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내에서 경적(警笛=클락숀) 사용 (전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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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교통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내에서 경적(警笛=클락숀) 사용 금지됩니다.

Jurisprudence Circulation

Sauf en cas de danger, klaxonner en ville est interdit

2019년 06월26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도시 지역에서, 긴급 상황 제외하고 클락숀(경적=警笛)은 (전면) 금지됩니다. 이 규칙은 2019년 06월04일 파기 원 판결에서 환기(喚起)되었습니다.

어느 운전자는 대낮에 시내에서 클락숀 과다 사용으로 조사(調査) 를 받고 조서(調書) 가 작성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락숀 사용은 분명히 적절하지 않았지만, 매우 제한적이 었고, 공공질서 및 대중 평안을 특정 짓는 장애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찰 법원에 의하여 훈방되었습니다.

파기 원(破棄 院)은 법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경찰법원에서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즉각적인 위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도시 권역에서 클락숀 사용 금지를 증명(證明)하지 않습니다. (시내에서) 클락숀 사용은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형사 법정 2019년6월4일 판례 제 18-86331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riminelle, 4 juin 2019, 18-86331

• 도로 법

• 제 알416-1조

  Article R.416-1 du code de la route

번역자 주:

agglomération aglɔmeʀ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응결, 응집(상태),[옛] 집적 2. 여성형 명사 [비유] 결합(체)3. 여성형 명사 주거 밀집 지역,마을, 도시,도시권

intempestif [ɛ̃tɑ̃pεstif]1. 형용사 [문어] 때를 잘못 맞춘 2. 형용사 시의 적절하지 않은,성가신, 무례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trouble ² [tʀubl]1. 남성형 명사 (마음의) 동요, 불안, 혼미 2.남성형 명사 [문어] 혼란,불화, 내분 3. 남성형 명사 (복수) 소요, 분쟁,폭동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faire[être] l'objet de qc 듣기…의 대상이 되다, …을 받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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