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가 연금을 타고 있디면, 유럽 어디에서나 살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급 수급권자라면: 유럽 어느 곳에서나 살 수 있습니다.

Retraité: Vour pouvez partir vivre ailleurs en Europe.

귀하가 프랑스인이라면, 당신은 유럽 경제 공동체내 다른 국가에서 거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규칙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문 경제 활동이 없는) 비 취업자, 연금 수급권자라면, 유럽 경제 공동체내 다른 국가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최초 입국 5년 체류라는 특정 조건을 충족 하여 야하며, 귀하가 체류하는 국가에 거주 등록 하여 야 합니다. 이 나라에서 5년간 거주한 후에, 귀하가 원할 경우, 확실히 영구 정착 할 수 있습니다.

 

최초 5년 동안에,

충족 조건

비 취업자 또는 연금 수급권자로서, 귀하는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유럽의 다른 국가에 거주 할 수 있습니다.

• -당신을 받아주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당신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충분한 소득이 있음을 보장 하거나,

• 그리고, 당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의료 보험을 소지하고 있는 조건으로,

    당국은 당신의 소득이 이 나라의 기본 사회 보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소득 유형)

    당신이 거주할 국가의 의료보험 권리를 알고 싶다면, 출발 하기 전에, 연금 기금 또는 의료 보험 기관에 문의 바랍니다. 사실, 사람 상황에 따라, 권리가 달라집니다.

    귀하는 또한 사회보장 유럽 및 국제 협력 센터를 접촉 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회 보장 유럽 및 국제 협력 센터(Cleiss)

개인 수속 보조 및 외국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일반 정보

전화로:

+33(0)145263341

근무일과 근무시간:

월, 수 및 금요일: 9시부터 12시30분

화요일 및 목요일: 14시부터 17시

현장 방문

11 rue de la Tour des Dames 75436 파리 Cedex 09

대중 개방 시간:

월, 수 및 금요일 9시30분부터 12시까지

화 및 목요일: 14시15분부터 16시까지

 

등록 의무

    귀하는 체류 증을 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거주한 후에, 귀하는 여러 나라(예를 들면, 벨기에, 크르와티아, 스페인, 룩셈부르 또는 폴란드)에서, 현지 당국(일반적으로, 거주지 경찰서 또는 시청)에 등록 해야 합니다.

    등록 증명서는 성명, 주소 및 등록 날짜를 상세히 적혀 있어 야 합니다. 거주 증명서는 이런 나라에서 살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등록 증명서는 귀하에게 즉각 교부되어 야하며, 유효 기한은 무기한입니다. 그러므로, 등록 증명서는 갱신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 당국에 주소 변경을 신고 하여 야 합니다.

    주의 합시다:

    스위스에 3개월 이상 체류하려면, 귀하는 체류 허가를 받아 야 합니다.

등록 구비서류

신분증 또는 여권

충분한 소득 증빙

의료보험 증빙

등록 증명서 금액은 국가별로 상이 합니다.

등록 증명서는 수용 국가의 국민들의 신분증 보다 더 비쌀 수는 없습니다.

  등록 하지 않았거나, 또는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등록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부 국가에서, 귀하는 여권 또는 신분증 및 등록 증명서를 지참하여 야 합니다.

만약 없다면, 귀하는 역시 범칙금 처벌을 받습니다.

귀하 출발 전에, 귀하가 도착 한 후 3개월 이내에, 귀하의 체류를 수용하는 국가 현지 당국 또는 영사관에 문의 바랍니다.

 

체류 권리 유지

귀하는 (소득과 의료 보험) 조건을 충족 하는 한, 비 취업자 또는 은퇴자로 체류 수용 국가에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러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떠나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 지원 청원만으로는 자동으로 격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체류를 수용하는 국가는, 귀하의 재정적 어려움이 잠정적인지 여부를 검토 해야 만 합니다. 또한 귀하의 체류기간, 귀하의 개인 사정 및 귀하에게 부여되는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야 합니다.

5년 후 영주권을 얻을 권리

조건’

귀하는 계속하여 5년 거주한 후에, 체류 수용 국가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귀하의 체류 조건(특히 소득)을 증명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공공질서에 심각한 위험이 되지 않는 한, 영원히 이 국가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취득하고 나면, 이 국가의 2년 연속 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나라의 영주권을 상실 하지 않습니다.

5년 거주 계산

일부 부재(不在)는 허용되며, 5년간 연속 거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 연간 합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부재(不在);

• 또는 중병, 임신, 외국에 업무상 파견 등 중대 사유로 최장 12개월 연속 부재(不在)…….

그 반면에, 만약 귀하가 격리 조치로, 국가에서 돌아가게 된다면, 5년 기간은 중단 됩니다.

영주권

이 체류 증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귀하가 이를 원한다면, 귀하의 체류를 수용하는 국가의 관계 당국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체류 기간을 검증 한 후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귀하에게 교부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은 무제한 입니다.

귀하의 신청서를 제출 할 때, 귀하의 체류의 영속성을 증명 합니다.

구비 서류

귀하는 이 나라에서 5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여 야 합니다.

귀하는 해당 국가에서 사용된 모든 증거 수단을 사용하여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예: 등록 증명서 제출)

등록 증명 금액은 국가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 증명서 금액은 체류 수용 국가 국민들의 신분증 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서는 안됩니다.

체류 권리 유지

귀하가 조건을 충족 하는 한, 비 취업 가 또는 은퇴자는 체류 수용 국가에서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의료보험). 더 이상 그러하지 않다면, 귀하는 국가를 떠나 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복지 지원 청원으로 인하여 자동으로 격리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체류를 수용하는 국가는 귀하의 경제적 어려움이 잠정적인지를 검증합니다. 또한, 귀하의 체류기간, 귀하의 개인 사정 및 귀하에게 부여되는 지원 금액을 고려하여 야 합니다.

 

번역자 주:

inactif [inaktif] 듣기 비 취업 인구

en tant que+무관사명사 ……로서, ……의 자격으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leiss: le Centre des liaison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s de sécurité sociale. 사회 보장 유럽 및 국제 협력 센터

d'accueil 듣기 1. 환영의 2. 수용의, 안내의, 접대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16~17 ~18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