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실행 계획(Pacte) 법이 우리 회사의 급여 및 연금 저축에 바뀌는 것.
회사 성장과 변화을 위한 실행 계획(Pacte)법으로 인해, 우리 회사 급여 저축과 연금 저축을 어떻게 변경됩니까 ?
Ce que la loi Pacte va changer à l’épargne retraite et salariale dans mon entreprise
En quoi la loi Pacte va-t-elle modifier l’épargne salariale et l’épargne retraite dans mon entreprise ?
회사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Pacte)는 2020년 1월에 시행(施行) 될 예정입니다. 동법의 취지는 회사에서 고용을 창출과 성장(成長) 수단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또한 급여(와 보충 연금) 저축을 프랑스인의 저축 주력 상품으로 만드는 것을 지향(指向) 합니다.
회사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Pacte)은 프랑스 회사에 혁신, 변화 성장과 일자리 창출 수단을 제공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017년 말에 제안된 상기명 법안은 2018년 10월9일 의회에서 제1차 독회(讀會)에서 투표에 부쳐졌으며, 2019년 3월15일 제2차 독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동법은 2019년 4월11일 상원에서 채택되었습니다.현재 일반적인(법안) 구성과 주요 조항이 알려졌으며, 조례 공지(條例 公知)는 2019년 6월초에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시행 예정일은 2020년 1월1일 입니다.
회사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실행 계획(Pacte) 법은 여러가지 목표를 지향하는 일연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직원 근무를 보상하고, 회사 창업을 촉진하고, (회사) 존재 이유를 재 정의 하고, 250명에서 4999명 사이의 중견 기업과 중소 기업체의 생애를 간편화 합니다.이 업체의 다수는 연금 저축과 급여 저축에 해당 됩니다.
연금 저축 간소화 하다(Simplifier l’épargne retraite)
연금 저축은 경제의 자금조달에 더 기여 할 수 있도록, 연금 저축(l'épargne retraite )은 실제로 프랑스 인 저축의 주력 상품이 될 것입니다.그런데, 현재 운용중인 연금 저축액은 2 ,000억 유료, 생명 보험(l’assurance-vie)은 1 7 000억 유료 와 규제 저축 예금은 4 000억 유료 입니다. 가장 유력한 저축은 무엇입니까? 향후 회사 성장 및 변화를 위한 실행 법(Pacte)에 대한 몇가지 수정안이 의사 일정에 포함됩니다.
이 법안(法案)은 우선 다양한 제도의 운영을 단순화 하며,의무 가입 제도의 연금의 보완으로 소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TNS)을 위해 설계된 마드렌 연금 계약은 말할 것도 없고, « 제73조 » 계약, 혹은 단체 연금 저축 계획(le PERCO), 대중 연금 저축 계획( le PERP), 기업 연금 저축 계획(le PERE) 사이에 실제로 갈피를 잡을 수 없습니다.
저축 상품을 통합하지 말고 표준화 하라.(Uniformiser les produits d’épargne sans les fusionner)
이러한 여러가지 (저축) 상품은 특정 운영 규정이 적용되며, 매우 복잡 한 것 처럼 보입니다. 아이디어는 이들을 병합 하기보다는 표준화 하는 것입니다. 단체 버전과 개인 버전으로 변화된 연금 저축 계획(PER)은 : 한가지 상품으로 그룹화됩니다. 개별 연금 저축 계획(PER)은 특정 사회 및 세금, 기술 규정이 적용되는 3개의 구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첫번째 구간은 피보험자의 자발적인 불입을 받습니다.
- 두번째 구간은 급여 저축 일환으로 고용주에 의해 규칙적으로 불입됩니다.
- 세번째 구간은 직원과 고용주의 필수 불입금입니다.
다른 핵심 조치 : 이전(移轉). 개인은 각자 취업 경력 동안에 저축 상품을 유지하고 불입 할 수 있습니다. : 회사 이직(移職) 혹은 전직(轉職)한다면, 그이 저축 계좌는 따라 갑니다.
