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속권리 박탈 할 수 있습니까?

 

이주(週)의 질문

자녀 상속권리 박탈 할 수 있습니까?

 

La question de la semaine

Peut-on déshériter ses enfants ?

2019년 3월19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질문: «나는 텔레비전 뉴스에서 상속 관련 절차 수정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자녀 상속 박탈이 가능 한 일입니까? »

www.service-public.fr 답변: « 사실 싱크탱크은 유류 분 상속권리를 폐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 예를 들면, 자선단체에 유산을 상속하도록 제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은 여전히 자녀 상속권 박탈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유류분 유산 권은 통상 프랑스에 거주하는 고인의 재산의 일부이며, 의무적으로 후손(또는 고인의 후손이 없다면, 생존 배우자)에게 상속됩니다. 유류 분 재산권은 자년 한 명이라면, 최소한 재산의 절반을, 자년 두 명이면 2/3과 자년 3명 이상이라면 3/4의 재산을 가족에게 상속 해 주어 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자녀에게 상속 박탈 할 수 없습니다.

유류 분 재산권이 부여되고 나면, 남은 상속 재산부분은 «  (상속 재산의) 자유처분 가능한 몫»이라 불리며, 고인은 증여 또는 유언장에서 자유처분 가능한 몫을 누구에게나, 가족 구성원 또는 가족 구성원이 아닌 사람(손자 손녀, 생존 배우자, 이웃 사람, 협회 등)에게 주도록 규정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회 보장 담당 총국(Igas)에게 유류 분 권리에 대하여 심사 숙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민법 규정은 고인이 가족 이외에 협회 자선단체, 재단에 유증할 수 있는 유산 부분이 줄어 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5월 달 제출되는 보고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알아둡시다:

상속 유류 분 권리 도입은 오직 장남만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폐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이 상속 지분을 상속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 상속 규정

Règlement d’une succession

• 자녀 상속 박탈 할 수 있는지?

Peut-on déshériter ses enfants ?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상속: 가족 협약으로 유류 분 상속권리를 조정(調整)하다.

프랑스 공증인

Héritage : aménager la réserve héréditaire avec le pacte de famille 

Notaires de France

• 상속권리: 상속 서열 및 상속세 과표

프랑스 공증인

Droit de succession : ordres des héritiers et barème des droits de succession 

Notaires de France

번역자 주:

déshériter [dezeʀite] 듣기 1. 타동사 (의) 상속권을 박탈하다(=exhéréder) 2. 타동사 [비유] (자연스러운) 혜택[이익]을 주지 않다(=désavantager)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groupe de réflexion  [Noun] think tank 윅셔너리 사전

réflexion [ʀeflεk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숙고, 성찰,사고력, 성찰력(=délibération, méditation) 2. 여성형 명사 (흔히 복수) (숙고 후의) 생각, 견해(=observation) 3. 여성형 명사 [구어] 잔소리, 주의,(불쾌한) 지적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héréditaire [eʀeditεːʀ] 듣기 1. 형용사 세습(제)의,상속하는 2. 형용사 [생물] 유전(성)의 3. 형용사 대대로 내려오는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serve [ʀezεʀv] 듣기 1. 여성형 명사 유보, 보류, 제한,[법] 유보조항 2. 여성형 명사 [법] 유보된 권리 3. 여성형 명사 조심(성), 신중함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quotité [kɔtite] 듣기 여성형 명사 [법] 지분, 할당액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quotité disponible (상속 재산의) 자유 처분 가능한 몫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Inspection générale des affaires sociales (Igas) : 사회보장  총국(總局)

léguer [lege] 듣기 1. 타동사 유증하다 2.타동사 물려주다, 남기다 3.대명동사 후대에 전해지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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