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離婚)한 배우자의 유족 연금(遺族 年金) 권리 보상(報償)과 고려(顧慮)

이혼(離婚)한 배우자의 유족 연금(遺族 年金) 권리 보상(報償)과 고려(顧慮)

Prise en compte et compensation des droits à réversion pour les conjoints divorcés

Publié le13/02/2020  2020년 02월13일 발표

보편적 연금 제도 도입 법 초안(法 初案)에서,미망인에게  생활 수준을 보장 목표를 할당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제부터는 연금 수준은 사망 전(前), 부부가 받았던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과부들의 소득 유지 논리는 현재 가구(家口)에 살고 있는 마지막 배우자 상황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 연금은 배우자와 이전 배우자들 사이의 결혼 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나누어 지급되는 현재 상황과는 달리, 이혼한 이전 배우자들의 권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니꼴베루베, 법무부 장관, 아네스 뷔젠,연대 및 건강 장관과 로랑 베에트라제위스키, 연금 담당 차관은 베르나르 프라고나르, 가족,아동 및 연령을 위한   고등 평의회 회장과 안느-마리 르흐와이에, 소르본느 법학대학교 교수에게, 부부 합의에 의하여, 자녀를 육아로, 직업 경력 변경으로 배우자를 따라가기 위해, 직업 활동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던, 특히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한 전 배우자들을 고려하는 방법을 숙고(熟考)하도록 요청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선택을 어떻게 고려 합니까 ? 이러한 가족 상황에 따라, 자기 (연금) 권리를 상실을 보상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무엇입니까 ?

2020년 02월13일 프라고나르 회장과 르흐외이에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는  개별 부부 상황의 경우 예상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이 보고서는 다양한  가족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적 문제점 및  위험과 관련하여,  유족 연금제도 변경 시나리오 또는 위자료(慰藉料)와 결혼 동안에 부부가 적립한 연금권리 분배 가설(假設)을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이런 맥락에서, 그들은 법안(法案) 검토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토론(討論) 될 수 있는 여러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니꼴 벨루베, 아네스 뷔젠과 로랑 삐에트라스제위스키는 우리 연장자에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보장을 확실히 기여하는 유족 연금 존재에 대한 그들의 애착을 재 확인 하였습니다.

Pdf파일 : 프라고나르-리흐와이에-보네뜨 보고서 다운 로드(11.5Mo)

pdf Rapport Fragonard - Leroyer - Bonnet Téléchargement (11.5 Mo)

언론 접촉 : 끌레르보네띠에 06 66 64 93 18 CLAIRE.BONNETIER@RETRAITES.GOUV.FR

01 40 56 48 53 COMMUNICATION-RETRAITES@RETRAITES.GOUV.FR

14 Avenue Duquesne- 75007 PARIS(France)

Contact presse : Claire Bonnetier 06.66.64.93.18 | claire.bonnetier@retraites.gouv.fr
01.40.56.48.53 | communication-retraites@retraites.gouv.fr
14 avenue Duquesne – 75007 Paris

(계속)

번역자 주석 :

• compensation [kɔ̃pɑ̃sɑsjɔ̃] 듣기 1. 여성형 명사 보상,보상금, 보상액

  • 2. 여성형 명사 균형 맞추기, 균등하게 하기,상쇄 3. 여성형 명사 보정(補正)

    au prorata de qc 듣기…..…의 할당에 맞춰, …에 비례하여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Les veuves: ᶛ과부들

 la pension de réversion : 유족 연금

président du haut conseil de la famille , de l’enfance et de l’âge: 가족, 아동 및 연령을 위한  고등 평의회 회장

Les époux se son séparés d'un commun accord.

듣기 → 별거 그 부부는 합의에 의해 별거하게 되었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ces choix conjugaux: 이러한 부부간의 선택들

enjeu [ɑ̃ʒø] 듣기1.남성형 명사 내기,내기에 건돈

• 2. 남성형 명사 내거는 것,목적,초점,쟁점,관건,문제점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estation [pʀεstɑsjɔ̃] 듣기1. 여성형 명사 [법] 부담금, 할당 금

• 2. 여성형 명사 (서비스·재물 따위의 직업적인) 제공,직업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나 재물 따위

• 3. 여성형 명사 (사회 보장 따위의) 수당,급부 (=allocation, indemnité)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mpensatoire [kɔ̃pɑ̃satwaːʀ] 듣기1.형용사 보상의 2. 형용사 [언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estation(s) 듣기 1.【사보】급여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 2. 【민법】급부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Prestations compensatoires: 위자료(慰藉料)

  Pensions alimentaires : 부양료(扶養料), 양육비(養育費)

• rattachement [ʀataʃmɑ̃] 듣기

  • 1. 남성형 명사 다시 매기[잇기]

  • 2. 남성형 명사 병합, 합병 (=annexion)

  • 3. 남성형 명사 관련 짓기,결합,집착, 애착

    à quel titre 듣기무슨[어떤] 권리로 (=de quel droit)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연금기금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lassuranceretraite.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ssurance retrait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lassuranceretraite.fr Merc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