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주택
공공단지 서민 (庶民) 저(低) 임대 주택 매입: 공동 소유 (관리) 비용 지불 연기
Logements sociaux
Achat de logements HLM : différé du paiement des charges de copropriété
2019년 5월15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공동 소유 단지에서, 개별 공동 소유주는 일반적으로 공동 소유 건물의 운영, 유지 보수 및 개선 관련된 관리 비용을 납부 해야 합니다.
2018년 11월23일 지 엘란 법제 28조항은 사회 복지 주택 매각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지만, 2019년 5월8일 자 관보에 게시된 법령은 새로운 공동 소유자에게 공동 주택 관리비용 일체를 즉시 부과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법령은 저(低) 임대료 주택 매각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취득자에게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공동 관리비 지분을 이연 조항을 삽입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건물 주택의 최초 매각에서부터 기산(起算)됩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 새로운 조치는, 구매자가 건물 보존 관련 관리비용 납부에 기여하지 않음으로, 매입 자에게 특히 재정적인 제약을 피하게 해 줌으로써, 공동 소유라는 법적 제도에 익숙해 질 수 있게 해 줍니다. (구매자가 건물 보존관리비용에 기여하지 않는) 이 기간 동안에 공동 주택 단지 관리인은 공동 주택 관리 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건물 외벽 공사, 지붕 수리......) 건물 대공사의재정 부담을 혼자서 부담함으로써, 건물 공용 부분 관리를 담당 하게 됩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공동 소유 주택 신분 적용을 연기하며, 일반인에게 저 임대 주택 기관에 소유 주택 매각에 관한 법령 제 2019-418호(2019년 5월7일 자)
그리고 또,
- 공동 주택 관리비
- 주택, 개발 및 전산 디지털화 진화: 엘란 법에서 알아 야 할 것
Évolution du logement, de l’aménagement et du numérique : ce qu’il faut retenir de la loi Élan
보다 더 자세히 알려면,
- 공동 소유 주택 관리비
국립 주택 정보 청(Anil)
Les charges de copropriété (pdf - 193 Ko)
Agence nationale pour l'information sur le logement (Anil)
번역자 주:
HLM: Habitation à Loyer Modéré (민간) 공단(公團) 저(低) 임대 주택
Ravalement: 건물 외벽 딱아(끌어) 내기
Réfection de toiture: 지붕 수리
관련 글: http://pontneuf.org/xe/index.php?mid=aboutfrance&search_keyword=HLM&search_target=title_content&document_srl=28963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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