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진 결함의 법적 보장

 

숨겨진 결함의 법적 보장

Garantie légale des vices caches

귀하가 제품을 구매 때, 판매 자는 자신의 숨겨진 결함에 대하여 보증 해 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조건이 취합되면, 보증이 적용됩니다: 구매 날짜에 숨겨진 결함이 존재하였으며, 제품 사용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숨겨진 결함을 발견 하였을 때, 2년 기간 이내에 제기 해야 합니다. 귀하는 이러한 (숨겨진) 결함이 있음을 입증하여 야 합니다. 귀하는 전액 또는 부분 환불 받을 수 있으며, 손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결함이란) 무엇인지요?

관련 판매

숨겨진 결함 보증은 다음에 적용 됩니다.

• - (신규, 또는 중고, 세일 등) 구매 물품, 동산 또는 부동산 이든지 간에,

• - (전문 또는 단순 개인) 판매자가 이든지 간에, 제조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제품이든지 간에,

주의: 경매에는 이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결함

숨겨진 결함의 보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물품은 결함 이어 야 한다:

• - 숨겨진 결함, 말하자면, 구매 할 때 명백히 들어나지 않는 결함 이어 야 합니다.

• -물품이 사용 불가능 하거나, 그 시용이 크게 줄어 듭니다.

• 그리고, 구매 시점에 존재하는 결함 이어 야 합니다.

주의 할 점: 판매 일반 조건(CGV) 에는 보증, 실행 및 (보증) 내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 되어 있어 야 합니다.

어떻게 적용 하는지?

기간:

귀하는 결함을 발견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숨겨진 결함 법적 보장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결함의 증거

 숨겨진 결함이 존재 함을 증명하는 건 당신 몫입니다. 그러러 면, 귀하는 수리 견적 또는 여러 증명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구하는 또한 합의하에 감정(鑑定)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거주지 가까운 곳의 감정인(鑑定人)을 찾으려면, 귀하는 법원 공인 감정인(法院 公認 鑑定人) 목록을 검색 바랍니다.

 

일부분 또는 전액 환불

귀하는 다음 2가지 해결책 중에서 선택 할 수 있습니다.

• - 제품을 가지고, 가격 감면 받다.

• - 또는, 제품 반품하고, 지불한 대금과 매각으로 발생한 경비를 환불 요청 합니다.

신청

귀하는 수취 확인 등기로 환불 신청을 합니다. 귀하는 증빙을 제시 해야 합니다. 배달 증, 현금 영수증, 감정 등

새것으로 구입한 것으로, 결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숨겨진 결함에 대한 법적 보장을 적용 하도록 요청 하십시오. 또한, 귀하는 완전 환불을 바란다면, 판매 자에게 직접 물품을 같다 주고 인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

귀하는 전문 판매자가 결함을 인지하고 있다고 추정 한다면, 귀하는 역시 추가 보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과 동시에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숨겨진 결함 보상 신청

 이 보상은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 합니다. (예를 들면, 신체 부상,, 세탁기에서 손상된 옷)

 

분쟁의 경우

중재 또는 조정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귀하는 제3자가 개입 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 - 판매 자와 관련된 중재자

• - 또는, 독립적인 사법 조정관, 사법부에 제소(提訴)

중재 또는 조정이 실패하면, 당신은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귀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분쟁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법정은 분쟁 금액에 따라 달라 집니다.

• - 10,000 유료 미만 이라면, 지방법원 지 원(支 院) (TI)

• - 10,000 유료 이상 이라면, 지방 법원(TGI)

 

번역자 주:

Vente aux enchères: 경매(競買) 

Les conditions générales de vente (CGV): 판매 일반조건       

mettre en œuvre qc ……을 사용[적용, 실행]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oduire un certificat증명서를 제출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miable [amjabl] 듣기 형용사 [법] 화해적인, 합의로 이루어진, 타협적인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xpertise 1.여성형 명사 (전문가에 의한) 감정, 평가, 사정 2.여성형 명사 (보석·미술품 따위의) 감정 3.여성형 명사 전문가의 능력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판매 대리점 販賣代理店 concessionnaire .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lave-linge [lavlɛ̃ːʒ] 듣기 남성형 명사 (복수불변) 세탁기(=machine à lav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isine¹ [sε[e]zin] 듣기 1. 여성형 명사 (개인·기관의) 제소(提訴) 2. 여성형 명사 상속 재산에 대한 법정 점유(권),(↔envoi en possession)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I:Tribunal d’Instance: 소(小)법원, 군(郡) 법원, 지방법원  지 원( 支 院)

TGI: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지방 법원

                                                                                                                                                                                                                                                                                                                                                                      

출처 STOP Arnaque décembre 2018-janvier2019, N° 127호 du 29/01/2019 31~32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