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가족 성(姓) :이혼 후 전(前) 남편의 성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지속 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판례 : 가족 성(姓) :이혼 후 전(前) 남편의 성(姓) 사용하는 것이 반드시 지속 가능 한 것이 아닙니다.

Jurisprudence Nom de famille

L'usage du nom de son ex- mari après un divorce n'est pas nécessairement durable

2020년 01월13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자신의 이전 배우자의 성(姓)의  계속 사용은 직업적인  이유로 동일한 법자체로 변행되지 읺는다. 이는 2019년 6월26일 판결에서 파기 원(破棄 院)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따라서,이혼한 여성은 이혼 후 지난 25년간 사용하던 남편 성(姓) 사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1991년 이혼 당시, 남편은 자녀의 어머니가 막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말하자면, 2007년 01월22일 까지 자신의 성을 유지하도록 승인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전(前)남편은 전(前)아내에게 자신의 (역주 :처녀때) 가족 성을 다시 취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배우자들이 같은 의료업종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혼돈을 피하기 위함 입니다.

이 요청에 반대하기 위해, 이전 배우자는 특히 자신의 과학적 연구 활동에서 오로지 이  이름으로만 전문적으로 국제적 수준으로 알려 져 있으며, 전(前) 남편이 9년간 그의 성 사용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前) 남편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파기 원(破棄 院)의 경우, 이전 배우자(역주 : 전(前) 아내)는 통성(通姓을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남편 성을 계속 사용 하는 것은 과도(過渡)하며, 이전 남편의 침묵은 암묵적 수락으로 받아 들어 지지 않습니다.

이전 배우자의 직업적인 인지(認知)는 그녀에게 이 성(姓)을 사용 할 권리를 주여 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원, 제1민사 법정,2019년06월26일, 판례 제 18-19.320호

  Cour de cassation, Première chambre civile, 26 juin 2019, 18-19.320

그리고 또,

• 이혼 후, 이전 남편 혹은 이전 아내 성(姓)을 유지 할 수 있을 까 ?

  Après un divorce, peut-on garder le nom de son ex-mari ou de son ex-femme ? 

• 가족 성(家族 姓). 출생 당시 성(姓), 통성(通姓),부계 성(父系 姓),혼인 성(婚姻 姓),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Nom de famille, de naissance, d’usage, patronymique, marital, quelles différences ?

  번역자 주석 :

  Se transformer : 변형(변화,변모) 하다, 탈바꿈하다 ; 성격,태도를 바꾸다.

  se transformer en droit même : 법자체로 변형되지 않는다.

enjoindre [ɑ̃ʒwɛ̃ːdʀ] 듣 타동사 명령하다, 지시하다, 엄명하다 (=intimer)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appeler: (법령을) 폐기(廢棄)하다.`  

d'usage 듣기 관례[관습]적인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 hors d'usage 듣기사용되지 않는,쓸모없는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nsommation abusive de médicaments 듣기 → médicament 약의 남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econnaissance [ʀəkɔnεsɑ̃ːs] 듣기 어휘등급 별 3개

• 1. 여성형 명사 (전에 알던 것을) 알아보기, 식별,재인(再認), (=identification, récognition)

• 2. 여성형 명사 서로 알아보기

• 3.여성형 명사 [정보] 인식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reconnaissance de jure 듣기 법률상의 승인 법률용어사전

  reconnaissance de facto 듣기 사실상의 승인 21세기 정치학대사전

  reconnaissance collective  집합적 승인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인정 ² 認定 [인정] 어휘등급 별 3개 명사 reconnaissanc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인식 認識 [인식] 듣기 어휘등급 별 3개 명사 cognition, connaître, connaissance, compréhension, reconnaissanc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승인 承認 [승인] 듣기 어휘등급 별 3개 1. 명사 reconnaissance 2. 명사 approb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인지 ³ 認知 [인지] 어휘등급 별 3개

• 명사 cognition, reconnaissance, connaissanc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시인 ¹ 是認 [시ː인] 듣기 어휘등급 별 3개

• 명사 approbation, reconnaissance (↔부인²)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nom patronymique → patronymique

  성(姓),(고대의) 부계(父系) 호칭 (이름 높은 선조의 자손들이 공유하는 호칭)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애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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