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정액 벌금: 이의 제기 전에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차 후 정액 벌금: 이의 제기 전에 지불 할 필요가 없습니다.

Forfait post-stationnement (FPS) : plus besoin de payer avant de contester

 

헌법 우선 질문: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

 

주차 후 정액 벌금에 대해: 이의제기 할 때 더 이상 선납 하지 않아도 됩니다.

Forfait post-stationnement (FPS) : plus besoin de payer avant de contester

2020년 09월11일 게재-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주차료 미지불 또는 제한 시간 초과로 ‘주차후 정액 요금‘ 고지서를 수령하였습니까? 이의제기하고 싶다면, 이의제기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전에 벌금 납부 의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2020년 09월09일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이 날짜까지 아직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지 않은 모든 사건에 공히 적용됩니다.

 

국무원 國務院은 헌법 우선 질문으로 제기하여, 헌법 재판소는 주차후 정액 벌금에 이의제기 할 때 요구되는 시전 지불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주차위반) 정액 벌금과 할증요금은 판사면전에 이의 제기 전에 납부를 강요함으로써, 입법부는

 

판사면전에게, 정액 벌금과 할증 액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지불하도록 요구함으로써, 법률 입안자는 지불을 지연시키기 위한 항소를 제한하고, 적절한 사법 관리를 저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그 주제는 수많은 소송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요구 사항이 효과적인 법적 항소를 행사할 권리를 실체적 實體的으로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입법자 立法者는 특정 상황이나 특정 납부자 納付者 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여하한 예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차량 도난, 번호판 도용 盜用, 차량 양도, 주차료 면제받는 장애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람).

참고: 이 의무의 완화는 이미 인권보호기구에 의해서 요청되었습니다.

 

 

알림: 주차 후 정액 요금은 주차료 미ㅣ지급 또는 충분히 지불하지 압ㅎ은 경우 17유료 벌금을 대체 합니다. 주차 후 정액은 지방자치 단체(시, 읍, 면) 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2020년 09월09일 헌법 우선 질문 결정 제 2020-855호

Décision n° 2020-855 QPC du 9 septembre 2020

2020년 9월9일 헌법 우선 질문 결정 제 2020-855호- 보도 자료

Décision n° 2020-855 QPC du 9 septembre 2020 - Communiqué de presse

 

그리고 또,

주차료 미지급 경우 ‘ 주차후 정액 요금‘

Forfait post-stationnement en cas de stationnement non payé

 

교통 위반과 벌금: 이의제기하기에 너무 긴 기간

Contraventions et amendes : des délais plus longs pour contester

운전자는 벌금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통 위반 조서에 이의제기 할 수 없습니다.

Un conducteur ne peut pas contester un PV parce qu’il n’a pas reçu l’amende

번역자 주석:

le forfait post-stationnement: 주차후 정액 요금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QPC) 헌법 우선 질문

Conseil constitutionnel 헌법재판소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3

Le Conseil des Prud'hommes 노사조정법원 HYUNEE(3326****) | 2015-04-16

Le Conseil de Securit 안전보장이사회 법률용어사전

Conseil d'Etat 국사원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

Le Conseil d'Etat 참사원 參事院

Justiciable 【소송】당사자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7

substantiel [sypstɑ̃sjεl] ( 여성단수: substantielle ) 1.형용사 (음식이) 자양분이 많은, 실한 (=nourrissant, riche)2.형용사 내용이 알찬, 풍부한3.형용사 상당한,중요한,실질적인 (=considérabl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실체적 實體的 명사, 관형사 substantiel(le), essentiel(l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납부자 納付者 명사 personne qui paie (une taxe, des droits); contribuable , assujetti(e), personne imposable, les redevables de l'impôt.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usurpation [yzyʀpɑsjɔ̃] 1.여성형 명사 횡령,횡령물,(왕위의) 찬탈2.여성형 명사 침해, 침탈3.여성형 명사 사칭(詐稱)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도용 盜用 [도용] 명사 appropriation, détournement, usage frauduleux, usurp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Défenseur des droits 인권보호기구 AYA(cona****) | 2020-05-19

défenseur des droits de l'homme 인권운동가 stg17900(stg1****) | 2020-06-03

Saisie des droits incorporels 무체재산권의 압류 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défenseur des droits de la femme → défenseur

여권 옹호론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 déclaration

시민과 인간의 권리 선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mune 2 [kɔmyn] 1.여성형 명사 시, 읍, 면 (프랑스의 최소 행정구) 2.여성형 명사 [역사] 파리코뮌(Commune de Paris), 파리 혁명자치정부3.여성형 명사 la Chambre des Communes,les Communes (영국의) 하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orfait 2 [fɔʀfε] 듣기

1.

남성형 명사 청부계약

 

2.

남성형 명사 (스포츠·여행 따위의) 세트요금,할인권

 

3.

남성형 명사 [법] (비봉급자의) 과세 사정액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orfait 3 [fɔʀfε] 듣기

1.

남성형 명사 (경마의 출장 취소에 따른) 배상금, 위약금

 

2.

남성형 명사 (경기의) 출장 취소, 기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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