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살에, 은퇴하여 연금 청산 탈 수 있는지?

 

몇 살에, 은퇴하여 연금 청산 할 수 있는지?

À quel âge peut-on partir à la retraite?

62세: 1955년도 출생자가 연금 신청 할 수 있는 법정 연령 입니다. 연금을 타려면, 귀하가 소속된 연금제도와 출생 영도에 따라 최소 법정 연령이 되어 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속자, 중노동 또는 장애인인 경우, 이 법정 연령이전에 연금 청산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정 연령에 연금 청산 한다고 해도, 취득 총 분기 수를 채우지 못했다면, 정상 연금을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으로 정상 연금을 타게 되는 만 67세 때 연금 신청 한다면, 이러한 분기 조건은 해제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3 가지 은퇴(연금 청산) 법정 연령

   1. 만62세 연금 (신청)

      195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의 연금을 탈 수 있는 최소 법정 연령은 만 62세부터입니다. 이전 세대의 출생 자는 아래 도표에 보듯이, 출생 연도에 따라 연금 청산 시기가 달라 집니다.

      출생일자에 따른 연금 수령 최소 연령.

출생 연도	나이
1951년 7월1일 이전 출생 자	60세
1951년7월1일부터 1951년12월31일생까지	60세 4개월
1952년 생	60세 9개월
1953년 생	61세 2개월
1954년 생	61세 7개월
1955년 이후 출생 자	62세

 

완전 연금(말하자면 정상 연금)을 타려면, 분기 수를 불입해 여 야만 합니다. (아래 하단 참조)

다음 2가지 조건(연령과 불입 기간)을 충족 한다면, 다음 두 가지 연금을 동시에 탈 수 있습니다.

• 정상 기본 연금

• 아무런 할인 없이 타게 되는 보충 연금

           만62세에서 만 67세 사이, 귀하는 필요한 분기 수를 채우지 못하였더라도, 연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하의 연금은 줄어 들게 됩니다. 할인은 연금계산 할 때

            적용됩니다.

            2014년 개혁 이래로, 최소 50%이상 상시 불구자는, (승인된 분기 수에 비례하여 연금이 계산된다고 하더라도), 할증 없이 62세 때에 은퇴하여(연금 청산)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 조기 은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20세 이전에 일을 시작하여, 장기 근속의 경우 조기 은퇴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 할 수 있는, 장기 근속자(영구 장애, 석면 또는 중노동 개인 계정)의 조기 은퇴 .법정 연령은 (연금 기금)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간 분야 비 급여자 및 셀러리민의 경우, 연금 신청 연령은 만 62세부터 입니다.

          공직(公職)에서, 연금 신청 연령은 다양(多樣)합니다. 만 67세 때 공직자로 연금 청산하게 되는 “ 사무직” 앉아서 근무하는 범주의 공무원의 경우는 만 62세 때부터 연금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 57세 또는 만 62세 때 직권으로 연금 청산 할 수 있는 (위험한 중노동 분야 직종)” 현직” 근무 공무원의 경우는 52세 또는 57세 때 부 터 은퇴하여 연금 청산 할 수 있습니다.

            특수 연금제도의 경우, 연금 신청 연령은 (40세 때부터 60세까지) 달라지며, 근속연수와 영위하는 직업에 따라 서로 다릅니다. 2008년도 (연금) 개혁 이래로, 대부분의 연금 제도는 은퇴 연령을 60세로 맞추었습니다. 2010년 11월 연금 개혁으로, 이러한 여러 연금 제도의 연금 (신청) 연령은 2년이 더 늦춰 져서(주: 만62세 연금 신청 할 수 있으며), 2017년 이래로, 매년 4개월씩 추가됩니다.

 

1. 만67세 연금 (신청)

   만67세 때, 정상 연금을 탈 수 있는 필요한 분기 수를 불입 하지 않는 셀러리멘이라 하더라도 (할인) 연금 삭감 없이 정상 연금 청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금은 그 동안 불입한 분기 수(分期 數)에 비례하여 백분율로 계산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금 신청)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생일자	정상 연금을 탈 수 있는 연금 신청 연령
1951년 7월1일 이전	65세
1951년 7월1일부터 1951년12월31일 까지	65세 4개월
1952년	65세 9개월
1953년	66세 2개월
1954년	66세 7개월
1955년과 1955년 이후 출생 자	67세

또한 이 나이에, 비록 기본 연금 취득 분기 수를 불입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 보충 연금도 탈 수 있게 됩니다.

다음 각호의 일부 카테고리 근무자의 경우, 정상 연금 수령 연령은 65세 입니다.

• - 1951년 7월1일 에서 1955년 12월31일 사이의 출생 자로, 자녀가 세 살이 될 때까지, 최소한 1년 동안 자녀 중 최소한 1명을 양육하기 위하여 단축 근무를 하거나, 직장을 그만둔 부모로, 이전에 최소한 8분기 이상 불입하였을 경우입니다;

• - 최소한 30개월 동안 보살핀 장애 자녀를 둔 부모;

• - 최소한 30개월 연속하여 간병에 전념하고자, 직장을 그만둔 가족 간병인

   

1. 만70세 연금 (신청)

   셀러리멘이 70세 또는 그 이상 연령자라면, 고용주는 직권으로 은퇴 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절차는 간단합니다. 고용주는 해고할 때처럼, 해당 직원에게 법정 사전 통보만 하면 됩니다. 은퇴 보상금은 해고 할 때 지급하는 수당과 같습니다.

