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톱 아르나끄) 고문 변호사 도멩게 변호사가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프란시스 도멩게 변호사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베르사이유 가 205번지
75016 파리(프랑스)
전화:01.42.2267.73
www.avocat-dominguez-francis.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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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 보상금도 과세대상인지? (les indemnités pour préjudice moral imposable) |
귀하의 질문
법원 판결로-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받게 된다면, 세무 당국에 신고하여 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요?
답변:
올리바 씨,
정확하게 들었습니다.2011년 재무법으로-이전과는 달리- 법원 판결로 취득하게되는 정신적 피해보상금도 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와 보수 범주에 들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명백히 초과하는 금액, 즉 1백만 유료를 초과하였을 때 ( 과세 대상(課稅 對象)) 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 컨데, 이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상술한 금액 이하의) 정신적 피해 보상은 언제나 비과세 입니다.
번역자 주:
être loin du compte 듣기계산이 많이 틀리다, 기대에 훨씬 못 미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29 du 29/052019 49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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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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