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주문은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문가에게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제  주문은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문가에게 어떻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   마르셀 앙드레, 젠느빌리에 거주

 

저는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서 복합기(역주: 프린터)를 주문하엿습니다. 주문 결재 과정에서, 상인은 2~3주 내에 배달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벌써 1주일 이상 배달 기한이 지났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부서에 연락하였습니다. 그런데, A/S 부서는  해당 제품은 세일 상품으로, 엄청난 주문 폭주로, 배달이 지연 될 것이며, 최소한 3주는  더 기다려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렇게 추가 대기 기간을 직면하여, 저는 주문 취소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그런데 여자 전화원은  만약 취소하는 경우, 복합기 비용인 99유료를 환불해 줄 수 없다고 답변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고의적인  사람에게 걸린 것입니까?

 

마르셀 앙드레는 어떻게  처신 해야 하는지?

 

스톱 아르나끄는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마르셀에게 답변한 여자 전화원은 무지(無知)하거나 실제로 고의적입니다. 실제로, 판매 방식이 어떻하든지간에( 매장에서, 원격 판매, 가정 (방문) 판매…), 그리고 주문 금액과 상관없이, 전문가는 상업 오퍼와 계약서에 표기된 날짜에 물품을 배달 하거나, 용역 서비스를 수행 하여 야 합니다. 전문가((역주: 상인)는 표시된 날짜 즉 소비자와 합의 한 날짜에 배달 하여 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역주: 상인)는 배달 기간에 대한 소비자 정보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최대 30일 이내에 배달 하거나 용역 서비스을 수행 하여 야 합니다.

기간내 배달 할 수 없다면, 상인은 마르셀에게 연락하여 배달 지연을 사전에 알리고 새로운 배송날짜를 알려 주는 적어도 수정 조치를 취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르셀은 통보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두번째 배송 날짜는 실제로 확정되어 잇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르셀은 만족 스럽지 못하여, 주문 취소하고, 전액 환불 요청 하였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마르셀은 판배자에게 연락하여 새로운 배송 날짜가 명확하게  적힌 문서를 입수할 수 있으며, (배송 지연으로)  불편 끼쳐드린  것에 대한 상업적 제스처를 얻을 수 있도록 협상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배송 기간도 지켜지지 않는다면,마르셀은 (또한 수취 확인 등기로, 혹은 항구적인 매체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수취 확인 등기를 접수하는 즉시, 계약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그 와중에 배달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배송 날짜 혹은 배송 기간은 마르셀에게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므로, 후자(마르셀은) 첫번째 약식 명령 없이도 즉시 계약 해지(解止)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르쎌은, 배송 지연 경우, 배송 지연이 매도인 귀책사유라면, 매입자는 매매 취소 요청 하거나, 배송을 요구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 1610조 법률 조항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마르쎌은 판매자에게 배달 독촉 편지를 발송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배달이 되지 않은 경우, 민사 소송을 제기하거나, (10,000 유료 미만의 소송의 경우) 이행 명령이라 불리는 소송 절차를 사용하여, 물품  배송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번역자 주석(飜譯者 註釋):

Se retourner contre ~~~(俗) 대책을 강구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다.

해로워지다  ~~~에게( 오히려) 불리해지다. … 에 대항하여 방향을 바꾸다.

imprimant [ɛ̃pʀimɑ̃]1. 형용사 인쇄하는 2. 여성형 명사 (1962) [정보] 프린터

결재 決裁 [결째] 1. 명사 approbation, validation, sanc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Résoudre le contrat : 계약을 취소(해지) 하다.

Injonction : 법원 약식 명령

se prévaloir ㅇ’un droit : 권리를 행사하다.

dispositions légales  법률 조항, 법규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exiger [εgziʒe] 타동사 (강경하게) 요구하다, 요청하다,(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다 (=réclamer, revendiquer)2. 타동사 (주어는 사물) 요하다, 과[명]하다 (=imposer)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mettre en demeure : 독촉하다.

출처: STOP Antique Août sept 2019, N° 130 du 30/7/2019, 54~55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 Lafont presse-53 rue Chemin vert 92100 Boulogne Billancourt(France)Tel0146102125 Fax014610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