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들은 난폭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손해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on fils a été victim d’un chauffard. Il n’arrtive pas à percevoir ses dommages et interest. 마담 자노, 몽뻴리에 거주 우리 아들은 난폭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손해 배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무 보험 상태에서 교통사고 야기한 책임자는 즉결 재판에서 확정 1년 징역형과, 집행 유예 1년과 우리 아들에게 3 000유료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선고되었습니다. 사실, 그는 2개월 반 만에 감옥에서 출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손해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로 조언대로, 2013년 말에 변호사에게 집행 관을 선임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달리 청구서를 받은, 지난해 12월27일 까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꼭 지불 해야 하는지요?

우리 아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마담 자노와 그의 아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스톱 아르나끄는 당신에게 답변합니다.

 

이는 아마도 부당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집달리의 증서가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집달리는 자기 일을 했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당신이 선임한 변호사에 의해 일임 받았으므로, 당신이 이 청구서를 지불 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기한 내에 지불 해야 합니다.

사실, 이 청구서에는 현행 법정 이자율의 최소한 3배에 해당되는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완전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디까지나 적법 한 행위입니다. 집행관은 법무관으로, 불법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집행관은 적합하다고 사료되는 가산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행 관이 고소하였으므로, 청구서 결제를 해야 합니다. 이게 법입니다. 변호사에게 집행관 선임을 위임 한 것은 집행 관에게 백지 수표를 끊은 것과 같습니다.

보상을 받기 위해 당신이 따라 야 할 트랙이 아니닙니다. 오히려, 변호사가 당신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변호사가 가장 유용한 방법을 조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담 자오의 아들의 사례의 경우, 사고 책임자는 아들을 보상 하도록 형사 처벌을 선고 받았습니다. 희생자는 형사 범죄 피해자 보상 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자오 가족 변호사는 가족에게 이에 대하여 말하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 관을 위임하여 우리는 이 위원회에서 3000유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회에 제소 합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당신의 판결문은 2012년 날짜로, 오늘날, 마담 자 노는 위원회에 제소 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습니다. 사실, 형사 선고가 난 때부터 1년 내에 위원회에 제소하여 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가 이러한 법적 구제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므로, 변호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자노 가족 변호사가 활동하는 지역 관할 법원 소속 변호사회장(변호사 수장)에게 수속 합니다. 변호사 회장은 변호사가 조언 해야 하는 직업적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확인이 되면, 고객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전문 책임 보험을 사용하여 보험회사가 변호사의 고객들을 보상하도록 합니다.

번역자 주:

Le chauffard a tué le pièton. 서툰 운전자가 보행인을 치어 죽였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Officier de justice: 법무관

faire ses diligences contre qn …을 고소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IVIP:Commission d’indemnisation des victims d’infractions pénales: 형사 범죄 피해자 보상위원회

Se retourner contre~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합니다.

voie de droit: 법적 구제책

출처 STOP Arnaque N° 128호 du 29/03/2019 1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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