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관계« 우회적(迂回的) 의도(意圖)로 전용(轉用)된 자녀» 입양은 9년 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판례 : 친자 관계
«  우회적(迂回的) 의도( 意圖)로  전용(轉用)된 자녀» 입양은 9년 후에도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JurisprudenceFiliation
Une adoption « détournée » peut être annulée, même neuf ans après !
2019년 9월05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입양(入養)이 친자 관계 설정(親子 關係 設定)이외 목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입양 취소(入養取消)가 가능합니다. 이는 2019년 6월13일 판결에서 파기 원(破棄院)이 파기(破棄) 한 것입니다.
아버지 상속 청산에 즈음하여, 자식들은 선친이 입양한 하바나 출신의 다른 성인 자녀 2명과 상속 재산을 분배(分配)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은  이 (입양) 소송절차는 가족 관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지분을 줄이기위한 (상속인의) 지정이 우회적(迂回的)으로 전용(轉用)되었음을 지적 하면서 입양 판결에 항소(抗訴)하였습니다.
사실, 본 사건에서, 양친(養親)은 입양 소송 절차를 할 때, 자신의 첫번째 혼인(婚姻) 태어난 자식이 있음을 의도적으로 감추었습니다. 선친은 입양 자식을 전혀 양육하지 않았습니다.선친은 그녀들이  22살 때 만났고, 아내의 동의 없이, 부부가 사는 집에서 만났습니다.선친은 양녀(養女)중 한 명과 여자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첫번째 결혼으로 태어난 자식의 상속 지분을 줄이게 하려고 (상속인의) 지정을 우회적 1 迂廻的으로 전용(轉用) 하였습니다.
파기원은, 입양 판결 선고 된 지 9년 후에(그리고 영친 사망 3년 후에) 입양 취소를 확정 하였습니다.
참고 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프랑스 최고재판소의)판결 제 559호(2019년 6월13일)(제 18-19.100호)-파기 원-제1호 민사 법정
Arrêt n° 559 du 13 juin 2019 (18-19.100) - Cour de cassation - 1ere chambre civile
그리고 또,
• 개인이 개별적으로 단순 입양(單純 入養)
Adoption simple par une personne à titre individuel
번역자 주석 :
Détournement : 횡령, 유괴(誘拐)
Détournement d’actif : 자신 분식(扮飾)
Détournement de mineur(법) 미성년 유괴
Détournement d’avion : 하이 잭
Détourné : 유괴된, 전용(轉用-) 된, 도용(盜用)된,
filiation [filjɑsjɔ̃]1. 여성형 명사 친자 관계 2. 여성형 명사 [문어] 혈통, 가계 (=descendance, lignée) 3. 여성형 명사 (사상·사건 따위의) 계통, 유래,관련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utre que ~~~와는 다른
dans le but de+inf ~~  할 목적으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e cassation :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A l’occasion de ~~ 에 즈음하여…..을 위하여, ….. 에 관하여
le patrimoine 상속 재산 1. 남성형 명사 세습 재산2. 남성형 명사 재산, 자산,(문화적 정신적) 유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institution : (법) (상속인의) 지정
détourneur    유괴 자 (俗) 날치기  détourneur de fonds : 공금 횡령 자
la procédure :1. 절차 과정 2.(法)소송절차, 소송 기록
adoptant : 양친(養親)
adopté 양자(養子), 양녀(養女)
사실혼 事實婚 명사 [법률] concubinage , union libre, mariage de la main gauche, vie maritale.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원 새 한불 사전
union conjugale: 결혼 union:결혼, 내연관계(內緣關係) :union libre
sciemment 일부러 교묘하게 의식적으로 사정을 잘 알고서
여자관계 女子關係 명사 relation amoureuse (pour l'homme) (→남자관계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 사전
• prononcé [pʀɔnɔ̃se] 듣기 남성형 명사 [법] 선고, 언도, 판결문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 [여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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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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