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량: 회사와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도로 교통 위반의 경우 차량 운전자를 반드시 지명 해야 하는 지요?

판례: 회사 차량

회사와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도로 교통 위반의 경우 차량 운전자를 지명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Jurisprudence Voiture de société

L'entreprise et son représentant légal sont-ils obligés de désigner le conducteur du véhicule de société en cas d'infraction routière ?

2019년 05월22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파기 원은 2018년 12월18일 자 판결에서 법인명의로 운전자 미 지명 경우 법규 위반 통지서 발행 관행의 타당성을 선고하였습니다.

자동 레이더로 적발된 교통 위반 당사자인 운전자 지명을 거절한 고용주는 법인 자격으로, 회사 명의로 미 지정 위반 고지서가 발급되었습니다. 후자(고용주)는 운전자의 신원과 주소전송 요청 충족 거절은 법2정 대리인에게만 책임을 물 수 있다는 사유로 법원에 제소하여 이의 제기하였습니다.

반대로, 파기 원은 법인의 미 지명 위반 책임을 지게 되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 결과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운전자 관련 데이터 전송 거부 하는 경우, 법정 대리인과 회사는 누적하여 기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형사 법정, 2018년 12월11일 판례 제 18=82628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11 décembre 2018, 18-82628

·         파기 원, 형사 법정, 2018년 12월11일 판례 제 18-82820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11 décembre 2018, 18-82820

 

번역자 주:

Au nom de ~~ 대신하여, 대표하여

la personne morale: 법인(法人),

La Cour de cassation: 파기 원(破棄 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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