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도로상에 버려진 쓰레기와 폐기물에 대하여: 시장(市長)은 500유료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Voie publique
Abandon d'ordures ou d'encombrants : une amende jusqu'à 500 euros prononcée par le maire
2020년 03월04일 게재-(총리) 법무 행정 정보국
울타리 또는 나무 가지 치기(전정 剪定) 금지,공공 도로 차량 통행을 막는 물품 또는 장비 무단 방치, 공유 부지 사적 점유, 상인이 공유 부지 불법 점유……………경우, 시장(市長)은 최대 500유료까지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 자치 단체 일반 법을 수정 한 공공 행동 근접성과 지역 생활에 참여를 위한 2019년 12월27일 자 법에 명기(明記)되어 있습니다.
인명 안전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반복적 지속적인 형태로 법령 위반 하는 경우, 시장(市長)은 먼저 협의 사실, 취할 조치와 처벌 제재(제재)에 대하여 관련자에게 통지(通知) 합니다. 그러면, 이해 당사자는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구두로 소견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경과되고 나면, 위반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15일 이상의 새로운 기간내에 이행 촉구하는 최고장(催告壯)이 발부됩니다. 제2차 기간이 끝나는 즈음에, 관련자가 요구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장(시장)은 500유료 행정 벌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벌금은 시,읍,면(市,邑,面) 수익금으로 처리됩니다.
참조(參照): 시장(市長)이 부과함 이 행정 벌금은 수거 규정 미 준수 또는 쓰레기 방치 형사 벌금으로 대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길거리에 쓰레기를 던지거나, 버릴 때, 현장에서 즉시 결제 하거나 또는 벌금 고지서 발부후 45일 이내에 납부한다면, 68유료 정액 벌금이 부과 됩니다. 이 기간 경과 후 벌금은 180유료가 됩니다.귀하가 벌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이의 제기한다면, 경찰 법원 판사는 최대 450유료의 벌금 할증을 선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운반 차량을 사용한 경우, 최대 150유료 벌금과 차량 몰수가 판사에 의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알아 둡시다 :시장은 또한 농장의 작물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보이면, 공공 통행 목적으로 개방된 공공 도로 또는 사유 도로 전반에 대하여 (나무, 울타리) 가지치기 공사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소요 비용은 태만한 소유주 부담입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공중 행동 근접성과 지방 생활 참여에 관한 법 제 2019-1462호 (2019년 12월27일) 제 53조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버리는데 벌금이 있습니까 ?
번역자 주석 :
encombrant [ɑ̃kɔ̃bʀɑ̃] 듣1. 형용사 (장소를 차지해서) 거추장스러운, 방해가 되는
2. 형용사 [비유] 귀찮은, 성가신 (=importun, pesant)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élagage [elagaːʒ] 듣기
남성형 명사 (나무의) 가지치기, 전정(剪定), (=ébranchage)
haie [ε]1. 여성형 명사 울타리, 생울타리 (=haie vive) 2. 여성형 명사 장애물의 열
3. 여성형 명사 (사람·나무 따위의) 열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On est bloqué plusieurs heures sur la route par un accident.
듣기 → bloquer 사고로 도로 위에서 몇 시간 동안 꼼짝 못했다
bloquer une ville[un port]
듣기 → bloquer 도시[항구]를 봉쇄하다
bloquer la circulation des voitures au centre-ville.
듣기 → 통행 차량의 시내 통행을 막다
domaine privé
듣기 → domaine 보통 재산 (공용 재산 이외의 국유 재산, 국가의 사적 재산)
manquement [mɑ̃kmɑ̃] 듣1. 남성형 명사 위반,과실, 과오 (=faute)
2. 남성형 명사 [옛] 결핍,부족 (=défaut, manque)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 사전
prendre une mesure favorable à tous.
듣기 → 호혜적 호혜적인 조치를 취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encourir [ɑ̃kuʀiːʀ] 듣기 단어장 저장
타동사 [문어] (벌금·비용 따위를) 물게 되다,(비난·벌 따위를) 받다, 초래하다
1. 최고 주권자, 행정부 수반은 법률을 승인하고, 법이 시행될 수 있게 이를 확인 합니다.
Acte par lequel le souverain, le chef du pouvoir exécutif donne à une loi l’approbation, la confirmation qui la rend exécutoire.
2. 법 집행에 따른 처벌 또는 보상(補償)
Peine ou récompense prévues pour assurer l’exécution d’une loi.
3. 우리가 어느 물건에 부여하는 승인
(par ext) Approbation que l’on donne à une chose.
contrevenant [kɔ̃tʀəv(ə)nɑ̃] 듣기형용사, 명사 (법률·규칙 따위를) 위반한 (사람)
mise en demeure 듣기[법] 최고(催告), 독촉
commune 2 [kɔmyn] 1. 여성형 명사 시, 읍, 면 (프랑스의 최소 행정구)
2. 여성형 명사 [역사] 파리코뮌(Commune de Paris), 파리 혁명자치정부
3. 여성형 명사 la Chambre des Communes,les Communes (영국의) 하원
infliger une amende [contravention] à qn, frapper qn d'une amende.
듣기 → 벌금
누구에게 벌금을 물리다[부과하다, 과하다]
devoir payer une amende d'un million de wons.
듣기 → 과징금
100만 원의 과징금을 물리다
passible d'une amende
듣기 → passible
벌금을 내야 하는
imposer une amende.
듣기 → 부과(를) 하다 벌금을 부과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être frappé d'une amende
듣기 → frappé 벌금이 과해지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être requis par un policier de payer une amende
듣기 → requérir 경찰관으로부터 벌금 지불의 명령을 받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fliger une amende au propriétaire d'une voiture mal garée.
듣기 → 물리다 6 불법 주차 차량에 벌금을 물리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a confiscation du véhicule : 차량 몰수
영향력, 세력, 지배,토지수용,모험, 무용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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