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보험: 스쿠터를 들어 올리다가 다친 것도, 교통사고(交通事故)가 되는지요 ?

판례(判例): 보험(保險)
스쿠터를 들어 올리다가 다친 것도, 교통사고(交通事故)가 되는지요 ?
Jurisprudence Assurance
Se blesser en relevant un scooter constitue-t-il un accident de la circulation ?
2019년 11월19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땅에 넘어진 스쿠터르 들어 올리다가 다쳤을 때,교통사고 희생자로 보상(報償)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기원(破棄院)의 판결(判決)입니다.
자동차 운전 하였는데, 어떤 남자가 땅에 넘어져 있는 스쿠터를 들어 올리기 위해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팔 근육이 찢어 졌습니다.
처음에는, 보험회사에 보상 신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스쿠터를 들어 올리다가 다쳤다는 사실은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아니며,따라서.교통 사고 결과가 아닙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파기원(破棄院)은 이러한 추론(推論)을 따르지 않았습니다.피해자는 바닥에 넘어진 오토바이를 들어 올리다가 다쳤습니다. 이는 분명히 1985년 7월5일 자 법 제 1조의 의미에서 교통사고 피해자(交通事故 被害者)입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제2호 민사 법정, 2019년 10월24일 판례 제 18-20910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civile 2, 24 octobre 2019, 18-20910
그리고 또,
• 자동차 보험(차량)
Assurance automobile (véhicule)
번역자 주석 :
Cas fortuit 듣기 【민법】불가항력, 내재적 불가항력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3
fortuit [fɔʀtɥi]1. 형용사 우연한, 뜻밖의 (=accidentel, imprévu)2. 남성형 명사 우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événement ( évènement ) [evεnmɑ̃]1. 남성형 명사 사건, 일어난 일,대사건2. 남성형 명사 (복수) 정세, 시국,(완곡하게) 사태3. 남성형 명사 [옛] (일의) 결과, 귀결,(연극의) 대단원, 결말 (=résultat, fin)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imprévisible [ɛ̃pʀevizibl] imprévisible [ɛ̃pʀevizibl]형용사 예측[예견] 불능의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aisonnement [ʀεzɔnmɑ̃] 듣기 남성형 명사 이성적 사유, 고찰 (=logique, réflexion)2. 남성형 명사 추론, 논증, 논법3. 남성형 명사 (복수) (반대의) 이유, 구실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 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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