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 변호사 없이 하는 소송 주의하셔야 합니다.

변호: 변호사 없이 하는 소송 주의하셔야 합니다.

Défense

Sans avocat, il faut être attentif à la procédure

2020년 12월 16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변호사 없이 소송 한다는 건 때로는 가능합니다만, 판사 앞에서 단독으로 자신을 변호하기로 선택하였을 때, 소송 규칙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파기원(破棄院)이 2020년 09월 23일 판결에서 상기 한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사람은 사법부에 전문가로 직접 제출할 수 없습니다.

 

소유주는 자신 소유 재산을 공익으로 수용당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확정합니다. 소유주는 항소하였으며, 전자 메일로 결론을 발송합니다.

결론이 기한 내 발송되었던 경우, 결론은 유효하게 전송되지 않았습니다. 고등법원이 채택한 것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지 않는 사람은 이러한 문서 전송하기 위한 전자 방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변호사 전용 보안 전송방식입니다. 변호사 없는 당사자는 판사 앞으로 수취 확인 등기로 제출해야 합니다.

 

파기원은 상고를 기각(棄却)하였습니다. 파기원은, 사법부 전문가는 전자 방식으로 문서 교류 안전화를 보장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변호사 선임하지 않는 선택을 한 당사자는 변호사와 같은 통신 수단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알아둡시다: 2020년 01월 1일부터는, 이러한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은 의무화되었습니다.

 

참고문헌 Textes de référence

파기원. 제3 민사 법정, 2020년 09월 23일, 판례 제19-16.092호

Cour de cassation, 3ème chambre civile, 23 septembre 2020, 19-16.092 

그리고 또,

변호사(辯護士)

Avocat

어떻게 무료 변호사 자문(諮問)받을 수 있습니까?

Comment consulter gratuitement un avocat ?

변호사 비용은 얼마입니까?

Combien coûte un avocat ?

 

번역자 주석:

rappeler  qn à l'ordre  발음듣기  → rappeler  …에게 규율을 따르도록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破棄院((파기원 )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대법원)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 最高法院(최고법원)

La Cpur d’appel: 고등법원(高等法院), 항고 법원(抗告 法院)

exproprié [εkspʀɔpʀije] 듣기  1.형용사  수용된2.명사  피수용자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enir une cause:(법) (재판관이) 소송이 자기의 권한에 속한다고 말(주장) 하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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