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贈與) : 정부(情婦)은 계약 조항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생명 보험금 환불 하도록 선고되었습니다.
Donations
La maîtresse condamnée à rembourser les capitaux d'une assurance-vie suite à une clause non respectée
2020년 2월26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남자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여러 형태의 이루어진 증여는 일정 형식을 준수하지 않으면, 취소 될 수 있습니다.이는 2019년 11월20일 판결에서 파기원이 상기 하였습니다.
보편 공유 재산 제도하로 혼인한 어느 남성 배우자는 수표 2장과 두건의 생명 보험 계약 형태로, 정부(情婦)에게 다양한 증여를 하였습니다.
배우자 사망으로,상속과정에서, 배우자는 정부(情婦)가 혜택을 입은 무상(無償)공여(供與) 에 이의 제기하였습니다.그녀는 기부 금액은 부부의 공유 저축이라고 생각하며, 아내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의 수혜자는 증여(증여)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왜냐하면, 이 금액은 결혼 비용을 부담 한 후에 남편은 자유롭게 처분 할 수 있는 임금(賃金)과 수익금(收益金) 입니다.
생명보험과 관련하여, 남편과 정부(情婦)는 정부(정부)가 계약을 수락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에 서명 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모든 계약 재 구매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포기 하지 않았습니다.
파기원은 배우자가 동의해 주어 야 하는 부부의 저축으로 고려(考慮)하여, 현금 금액의 증여를 취소하는 고등법원 판결을 확정 하였습니다.
파기원은 생명 보험 계약의 고등법원 판결을 취소하고 파기 합니다. 파기원은, 이러한 계약은 위장 증여 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정부(情婦)가 수익자로 지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청약자는 재구매 의사를 명지석으로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계약들은 취소불능으로 박탈(剝奪)되지 않았습니다.
이 증여(贈與)는 배우자에게 상환(償還)되어 야 합니다.
그리고 또,
- 증여 하다
모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 파기원, 제1차 민사 법정, 2019년 11월20일, 판례 제 16-15-867호
Legifrance
Cour de cassation, 1ère chambre civile, 20 novembre 2019, 16-15-867
Legifrance
번역자 주석(飜譯者 註釋) :
donation [dɔnɑsjɔ̃] 듣기1. 여성형 명사 증여, 기증 2. 여성형 명사 증여 증서
첩 1 妾 [첩] 단어장 저장
명사 maîtress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정부 3 情婦 [정부] 명사 maîtresse (→정부2)
maître [mεtʀ] 듣기 어휘등급 별 3개 ( 여성단수: maîtresse )1. 명사 주인,소유주
2. 명사 지배자, 지도자 (=dirigeant, dominateur) 3. 남성형 명사 장, 우두머리
4. 남성형 명사 (학문· 예술상의) 대가, 거장, 명인 5.여성형 명사 정부(情婦), 첩
capital 2 [kapital]1. 남성형 명사 원금 (=principal)
2. 남성형 명사 자산, 재산, (지적· 정신적) 부, 자산 (=fortune)
3. 남성형 명사 자본, 자본금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consentir [kɔ̃sɑ̃tiːʀ]1. 간접 타동사 [consentir à ] …에 동의하다, …을 승낙하다 (=accéder, acquiescer)
2. 자동사 [해양] (돛 따위가) 휘다, 구부러지다,(밧줄 따위가) 풀리다 (=céder, se courber, s'allonger)
libéralité [libeʀalite] 듣기1. 여성형 명사 관대함, 너그러움,인심좋음 2. 여성형 명사 적선(물),동냥,기부
3. 여성형 명사 [법] 무상공여(供與)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수익금 收益金 gains , revenus .
민중 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환매 2 還買 명사 réméré , rachat .
Il ne faut pas se dépouiller avant de se coucher. [속담] 임종시까지는 재산을 내놓으면 안 된다
Dépouiller qn de son emploi (de ses droits) : 에게서 직장을(권리를) 빼앗다.
dépouiller qn de sa place[ses droits]
듣기 → dépouiller
…의 지위[권리]를 박탈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 법원(最高 法院)
La Cour d'appel : 고등법원(高等法院)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
|
'프랑스 알기( 연금·상속·사회 보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기성 이- 메일과 인터넷 사이트, 전화 통화(電話 通話) (0) | 2020.03.05 |
|---|---|
| 홀아비(과부)인 경우, 연금 권리(年金權利) (0) | 2020.03.05 |
| 여성 연금 대책(女性 年金 對策) : 정부 우선 순위 (0) | 2020.02.29 |
| 이혼(離婚)한 배우자의 유족 연금(遺族 年金) 권리 보상(報償)과 고려(顧慮) (0) | 2020.02.29 |
| 연금 개혁 정보 통보 받고 있습니다. (0) | 2020.0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