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직장내 괴롭힘 : 고용주가 괴롭힘 개연성(蓋然性)에 대하여 통보 받았다면, 반드시 조사를 수행(修行) 해야 합니다.
Jurisprudence Harcèlement au travail
Quand un employeur est informé d'un éventuel harcèlement, il doit conduire une enquête
2020년 01월30일 게재-(총리) 법무행정 정보국
노안 의무에 따라, 심리적 괴롭힘 상황으로 이러질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통보 받게 되면, 고용주는 회사내에서 조사를 수행(修行) 하여 야 합니다.
어느 여직원은 고용주에게 도덕적 괴롭힘 당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전문 지식 부족으로 해고되었습니다.그녀는 고용주가 내부 조사를 수행 하지 않은 경우, 공정성과 안전 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여러 가지 금액을 지불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도덕적 괴롭힘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고용주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 하였습니다.파기원은 이 의견에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통보 받으면, 고용주는 반드시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 파기 원, 사회법정 2019년 11월27일 판례 제 18-10.551호
Cour de cassation, Chambre sociale, 27 novembre 2019, 18-10.551
그리고 또,
- 직장내 괴롭힘
Harcèlement moral 듣기 【형법】근로자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 신체적․정신 적 건강의 손상
또는 직업적 장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악 화를 목적으로 하거나 달성하는 행위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6
harcèlement moral (droit) Agissements répétés ayant pour objectif ou effet une dégradation
des conditions de travail susceptible de porter atteinte aux droits et à la dignité de la personne visée,
d’altérer sa santé physique ou mentale voire de compromettre son avenir professionnel ou scolaire.
moral [mɔʀal] 듣기 어휘등급 별 3개 1. 형용사 도의[도덕]적인,도덕[도의]에 관한
2.형용사 교훈적인 3. 남성형 명사 의기(義氣), 사기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harcèlement [aʀsεlmɑ̃] 듣기 남성형 명사 집요하게 공격하기,귀찮게 굴기, 괴롭히기
harcèlement sexuel: 성희롱(性戱弄)
éventuel [evɑ̃tɥεl] 듣기 어휘등급 1. 형용사 가능성 있는, 불확실한
2. 형용사 (사람에 대해) 잠재적인 3. 남성형 명사 우발적 사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a cour d’appel: 고등 법원(高等法院), 항소법원(抗訴法院),
La Cour de cassation: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개연적 1 蓋然的 [개ː연적]
명사 (n.) probable, éventuel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conformément à 듣기 ~에 따라 sycandice(ptgr****) | 2016-11-08
loyauté [lwajote] 듣기 1. 여성형 명사 충성, 충실 2. 여성형 명사 올바름, 공정함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diligenter [diliʒɑ̃te] 듣기1. 타동사 재촉하다 (=dépêcher, presser)
2. 타동사 (일 따위를) 서둘러서 하다 (=hâter)
3. 대명동사 서두르다 (=se dépêcher, se hâter)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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