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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웃 사람은 자신의 마당을 목공소 부속 부지로 사용 합니다.

갑조(甲朝) 2019. 10. 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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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웃 사람은 자신의 마당을 목공소 부속 부지로 사용 합니다.엘렌느 싸뿌이, 싸르뜨르 거주

Mon voisin se sert de sa cour comme d'une annexe de son entreprise de menuiserie.

«  저는 소규모 공동 주택 일층 아파트 세입자이며, 바로 앞에 살고 있는 이웃은 집 앞 마당을 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괴 일요일을 포함 어느 날, 이 사람은 나무 판자 더미와 장비를 끄집어내서 작업 합니다. 거기에서, 오랜 시간 망치 질와 톱질 소리가 날 뿐만 아니라, 우리 집 창문까지 날아오는 먼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이 요란한 소음을 멈추라고  여러 차려 요청 하였음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하지요 ?

엘렌느 싸쀠이 씨는 어떻게 행동 해야 합니까 ?

스톱 아르나끈 귀하에게 답변 합니다.

 

 

  • -귀하의 경우는, 세입자, 집주인, 혹은 점유자 개인에 의해, 혹은 물건(음악 악기, 하이 파이 음향기,작업 연장, 폭죽과 불꽃놀이, ()펌프, 풍력 발동기, 가전 제품(家電 製品))에 의해, 혹은 동물(개가 짖는 소리…..에 의해 밤 낮으로 일어나는 행동 소음이므로, 소음공해 (騷音公害), 이웃() 장애 입니다. 이러한 소음이 밤22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 사이에 발생 하였다면, 심야 소란으로 간주됩니다.;낮동안에도, 이러한 소음이 반복적이고,집중적이고, 장기간 지속 될 때, 이웃의 비 정상적인 장애를 유발 할 수 있습니다.

  • - 소음 장본인( 張本人), 헬렌느 요청에 못 들은 체 하므로,헬렌느는 제일 먼저 시청에 문제의 작업 혹은 소음 규제  법령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예를 들면, 잔디 깎는 기계  사용을 규제하는 시() 명령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헬렌 느는  장본인 (張本人)에게 일반 편지를 우편으로 발송 합니다.그런 다음에 수치 확인 등기를 보냅니다. 피해가 지속된다면, 갈등 해결 하기 위해, 3자에게 (개입)의뢰합니다. 도한 사법 조정관에게 무료로 호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레느는 법적 절차를 착수 할 수 있습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 -장본인 (張本人)이 대낮에 부당한 소음 공해를 야기한다면, 헬렌는는 공안당국( 경찰 혹은 군인 경찰( 헌병대))  장애 확인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장애 장본인 (張本人)은 현장에서 즉시 납부 하거나 혹은 위반 조사 발급(또는 필요한 경우, 위반 통지서) 45일 이내에 납부한다면, 68유료의 정액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벌금은 180유료 입니다.

  • - 공안 당국이 다녀 가고 나서도, 소음이 지속된다면, 헬렌느는 승소하여 보상을 받으려면, 사법 조치를 고려(考慮)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소음 공해로 입하 피해 실상을 입증 해 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청을 뒷받침할 증거를 최대한 많이 취합하여야 합니다.( 소음 장본인과 교류한 서신, 집행관 확인조서, 위반 조서 증언, 청원, 이러한 소음 공해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의사 진단서….)

  • - 이러한 증거가 취합되고 나면,이제 민사소송판사 앞으로 손해 배상 받으려면, 지방 법원 소() 법원, 지방 간이 법원 시민 판사에게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선택은 귀하가 청구하려는 손해 배상 금액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시민 판사는  소음 장본인(張本人)에게 형사상 선고를 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금 지급을 송달(送達)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요점

공중보건법 제 에.1334-31.

소음 장본인 스스로에 의해여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  자신 책임 하에 있는 동물에 의해 서든지 간에, 공공 장소 혹은 개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음은 이웃사람 평온함이나, 건강을 해치는 소음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번역자 주석(飜譯者 註釋):

장본인 張本人 [장보닌명사 auteur, responsable, personne en cause, personne en question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nnexe 2 [a(n)nεks] 듣기1. 여성형 명사 별관, 부속기관,지점, 지사 (=succursale).2. 여성형 명사 [종교] 분회당, 공소(公所)3. 여성형 명사 부록,증보,첨부서류[자료],부속[보완]요소, 추가물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nfant a été blessé quand il a été enseveli sous un tas de paille

아이가 짚더미에 깔려 다쳤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 지식 출판원 한불 사전

vacarme [vakaʀm]1. 남성형 명사 소란, 소동, 야단법석2. 남성형 명사 (요란한) 소음

chaine hi-fi Chaîne haute-fidélité. 윅셔너리 사전

outil [uti] 듣기1. 남성형 명사 도구, 연장, 공구 (=appareil, instrument)2. 남성형 명사 [비유] 수단, 도구3. 남성형 명사 [언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bricolage [bʀikɔlaːʒ]1. 남성형 명사 (자질구레한) 공작, 작업,(취미 삼아 하는) 만들기,목공일 2. 남성형 명사 (손으로 하는) 간단한 작업, 수리[응급조치3. 남성형 명사 [비유·경멸] 서툰 솜씨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étard [petaːʀ] 1. 남성형 명사 폭죽, 불꽃(놀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불꽃놀이 [불꼰노리] 어휘등급 3명사 feu dartifice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pompe à chaleur ()펌프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éolien 2 [eɔljɛ̃]1. 형용사 [그리스신화] 아이올로스의2. 형용사 (20C) 바람의,바람[풍력]에 의한3. 여성형 명사 풍력 발동기 (=moteur éolien2)

électroménager [elεktʀɔmenaʒe] 가전 제품(家電 製品) 1. 형용사 가정 전기 제품의 2. 남성형 명사 (집합적) 가전 제품,가전 산업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aboiement ( aboîment )1. 남성형 명사 개의 짖음,개가 짖는 소리2. 남성형 명사 [비유] (듣기 싫은) 고함소리3. 남성형 명사 [비유·경멸] 격렬한 말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소음공해 騷音公害명사 nuisances sonores [du bruit], pollution sonor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troublles de voisinage 안온 방해 법률용어사전

trouble de l'adaptation(사회) 적응장애(심리학) 위키피디아

trouble de la personnalité(사회) 인격 장애, 위키피디아

trouble de la communication 의사 소통 장애 위키피디아

Trouble de stress post-traumatique(사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위키피디아

trouble du déficit de l'attention avec ou sans hyperactivité 주의력 결핍장애 위키 피디아

tapage nocturne : 심야 소란

Unité de soins intensifs 중 환자실 La vie en rose(jonh****) | 2016-08-25

faire la sourde oreille(요청·주의 따위를) 들으려 하지 않다, 못들은 체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tondeuse à gazon 예취기 위키피디아

tondeuse à gazon잔디 깎는 기계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tondeuse à gazon autotractée 자동 견인식 잔디깎이 동아 프라임 불한 사전

gêne [ʒεn03. 3. 여성형 명사 불편, 곤란,궁색함, 빈궁,[] 피해 (=embarras, ennui, pauvreté, nuisanc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un conciliateur de justice: 사법 조정관

안면방해 安眠妨害tapage nocturne, tapage injurieux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승소(를) 하다 勝訴- gagner un procès, avoir [obtenir] gain de cause.

출처: STOP Antique Août sept 2019, N° 130 du 30/7/2019, 54~55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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