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48 : 2020년 07월01일부터 얼마나 인상됩니까?

임대(賃貸)

임대료48 : 2020년 07월01일부터 얼마나 인상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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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yers 48 : quelle augmentation depuis le 1er juillet 2020 ?

2020년 11월09일 게재-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2020년07월01일 이래, 1948년 법 대상 주택 임대료 금액은 최대0.92% 인상 될 수 있습니다.이는 2020년 11월04일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인상되며, 다음과 같은 범주의 주거 건물에 적용됩니다.

II A IIb IIC( 일반적으로 주요 방 최대 4 개, 화장실 1개과 욕실1개가 구비되어 있는 다소 양호한 품질의 건축물);

IIIA 및 IIIB( 편안도(便安度)가 낮은 건축물).

그 반면에, IB 등급으로 분류된 주택의 임대료 인상은 금지됩니다.(아주 열악한 상태의 건축물 또는 모든 장비가 없는 건물)

 

알림: 1948년 법 적용 주택은 주민 10 000명 이상의 자방자치 단체(시(市))(또는 주변 도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6년 12월23일 이전에 이러한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들은 1948년 법 제도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Textes de référence

주거용 또는 전문 업무용 건물의 제곱미터(M2)ekd 기본 가격을 결정하는 1948년 12월10일 법령 제 48-1881호 수정 법령 제 2020-1339호( 2020년 11월03일 자)

Décret n° 2020-1339 du 3 novembre 2020 modifiant le décret n° 48-1881 du 10 décembre 1948 déterminant les prix de base au mètre carré des locaux d'habitation ou à usage professionnel

 

그리고 또,

1948년 법 적용 대상 주택의 임대료는 어떻게 인상됩니까?

Comment augmenter le loyer d’un logement soumis à la loi de 1948 ?

 

1948년 법 적용 대상 주택이란 무엇입니까?

Qu’est-ce qu’un logement soumis au régime de la loi de 1948 ?

 

상태가 좋지 않는 불량 건물 또는 주택: 0806 706 806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Immeuble ou logement en mauvais état : appelez le 0806 706 806

 

번역자 주석:

limitrophe [limitʀɔf] 1.형용사 국경의, 변경의

 

2.형용사 이웃[인접]하고 있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imitrophe (de)] pays limitrophes → limitrophe

인접하고 있는 국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pulations limitrophes → limitrophe

변경의 주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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