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안내
아픈 자녀를 둔 외국인 한부모의 임시 체류 허가(APS)
Fiche pratique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APS) d'un étranger parent d'enfant malade
2018년8월07일 검증-(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귀하가 외국인( 유럽 국민(國民)은 제외)이고, 프랑스에서 미성년 자녀와 같이 살고 있으며, 자녀가 매우 아프다면, 귀하는 다음 조건 하에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
귀하가 다음 조건 전반에 부응하도록 아픈 미성년 자녀를 동행하고, 진료 받기 위해 임시 체류 허가(APS)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귀하의 자녀 건강 상태가 프랑스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 귀하 자녀는 본국(本國)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귀하는 프랑스에서 자녀와 통상 같이 거주하고 자녀 양육과 교육 비용을 부담 합니다.
- 공공 질서를 위협 하지 않아 야 합니다.
알아 둡시다. :
귀하가 비록 불법 체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임시 체류허가(APS)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절차 :
진료 서류 (診療 파일):
귀하 거주지 도청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이 (진료) 서류에는 통상 진료 의사(혹은 병원 의사)가 작성하는 의료 진단서와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Ofii) 의료 부서 주소지로 하는 의료 비밀 봉투를 포함 합니다.
설명서에는 절차에 대해 설명 합니다.
문의처 ?
- 도청(道廳) : Préfecture 새로운 창(窓)
- 군청(郡廳) Sous-préfecture 새로운 창(窓)
주의(主意) :
일부 군청(郡廳)에서는 수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 관할 도청 인터넷 사이트에 문의(問議) 바랍니다.
파리에서
문의처는?
- 파리 경찰청(警察廳) :체류 증 부서 새로운 창(窓)
Préfecture de police de Paris - Service des titres de séjour nouvelle fenêtre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l’Ofii)에 발송하는 서류 일체는 다음 각호를 포함 합니다. :
- - 가장 빠른 시일내에, 날짜, 서명, 의사 직인이 찍힌 서류를 처리하도록 가장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사 진단서(醫師 診斷書).
- - 신고된 건강 상태에 관한 모든 서류 원본 (생물학적 분석, 보충 검사, 입원 보고서 등).
(의료) 서류를 검토하는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 의사는 의료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보충 의료 정보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추가 정보를 통보 받습니다. 이 추가 정보는 요청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공되어 야 합니다.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 의사는 필요하다면 (무료) 의료 검사 받기위해, 귀하 자녀를 소환 할 수 있습니다.귀하는 신분증을 제출 하여 야 합니다. 의사는 또한 추가 검사를 요청(要請)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납부 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검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통보 되어 야 합니다.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 의사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체류 증 신청 임시 접수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 보고서는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의 의료진에게 이첩 되며, 의료진은 귀하 거주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공 합니다.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의 의료진(醫療陣)은 귀하에게 귀하 자녀를 소환 할 수 있으며,(귀하가 선택한 통역관이 의사를 동행 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는 ?
지방 자치 단체의 선택은 내용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됩니다.
-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Ofii)- 새로운 창(窓)
Office français de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 nouvelle fenêtre
임시체류 허가(APS) :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APS)
의사 의견에 따라, 임시 체류 허가에 관한 결정은 도지사가 내립니다. 도청에서 결정 사항이 귀하에게 통보됩니다.
유리한 결정이 내려 진 경우,도청에서 임시 체류 허가(APS)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 -미성년 외국인 국적 과 민적(民籍)을 증명하는 설들
- -프랑스 혹은 외국 법원에서 선고한 미성년 외국인에 대한 친권 위임에 대한 법원 결정 혹은 부모 성명이 기재된 미성년자 아동의 출생 증명서
- -귀하의 자녀와 같이 프랑스에서 통상적인 거주지 (거주) 기간 증빙
- -귀하 2자녀 양육 및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사실 증빙
- - 거주 증빙
- - (증명) 사진(寫眞) 3 매
임시 체류 허가(APS)는 귀하 도청에서 교부합니다. 임시 체류 허가는 무료이며, 프랑스에서 일을 하도록 허용됩니다.
주의 :
여 하한 의료 정보, 여하 한 의료 진단서를 도청에 제출 혹은 전달해서는 안됩니다.
유효 기간 :
임시 체류 허가는 6개월간 유효 합니다.
갱신 :
귀하 자녀 치료 기간이 필요하다면, (만료일 2개월 이전에). 처음 신청때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서, 귀하의 임시 체류 허사 갱신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난민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법 : 제 엘 311-10조 와 제 엘 311-12조.
아픈 미성년 외국인 자여의 한 부모에게 교부하는 임시체류 허가 :제 엘 311-12조.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L311-10 et L311-12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délivrée au parent d'un enfant étranger malade : article L311-12
- - 난민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법 :제 에르311-31조 와 제 에르 311-36조
제[출 서류 : 제 에르 311-26조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 articles R311-31 à R311-36
Pièces à fournir : article R311-26
질문 ? 답변 !
- 아프 외국인의 경우 체류 증 취득 절차는 ?
Quelle est la procédure pour obtenir un titre de séjour pour l'étranger malade ?
- 어떤 증명 사진을 제출 해야 하는지( 여권, 신분증…) ?
Quelle photo fournir pour un titre d'identité (passeport, carte d'identité...) ?
문의처?
- 행정 정보는 전화로 : 알로 공공 서비스
귀하에게 전화 응대자는 내무부 소속입니다.
월-금 8시30분부터 18시15qhsRkwl, 비밀번호로 서비스 접속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요금 : 분당 0.15유료 + 통화료.
출처 : sourc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17336
번역 자 주석 :
obtenir une autorisation provisoire de séjour (APS) : 임시 체류 허가를 취득하다.
votre pays d'origine : 본국(本國)
habituellement [abitɥεlmɑ̃] 부사 습관적으로,관례적으로, 통상, 보통,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subvenir à une famille. 일가를 지원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subvenir [sybvəniːʀ] 간접 타동사 [subvenir à qc] …의 비용을 대다,…을 원조[보조]하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ossier médical : 진료 서류
듣un médecin praticien hospitalier : 병원 의사
L’Ofii : l’Office française de l’immigration et l’intégration : 프랑스 동화 및 이민 사무소
Le certificat médical : 의료 진단서(醫療 診斷書)
obtenir de récépissé de demande de titre de séjour : 체류 증 신청 임시 접수증을 취득하다.
Etat civil 민사 신분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ou la décision judiciaire portant délégation de l'autorité parentale : 친권 위임에 관한 법원 결정
Justificatif de domicile : 거주 증빙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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