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유 재산 집: 어떤 경우에 매각 할 수 있습니까?

공유 재산 매각 상속(相續)

공유 재산 집: 어떤 경우에 매각 할 수 있습니까?

2019년 07월04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Succession

Maison en indivision : une vente possible dans quels cas ?

 매각 할 수 없는 아주 불량한 공유 재산인 집 소유주 거절로 일부 도시 정비 계획은 동결됩니다. 특히 상속 청산하는 데 아주 오래 걸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성 상원 의원은 공유 재산으로 보유중인 부동산 매각 규정 변동 추이에 관하여 법무부에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부 답변에서, 법무부는 민법 제 815-3조에 따라서, 이러한 공유 재산을 매각하려면 소유주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상기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결 조치를 피하려면, 다음과 같은 경우, 공유 재산 매각이 가능 할 수 있습니다. (비상 사태 경우 또는 공동 이익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또한 최소한 공동 상속권의 2/3을 소유한 공동 소유자의 요청으로 이러 유형의 재산을 매각 할 수도 있습니다. (프로젝트 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 소유주의 거절 또는 침묵하는 경우, (공유재산) 매각은 지방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현재 새로운 법 규정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법무부는, 일부 도시 개발 프로젝트 종결을 방해하는 이러한 유형의 상태에 직면하여, 지방 자치 도시는 (공익 목적 사유의 토지 수용 절차, 선매권(先買權)등) 법적 해결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알림:

사망 한 후에, 여러 명의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 재산은 공동 소유입니다. (재산은 상속인 전원에게 속(屬)하게 됩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2019년 06월27일 공고된 정부부서 답변- 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방해하는, 효력을 상실하는 공동 소유 집.

  Réponse ministérielle publiée le 27/06/2019 - Maisons en indivision tombant en désuétude et entravant des projets d'aménagements urbains

그리고 또,

• 상속: 상속인 사이의 공동 소유

  Succession : indivision entre les héritier

  번역자 주(飜譯者 註):

  Indivis: (법) 공유의, 공동의 공동 상속의; succession indivise: 공동 상속

  Propriétés indivises:  공유 재산 pqr indivi: 공유로

  Idivisiaire: 공유자, 공동 상속인

  Indivisible L法) 공유의, 연대의

  Indivisiblement: 공동으로

  Indivision : n.f. : (法)공유

procédure d'expropriation pour cause d'utilité publique, 공익 목적 사유의 수용 절차(受容 節次)

droits de préemption: 선매권(先買權)

en indivision: 공동 소유의

tombant en désuétude: 폐지되다, 효력을 잃다. 쓰이지 않게 되다.

Loi tombé en désuetude: 효력이 없는 법(法)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ec-public.f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