게다가, 회사 성장 및 변화를 위한 실천 계획(Pacte)법은 저축금의 원금 임의 인출을 대폭 허용합니다. 향후해당 (연금 저축) 계획 개설 할 때부터 일부 또는 전부를 종신연금으로 청산하도록 명시적으로 취소불능 조건으로 선택한 경우는 제외하고, , 급여 저축과 연금 저축의 자발적 불입금액은 실제로 연금 형태로 혹은 원금 일시불로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대중 연금 저축 계획(PERP)만 주거부지 매입하는 경우 전액 혹은 원금의 일부 인출을 허용 합니다.
아이디어는 조화를 이루고 매력적인 세제를 구현 하는 것입니다.세제는 선택한 저축 상품 관계없이. 기존 한도내에서 저축자가 자발적으로 불입한 소득에 대한 세금 과표를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의 급여 저축을 개발하다.(Développer l’épargne salariale dans les PME)
게다가 또다른 조치는 중소기업이 급여 저축 계획을 제공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오늘날, 종업원 50인 미만의 기업체 직원의 16% 만이 최소한 한가지 급여 저축 계획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회사 이익분배와 관련하여, 직원수가 50명에서 99명의 직원 중 20% 만이 그리고 직원수가 100인에서 249명의 직원 중 35% 만이 해당됩니다.
회사 성장 및 변화를 위한 실천계획(Pacte) 법은 직원 저축 개발에 몇가지 장애물을 제거 함으로써, 이를 해결 하고자 합니다. 그것들 중에, 실현하기에 특히 복잡한 직원의 참여 및 이익분배의 합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예를 들면, 정부는, 고용주 측면에서, 직원 수 50인 미만의 회사의 급여 저축 불입 전체와 직원 수 250인 미만의 회사 노사 이익 분배로 지급된 금액에 대해 (비봉급자의) 사회보장 과세 사정액 를 고려(考慮)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업종 분야에 맞게 조정된 회사 분야의 수준에서 협상된 표준 협약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가 없는 중소 기업체는 해당 분야에서 협상된 표준 협약을 직접 적용 할 수 있습니다.
또다른 조치 : 단체 연금 저축(Perco) 시행을 위한 회사 저축 계획을 설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끝으로, 직원 측면에서, 팍스동거 계약(Pacs)으로 맺어진 회사 대표 배우자, 그리고, 동업자 혹은 협력 배우자 신분인 회사 대표 배우자는 이익 분배,참여 및 급여 저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직원들에게는 보다 더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직원저축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어 야 합니다.
회사 성장 및 변화를 위한 협약 법에 대한 추가 정보
(Plus d’informations sur la loi Pacte)
미래 회사 성장 및 변화를 위한 협정 법은 벌써 대해 많은 논평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문제에 관한 문서와 참고 자료 중에서 먼저 의회에서 심의하는 법안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2019년 2월12일 제1차 독회에서 상원이 수정한 회사 성장 및 변화를 위한 협약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제부, 재무부, 공공 회계 및 행동부는 여러가지 문서를 간행(刊行) 하였습니다. :
- 회사 성장 및 변화를 위한 협약 법안이란 무엇입니까 ?
- 왜 회사 성장 및 변화를 위한 협약 법안이냐 ?
번역자 주석 :
le Plan d'action pour la croissance et la transformation des entreprises (Pacte) :회사 성장과 변화를 위한 실행 계획,
비지니스 성장과 혁신을 위한 실천 계획
faire de l’épargne salariale (et de la retraite supplémentaire) un produit phare de l’épargne des Français.급여(와 보충 연금) 저축을 프랑스인의 저축 주력 상품으로 만드다.
