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괴롭힘, 어떻게 방어 해 야 합니까?

 

전화 괴롭힘, 어떻게 방어 해 야 합니까?

Harcèlement téléphonique comment me défendre?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SMS)는 괴롭힘에 비교 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범죄 행위가 구성됩니다.

 

관련 사실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전화는 괴롭힘으로 간주됩니다. 전화 괴롭힘은 당신의 평온함을 방해하기 위하여,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2번의 짧은 기간 동안에 위협적이거나 또는 모욕적인 전화는 지속적인 전화로 간주되며, 그러므로, 전화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자가 비록 다음과 같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건은 역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 - 피해자의 음성 사서함에 또는 당신의 음성 사서함에 악의적인 메시지를 남긴다고 하더라도,

또는

• -소음 장애를 일으키게 하려고, 당신에게 아무 말하지 않고   전화를 걸어 단지 전화벨 만 울리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 - 악의적인 이메일 또는 문자 메시지 발송은 전화 괴롭힘으로 봅니다.

  주의합시다:

  상인의 부당한 전화 상담은 전화 괴롭힘이 되지 않습니다.

 

증거 및 고소

증거 수집

당신은 경찰 서 또는 군인 경찰대(‘헌병대’)의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괴롭힘 증거를 스스로 수집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증거 방법은 허용됩니다.

행위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전화 내용을 녹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음성 사서함에 암긴 메시지를 녹음 합니다,

SMS 화면을 캡 처합니다......

또한 통화 특정 날짜와 시간을 적어 놓은 것도 좋습니다. 당신이 고발 할 때 경찰서에 모든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집행 관에게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고발장 접수

마지막 악의적인 전화가 있는지 6년 이내에 고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악의적 전화가 6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든 관련 전화를 고려합니다,

 

현장에서

(고발하려면) 경찰서 또는 군인 경찰대(‘헌병대’)에 가야 합니다.

당신의 고발장 접수는 거부 될 수 없습니다.

 

우편으로,

 당신의 검사에게 직접 편지를 써 야 합니다. 위반 행위자의 거주지 또는 위반지역의 일심법원에 임의 용지에 작성된 편지를 보내 야 합니다.

 

편지는 다음 요소를 명시하여 야 합니다. :

• - 고소인(전화 번호와 주소) 완전한 인적 사항 및 민적(民籍)

• -위반 지와 날짜, 사건의 세부 진술

• - 당신이 알고 있다면, 용의자 성명(그렇지 않으면, 익명으로 고발장을 접수 합니다.)

• -위반의 증인 성명과 주소

• - 피해의 잠정적 또는 최종 견적과 설명

• -증거 서류: 물질적 피해가 있는 경우 인지된 여러 가지 청구서, 산재 휴가, 상처를 확인한 진단서

 

당신은 수취 확인 등기로 고발장을 발송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은 또한 일반 편지로 보내도 됩니다. 어쨌든, 검사가 당신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인수증이 교부됩니다.

 

     알아둡시다:

     피부 색, 성별, 연령 또는 성적 취향과 같은 법률에 의해 금지된 기준 중 하나를 기반으로 한 차별에 의하여 괴롭힘을 당하였다면,

혐의자가 받게 되는 형벌(刑罰)

전화 괴롭힘 범인은 다음과 같이 처벌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

• - 1년 징역 형

• -그리고 15 000 유료 벌금형

범인은 역시 보호 관찰 조건의 집행 유예 맥락에서, 치료 의무가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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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TOP Arnaque N° 129 du 29/052019 33~34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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