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부모의) (자식에 대한) 재산 분여(分與)는 전부 받든지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 : 상속(相續)

(자식들에 대한) 재산의 분여(分與): 전부  갖든지,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Jurisprudence Héritage

La donation-partage, c'est tout ou rien

2019년 8월7일 공표-(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자식들에 대한) 재산의 분여(分與)에서, 자신의 생존 동안에 자식에게 보유 재산을 물려 주는 것은 부모의 선택 사항입니다. 자식은 증여(贈與)의 내용에 대하여 문제 삼을 수 없습니다. 단지 자식은 증여를 수용 하거나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파기 원((破棄 院)은. 2019년 2월13일 판결에서, 증여자 부모의 의사(意思)만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하급심 판결을) 파기(破棄)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나누어 주는) 재산의 분여(分與)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산 분여(分與)는 두 번에 거처 이루어 졌습니다. 첫 번째 공증 증서에서는 아버지는 자식에게 (재산) 지분을 할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6년 후, 두 번째 공증 증서로, 지분 분할을 하였습니다. 두 명의 자식은 자기가 받을 지분을 수락하였습니다. 나머지 둘은 거절하였습니다. (수락 거절한 자식은) 증서에 서명 거부하고 지분 수령을 거부한 자식 중 한 명이 증여 증서 무효 소송(贈與 證書 無效 訴訟)을 제기하였습니다.

파기 원(破棄 院)은 자식의 재산 분여는 기증자 부모의 선량한 의사(意思)을 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상고(上告)을 기각(棄却) 하였습니다. 증여는 법에 규정된 대로 별개 증서로 작성될 수 있으며, 부모의 의사는 매우 중요하며, 자식 중 한 명이라도 이를 수락한다면, 다른 자식의 거절은 증서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파기 원(破棄 院)은 (자식에 대한) 재산의 분여(分與)는 일반 증여가 아니라는 점을 상기 하였습니다. 증여 참여를 거부하거나, 또는 자신의 상속 유류 분 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부모 사망 때까지 기다려 야 합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2019년 2월13일 자 파기 원 상고심 판결

Arrêt Cour de Cassation en date du 13 février 2019

그리고 또,

• (자식에 대한) 재산 분여(分與)하다.

Faire une donation-partage

번역자 주:

donation-partage

듣기 → donation (자식들에 대한) 재산의 분여(分與)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iscuter [diskyte] 듣기 어휘등급 별 3개1. 타동사 검토하다, 심의하다, 토의하다 (=débattre, controverser) 2. 타동사 문제로 삼다 (=contester, douter) 3. 간접타동사 [disputer de qc[qn]/discuter sur[à propos de] qc] 논의하다, 토론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pourvoi 듣(((법)  상고(上告),항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ffirmation [afiʀmɑsjɔ̃] 듣기1.여성형 명사 단언, 확언 (=assertion)2. 여성형 명사 (의지·태도 따위를) 분명히 밝힘, 표명 (=manifestation) 3.여성형 명사 긍정,[논리] 긍정 명제

la réserve héréditaire: 상속 유류분(相續 遺留分)

Les héritiers : 상속인(相續人)

faire valoir ses droits

듣기 → droit ²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상응(相應)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 상고

  HYUNEE(3326****) | 2015-04-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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