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알기( 여행·여가)

초상권 :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습니까?

갑조(甲朝) 2020. 2. 8. 12:03

초상권 : 다른 사람의 재산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습니까 ?

Droit à l'image

A-t-on le droit de photographier le bien d'autrui ?

20200206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저명한 건물, 상징적인 기념물, 원래 가옥(家屋)……귀하는 건축을 좋아하고, 방문한 명소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귀하는 종종 이러한 명소 사진 찍으려면 허가를 받아 야 하는지 자문 합니다. www.service-public.fr은 귀하에게 답변합니다.

귀하가 개인 사생활 존중 또는 소유주 향유 권리를 비 정상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경우, 소유주 허가 없이도 그이 재산을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 비 정상적인 » 장애는 소유주에 의하여 증명되어 야 합니다.( 당 할 수 있는 장소의 식별 위험, 관광객 쇄도).

귀하가 엄격하게 개인 용도로 사용 목적으로 공공 건물 사진을 찍었을 때, 지적 재산권 법은 건축가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자격으로, (예를 들면 사회적 네트워크 처럼), 상업적인 사이트에 올리거나 광고를 호스팅하지 않는 조건으로, 작가 또는 권리 소유자의 사전 승인 없이 건축 구조물의 사진을 온라인에 올릴 수 있습니다.이는 지적 재산권 법 제 엘 122-5조를 보완하는 2016년 디지털 공화국 법제 39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그리고 또,

보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Ministère chargé de l'économie

번역자 주석 :

Droit à l'image : 초상권 (肖像權)

remarquable [ʀəmaʀkabl] 1. 형용사 주목할 만한,현저히 눈에 띄는, 놀라운 (=marquant)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 지적 재산권 법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