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구입한 중고차에는 기어 박스 결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제가 구입한 중고차에는 기어 박스 결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 10월 초순, 기술 검사를 받은, 상태가 양호환 르노 클리오 중고차를 구입하였습니다. 별 찰 없이 일주일 정도 운행 한 후에, 기억 박스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매번 3단 기어 변속이 되지 않습니다. (정비공장) 정비사는 유일한 해결책은 기어박스를 다시 장착하는 것이지만, 특히 나는 이런 상태의 차량을 사지 말아 애 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수리비용 부담을 피하려면, 나에게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요? »

 

쟝 데주와이오는 어떻게 행동 해야 하는 지?

 

스톱 아르나끄는 당신에게 답변합니다. !

 

이 숨겨진 결함은 매매를 취소하거나, 말하자면, 차량을 반환하고 차량 가격 전액을 환불 받습니다. 최소한 필요한 수리 비용을 커버하는 일부를 상환 신청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판매자가 결함을 알고 있었다면, 쟝은 손해 배상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민법 제 1645조).

처음에, 쟝은 판매 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우호적인 분쟁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연락을 다시 취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자에게 책임을 상기 시킬 수 있도록 수취 확인 등기 편지를 보내야 합니다.

          판매자가 이해하지 못하였다면, 쟝은 형사 범법 범죄임을 유념하여 야 합니다. 이 경우, 판매 자는 차의 특성에 대해 속임수를 행사하였습니다. (소비 법 제 엘. 213-1조).

 

스톱 아르나끄 조언

판매 자는 타협하지 않는 다면, 쟝은 자동차 감정을 하도록 자동차 전문 감정인을 위임합니다. (감정 비는 40유료에서 50유료를 잡아 야 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통하여 문제점을 확인하고, 숨겨진 결함을 확인하거나 숨겨진 결함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견적이 필요 합니다.

이 첫 번째 감정 보고서가 서류에 제출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쟝은 판사가, 사건이 진행이 되려면, 새로운 감정을 청원 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아야 합니다. 재 감정은 100유료에서 120유료가 청구된다는 점을 알아 야 합니다.

쟝은, 여러 가지 보험 계약에 이러한 유형의 분쟁을 보장하는 법적 지원 보증이 잇는지 확인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감정비용을 부담 합니다. 그렇지만, 감정 약정하기 전에, 절대적으로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아 야 합니다.

감정 보고서에서 판매 이전에 기어 박스 문제점이 있었음이 확인이 되면, 재 감정 소환 전 최소한 15일 기한을 줌을 상세히 적은 편지와 함께, 이 보고서를 수취 확인 등기로 판매 자에게 발송 합니다.

판매자가 원망하게 합의를 받아 들이지 않는다면, 쟝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야 하며, 최초 최고 장은 판매 자를 설득하기에 충분합니다.

판매자가 자신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 쟝은 이 사건을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보상 또는 환불 금액이 10,000 유료 초과하지 않는다면, 소(小) 법원, 그 이상이라면, 일심 지방법원에)

 

번역자 주:

vice caché  [vis ka. ʃe]: 숨겨진 결함

conciliant [kɔ̃siljɑ̃] 듣기 형용사 타협적인, 협조적인, 화해시키는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amper sur ses positions 듣기자신의 입장을 견지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 tribunal d’instance: 소(小)법원, 군(郡)법원, 지방 법원 지원(地方法院 支院)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일심 지방 법원(一審 地方法院)

la cour d’appel: 고등법원(高等法院)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6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