐스 죠스(2010년 03월06일 자).

또한 이법은 다음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의 보증을 금지합니다.

• 2009년 12월28일 법령에 확정된 명단의 기관에서 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 최고 학부 장학금 미 수령 학생에게 주택이 임대 되었을 때.

임대인으로부터 요청

아주 자주, 집주인은 임대 신청자에게 인 보증(또는 때로는 여러 차례)을 요구합니다. 신청 서류는 임대 신청자 자체 서류 외에, 보증을 서는 사람의 소득 관련 증빙을 포함 됩니다. 2015년 말 이래로, 소유주가 보증인에 요구 할 수 있는 서류 목록을 확정하는. 이러한 관행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세입자 제출 서류 목록을 검색 할 수 있습니다.

 

결과

임대 신청자는 부모 또는 친구에게 원하는 인 보증을 서 주도록 아주 자주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또는 친구는 후자(세입자)가 임대료는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 세입자를 대신하여, 집주인에게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 하여 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너무 가볍게 인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대 부채를 지불 하지 못하거나, 지불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결과를 야기 할 수 있는, 이러한 (보증인) 약정의 정도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보증 행위

보은은 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L임대료) 지불 의무가 있는, 채무자(세입자), 채권자(임대인)과 후자(임차인)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였을 경우 채무자의 납부 의무를 이행 보증하는, 보증인

자필 기재

엘란 법은 보증 증서의 자필 기재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증인은 이제 더 이상 1989년 7월6일 자 법의 일부 조항을 자필로 베\낄 필요가 없습니다.

 

사문서(私文書)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된, 보증인 약정은 “사문서”작성됩니다, 말하자면, 임대인과 보증을 서는 보증인 사이에 직접 서명됩니다. 보증서는 별도 증서 또는 임대 계약서에 첨부됩니다.

 

공증인 면전

보증인 증서는 공증인 책임하에, 공증인 면전에서 공증 증서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즉 공증 증서입니다.이것은 공증인이 각 당사자에게 약정의 범위를 의무적으로 알려 야 함을 의미합니다.

 

한 부 보관하다.

어쨌든, 사문서라면, 당신이 서명한 보증인 증서 한 부 또는 공증 증서라면, 공증 사본 한 부를 요청하여 보관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보증인에게 임대 계약서 한 부를 주어 야 합니다.

 

보증인 증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야 합니다.

임대료와 임대 계약서에 적혀 있는 임대료 인상 조건

궁극적으로 최대 보증 금액(임대료 원금, 이자, 부대 비용 포함). 비록 부채가 다 많다고 하더라도, 당신에게 이 보다 더 많은 금액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의 보증은 더 확대되고, 수치로 환산 할 수 없게 됩니다. 매년 귀하의 임대인은 귀하에게 보증의 추이를 통보 해주어 야 합니다. 이 경우, 귀하는 부대 비용, 경비 및 벌금은 지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가 약정 범위와 성격을 인지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문구가 있어 야 합니다.

1989년 7월6일 자 법 제 22-1조(끝에서 두 번째 항) 전재(轉載)

 

확정 기간

확정 기간 동안에 인 보증을 약정하였다면, (예를 들면, 최초 임대 계약 기간, 또는 현재 진행중인 임대기간,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예정 기간 만기 이전에 보증인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건의 경우 서면으로 보증 종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세입자 사망 또는 이혼,  등.

비록 임대 계약은 지속되지만, 당신의 보증 약정 기한이 지났고, 임대인이 당신에게 신규 보증 증서 서명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 날짜 이후 금액에 대하여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무기한

만약 당신이 기한 명시하지 않는, 무기한으로 보증 약정을 체결하였다면, (예: 기간 명시 없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 당신은 언제든지 보증 취소(取消)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귀하의 해지 통보를 받은, 최초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재 계약 기간 여부는 상관 없이, 인 보증은 현재 계약기간 중에는 종료되지 않으며, 해당 계약 기간 만기가 되어 야 보증 종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는 임대차 계약 만 기 때까지 연체 금액에 대하여 납부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분쟁을 피하려면, 귀하는 수취 확인 등기로 임대인에게 보증 해지 통보 하여 야 합니다.

현재 계약 기간 중에 귀하의 보증 해지 의사를 표명하지 않으면, 현재 계약 기간 만기 말하자면, 재 계약 또는 갱신 임대차 계약 기간 만 기 때까지 보증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임대료 연체 경우

임대인이 전문 사업가라면, 임대료 납부해야 하는 달에 처음으로 연체한 달에 귀하에게 통보 해 주어 야 합니다. 어쨌든,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지불 명령서를 통지한 날 로부터, 15일 이내에 임대인은 세입자 앞으로 지불 명령서 발송하였음을 귀하에게 알려 주어 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연체 이자 또는 벌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단순한 보증인 입니다.

“채무자의 재산 검색 특혜”는 귀하가 보증 선 사람, 그의 재산을 임대인이 직접 소추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지급불능상태이거나, 소송이 실패하였을 경우에만,, 지불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반면에, (연대)보증 증서에 (채무자의) 재산 검색 특혜를 포기한 경우, 임대인은 귀하가 보증을 선 세입자에 대해 소송 절차 진행 전이라도, 귀하에게 (연체 임대료) 지불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번역 자 주:

보증(을) 서다 保證- se porter garant(e), se rendre garant(e).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원 새 한불 사전

cautionnement solidaire 연대보증 법률용어사전

acte sous seing privé(공증되지 않은) 사문서(私文書)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uthentique [ɔ[o]tɑ̃tik] 듣기 1. 형용사 [법] 공증된(=notarié, public) 2. 형용사 진짜의, 원본의(=vrai, original) 3. 여성형 명사 [고대법] 간통죄의 형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à moins de+inf[que (ne)+subj] ……하지 않는 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silier un contrat en cours.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notification de résiliation: 해지 통지

faire commandement à qn de payer에게 지불명령을 내리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es pénalités ou intérêts de retard.: 연체 이자 또는 벌금

le bénéfice de discussion de biens: 채무자의 재산 검색 특혜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호 du 29/01/2019 43~44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