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이웃
다른 사람의 재산을 파괴하는 것은 같은 방식으로 원상 복구를 의미 합니까 ?
JurisprudenceVoisinage
La destruction du bien d'autrui implique-t-elle une remise en état à l'identique ?
2019년 05월09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이웃사람이 잘못 파괴된, 오래된 돌담은, 같은 방식으로 재 건축(再 建築)되어 야 합니다.이는 2019년 03월28일 자 판결에서 파기원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유주는 오래된 돌담 버팀벽을 원래대로 재 건축하도록 법원에 제소하였습니다. 소유주 이웃사람이 일부 허물어 버린 돌담을 불록 벽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이렇게 한 재건축은 재산상의 위험을 의미하지 않으며, 따라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파기원은 완전한 배상 원칙을 적용 합니다. 이 원칙은 피해를 입히지 않고도, 피해를 보기 전에 원래 있었던 상태로 재건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래된 석조 벽은 동일한 재료로 재건 되어 야 합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원, 제3호 민사 법정 2019년03월28일 : 판례 제 17-29005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3, 28 mars 2019, 17-29005
- 민법 : 제1240조
그리고 또,
- 경계 벽
- 담장 벽의 거리와 높이 규정은 무엇입니까 ?
Quelles sont les règles de hauteur et de distance pour un mur de clôture ?
번역자 주 :
mur de soutènement : 버팀 벽
un mur en agglomérés : (시멘트 따위로 굳힌) 불록 벽
La cour d’appel : 고등법원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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