   70세 이전에, 만약 고용주가 셀러리멘을 은퇴시키려면, 다음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 야 합니다.

• - 셀러리멘이 연금 탈 수 있는 법정연령이 되어 야 합니다;

• - 셀러리멘이 동의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기간은 해고 기간과 유사합니다:

            셀러리 멘 생일 3개월 전에, 고용주는 셀러리멘이 퇴직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묻는

사전 통지를 발송 합니다. 셀러리멘이 수락한다면, 고용주는 실질적인 퇴직 수속을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반면에, 셀러리멘이 거부한다면, 고용주는 기다리는 수밖에 달리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매년 항상 셀러리 멘 생일 3개월 전에, 더 이상 셀러리멘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만70세까지는 고용주는 셀러리멘에게 똑 같은 요청을 보냅니다. 셀러리멘의 경우는 고용주 요청이 있는 경우 한달 이내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퇴직 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노동 계약 종료는 해고로 재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이에 적용되는 수속에는 상응하는 해고 수당이 지급됩니다.

1. 분기: 연금 계산

   연금 신청 하려면, 기본 연금 또는 통합 연금의 최소 연금 보험 기간을 증명 하여 야 합니다. 이(연금) 보험 기간은 피보험자가 사회보장 일반제도 또는 (예를 들면, 상인 또는 장인(匠人) 자격으로) 의무 (연금) 제도에 불입 하는 동안에, (분기로 계산된) 기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주의합시다: 한 분기 승인되려면,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최소 금액에 해당되는 보수에 대해 불입 하여 야 합니다.

   이 금액은, 2014년도 까지는, 해당연도 1월1일 기준 최저임금의 200 배 입니다.

    

   2014년1월1일 이래로, 최소 금액은 최저 임금의 150배로 내렸습니다. 이 금액이 단기 노동 계약, 무기한 노동 계약 또는 임시직으로 벌었든지 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사회보장) 일반 제도에 불입 대상이 되는 모든 형태의 임금(賃 金)입니다.

    

   이제부터는, 2019년도, 최소한 다음과 같이 돈을 벌어 야 합니다.

1504.50유료	1분기 승인을 받으려면,
3009유료	2분기 승인을 받으려면
4513.50유료	3분기 승인을 받으려면
6018유료	4분기 승인을 받으려면

 

그렇지만 주의하셔야 합니다: 귀하의 보수(報酬)는, 사회보장 한도 내에서, 매 노동 기간별로 고려됩니다. 예를 들면, 2018년1월에 6000유료를 벌었다면, 2019년도 사회보장 월정 한도액은 33 77유료만 고려(考慮)합니다. 해당 연도 잔여기간에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면, 그러므로 귀하는 한 달에 2(이) 분기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4분기는 안됩니다.

연금을 불입하지 않은 어떤 기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 수령 할 수 있도록 계산된 분기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기간, 질병 휴가 기간, 양육 휴가 기간, 군 복무 기간…..게다가 자녀는 추가 분기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기간 조건은 출생 연도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최근(연금) 개혁은 점진적으로 취득 해야 할 분기 수를 늘렸습니다.

 

2008년 이래로, 정상 연금 수령에 필요한 보험 기간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분 사이에 비슷한 수준으로 맞추어졌습니다.

출생연도	불입 분기 수	연금 신청 연령
연금 청산 할 때	유효한 2분기를 인정받으려면
1948년 또는 그 이전	160분기	60세
1949년	161분기	60세
1950년	162분기	60세
1951년7월1일 이전	163분기	60세
1951년7월1일부터 1951년 12월31일 사이	163분기	60세4개월
1952년	164분기	60세9개월
1953년	165분기	61세2개월
1954년	165분기	61세7개월
1955-1957년	166분기	62세
1958-1960년	167분기	62세
1961-1963년	168분기	62세
1964-1966년	169분기	62세
1967-1969년	170분기	62세
1970-1972년	171분기	62세
1973년부터	172분기	62세

 

1. 기억 합시다,

   귀하가 1955sus 이후 출생자라면, 귀하는 (법정 연령인) 만 62세 때부터 연금 신청 하여 탈 수 있습니다. 단, (장기 근속, 중노동, 장애인의 경우) 조기 은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전) 정상 연금을 타려면, 유효한 최소 분기 수를 인정 받아 야 합니다. (귀하의 출생연도에 따라 160분기부터 172분기까지).

    

   67세 때부터, 충분히 분기 수를 채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상 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70세부터,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은퇴 시킬 수 있습니다.

   출처: la –retraite-en-clair.fr  

번역자 주:

Les aidant familiaux: 가족 간병인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16~17 ~1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