- 시행 1 施行 [시ː행] 듣기 명사 exécution, application, mise en vigueur2. 명사 exécution, accomplissement, réalisation
Sa mise en application : 시행
raison d'être 존재 이유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implifier la vie des petites et moyennes entreprises (PME) 중소 기업체 삶을 간소화 하다.
des entreprises de taille intermédiaire (ETI) comprises entre 250 et 4 999 salariés.250명에서 4999명 사이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견 규모 회사
- financement [finɑ̃smɑ̃] 듣기남성형 명사 자금조달2. 남성형 명사 융자, 출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lan de financement 자금 조달 계획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épargne retraite: 연금 저축 l’assurance-vie : 생명 보험
le PERCO (Plan d’Epargne pour la Retraite Collective), :단체 연금 저축 계획
le PERP (Plan d’Epargne Retraite Populaire), :대중 연금 저축 계획
le PERE (Plan d’Epargne Retraite Entreprises) :회사 연금 저축 계획
contrat « Article 83 », : « 83조 » 계약
le contrat de retraite Madelin conçu pour les travailleurs non salarié (TNS). :브 급여 근로자를 설계된 마드렌 연금 계약
en cours : 진행중의, 현행의,(화폐가) 유통되고 있는 (=actuel)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tout d'abord : 우선, 무엇보다 먼저,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Je ne puis m’y retrouver!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종 잡을 수 없다.
Comme on se retrouve! 세상은 참말 좁군요.
s’y retrouver: (俗) 손해 보지 않다, 빌려준 돈을 돌려 받다. 지출한 돈을 만회하다.
uniformiser [ynifɔʀmize1. 타동사 일정하게 하다, 획일화[단일화]하다2. 타동사 규격화[표준화]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변화(가) 되다 變化: changer, être changé(e), connaître un changement [une variation], connaître une évolution [une modification, une transformation], être transformé(e), transmuté(e), être conjugué(e), être décliné(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ccueillera les versements volontaires de l’assuré ;피보험자(보험계약자)의 자발적인 불입금을 받게됩니다.
transfert [tʀɑ̃sfεːʀ])1. 남성형 명사 이동, 이송,이전2. 남성형 명사 (재산·권리 따위의) 양도, 이전 (=aliénation, cession)3. 남성형 명사 명의변경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ssiette: (法)세금의 근거, 기초 (연금 따위의) 기금 (저당의) 담보물
la déduction de l’assiette de l’impôt sur le revenu des versements volontaires des épargnants : 저축자의 자발적인 불입 소득에 대한 세금 과표 공제
Versements volontaires : 자발적 불입
Versements par l'employeur : 고용주가 불입한 금액
발음1. 【사보】적립방식 니모를찾아서(frgr****) 2015-11-13
Participation aux bénéfices: 노사간(勞使間)의 이익분배제
intéressement ɛ̃teʀεsmɑ̃ 듣기 남성형 명사 이익분배(제도), 상여금(제도)
déblocage [deblɔkaːʒ] 듣기 1. 남성형 명사 동결[봉쇄]의 해제 2. 남성형 명사 (기계 따위의)제동[고정된 것]을 풀기 3. 남성형 명사 (1970) [비유] (교착·정체된 상황의) 타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nstitutions de prévoyance:Welfare institution: 복지 기관, 연금 펀드 기관
Modes de placement :투자 방법
Disponibilité des sommes 금액 가용성
Durée de blocage des sommes 금액 동결 기간
Accord : 【일반】합의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Pacs: Pacte de solidarité civile 신민 연대 계약( 市民 連帶 契約)
소유하다 所有하다 [소ː유하다] 듣기 동사 disposer de, avoir 국립 국어원 한국어-프랑스 어 학습 사전
un plan d’épargne d’entreprise (PEE):회사 저축 계획
un plan d'épargne retraite collectif (Perco). : 단체 연금 저축 계획
faire couler beaucoup d'encre : (어떤 주제·문제가) 많은 논평을 불러일으키다. 동아 출판 프라임 événement qui fait couler des flots d'encr불한 사전
social:사회보장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orfait: (비 봉급자의) 과세 사정액 동아 출 판 프라임 불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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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 서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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