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파리 임대료 규제: 2019년 7월1일부터 새로운 규칙

 

 

부동산 임대:

파리 임대료 규제: 2019년 7월1일부터 새로운 규칙

Location immobilière

Encadrement des loyers à Paris : nouvelles règles à partir du 1er juillet 2019

2019년06월06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정보국

2019년 7월1일부터 서명되는 임대(賃貸) 계약에 적용되는 도청 법령은 파리 민간 임대 주택 단지의 가구 구비된 주택과 가구가 없는 주택 관련 임대료 규제 규정 시행을 보완 하는 것입니다.

2019년 5월28일 발표된 이 법령은 파리 시내 전체의 기준 임대료, 할증 기준 임대료 와 할인된 기준 임대료를 확정합니다.)지리적 구역 별, 주택 카테고리 별로, 주거 면적 평방 미터 당(m²).

파리 민간 주택 임대료 가격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면, 당신이 다음과 같이 지역 전체를 색인화 한 양방향 지도를 검색하면 됩니다.

• 주택 특성(주(主) 방 칸수, 건축 시기, 임대 유형)
• 당신이 관심이 있는 지역 또는 주택 주소

예를 들면, 1946년 전에 건축된 건물의 가구가 없는 방2칸의 경우, 기준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 구(區) 셍-파르고 지구(地區)는 21,8 €/m²
• (16구(區), 오퇘이 지구(地區)는 23,8 €/m²
• (1구(區) 알 지구(地區)는 24,2 €/m²
• (14구(區) 쁠레쟝스 지구(地區)는 24,8 €/m²
• (7구(區) 에꼴 밀리떼르 지구(地區)는 27,9 €/m²

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동시에 확인이 되는 파리 시내 전체 임대료 규제 새로운 규정을 2023년 11월23일 까지 실험하는 것입니다. :

• 민간 임대 단지에서 확인된 평균 수준과 사회 복지 임대 주택 단지의 평균 임대로 상이의 상당한 격차;

• 높은 중간 임대료 수준;

• 최근 5년 이내 기존 주택 대비 건축중인 주택의 낮은 비율

• 주택 건설에 대한 제한된 전망;

알림:

이 법령은 디지털, 주택 정비, 주택 진화에 관한 2018년 11월23일자 법(일명 » 엘란 법 »)

 제 140조에 의거하여, 파리 시내 전체 임대료 규제에 관한 새로운 규칙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2019년 4.12 법령의 후속 조치입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디지털, 주택 정비, 주택 진화에 관한 법 제 2018-1021호(2018년 11월23일자)(일명 « 엘란 »법) 제 140조에 규정된 임대료 규제 규정 시행을 위한 파리 시내 지역을 정한 법령(2019년 04월12일자)

Décret du 12 avril 2019 fixant le périmètre du territoire de la ville de Paris sur lequel est mis en place le dispositif d'encadrement des loyers prévu à l'article 140 de la loi n° 2018-1021 du 23 novembre 2018 portant évolution du logement, de l'aménagement et du numérique

• 파리 시내 할증 임대료 및 할인 임대료, 기준 임대료를 정한 도청 법령

Arrêté préfectoral fixant les loyers de référence, les loyers de référence majorés et les loyers de référence minorés pour la ville de Paris

그리고 또,

• 파리 임대료 금액

Montant du loyer à Paris

• 디지털, 주택 정비, 주택 진화: 엘란법에서 기억 해 야 할 는 것

Évolution du logement, de l’aménagement et du numérique : ce qu’il faut retenir de la loi Élan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지역 도지사는 파리 시내 임대료 규제 법령에 서명하였습니다.

주택 부(住宅 部)

Le préfet de région a signé l'arrêté permettant d'encadrer les loyers à Paris 

Ministère chargé du logement

 

번역자 주:

loyers: 집세, 임대료

concrètement [kɔ̃kʀεtmɑ̃] 듣기 부사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pratiquement)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teractifL정보) 대화형(對話型)의

Quartier Latin 듣기 기타 [프랑스 지명] 라탱지구 웹 수집

Par le biais de ~~…. 라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을 이용하여, .을 핑계 삼아

un niveau de loyer médian élevé ;: 높은 중간 임대료 수준

carte interactive: 양방향 지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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