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이 법원(이전-소(小)법원)에 제소(提訴)하다.
Saisir le tribunal de proximité (ex-tribunal d'instance)
2020년 01월 28일 검증-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법무부(法務部)
민사, 사회 및 상업 법정에 소송(訴訟)
Procédure devant les juridictions civiles, sociales et commerciales
2020년 11월 19일
19 nov. 2020
2020년 11월 20일부터, 민간, 사회 및 상업 법정은 그들이 다루는 사안에 대한 절차 규칙을 수정하여 건강상의 위급한 상황에서 그들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事項)에 대해 개정(改定)될 수 있습니다 :
법원과 법정 1 法廷/法庭에 일반인과 변호사 출입
변호사 도움을 받거나, 또는 전자 통신 수령 수락한 당사자에게 모든 방법을 통원하여 정보 제공
동일 담당 다른 법원으로 사건 이관
단독 판사 소송 절차 이용
시청각 전자 통신 수단 이용하여 심리(審理) 또는 신문(訊問) 진행
심리 없이 소송 절차 이용
소송 절차 규정 수정 가능성은 2020년 11월 18일 자 명령 제2020-1400호와 2020년 11월 8일 자 법령 제2020-140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0년 03월 16일 위생 위기 상태 종료된 지 한 달 후에 중지됩니다.
지역 간이 법원 地域簡易法院은 사법 법정입니다. 지역 간이 법원은 사법법원이 없는 기타 도시에 있습니다. 지역 간이 법원은 만 유료 미만의 분쟁을 재판하는 관할 법원입니다. 재판 裁判 전에, 원만한 분쟁 해결을 시도합니다. 법원은 청원 또는 출석요구서에 의해 제소됩니다.
어떤 사건이 대상입니까?
Quelles affaires sont concernées ?
지역 간이 법원은 청구 금액이 10 000 유로 미만인 민사 사건 관할 법원입니다. 분쟁 가치를 결정하려면, 총 청구 금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사법법원에 배정되는 특정 분쟁이 고등법원장의 결정으로 지역 간이 법원에[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주택 임대차 또는 소비자 대출 관련 분쟁 경우, 보호 분쟁 소송 담당 판사에게 제소되어야 합니다. |
제소(提訴) 사전에,
Préalable à la saisine
법원에 제소 전에, 신청인은 조정, 중재 또는 참여 소송 협약 시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어느 법정에 제소하는지요?
Quel tribunal saisir ?
일반사례
서비스 또는 상품 구매
보험
일반사례 Cas général
관할 법원은 상대방 거주지 소재 관할 법원입니다.
당신의 상대자가 알려진 집 주소 또는 거주지가 없는 경우, 당심은 다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당신 거주지 곤할 법원
또는 강신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당신이 선택한 법원
어디에 가야 합니까?
사법법원 또 는 지역 간이 법원 새로운 窓
Tribunal judiciaire ou de proximité Nouvelle fenêtre
용역 서비스 또는 상품 구매에 대한 분쟁 경우, 상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관할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또한 다음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구매가 이루어진 지역의 관할 법원( 예를 들면 미장원 美粧院)
또는 사건이 발생한 지역 관할 법원( 당신 거주지, 휴가 휴가지 休假地…….)
le tribunal du lieu où a été effectué l'achat (un salon par exemple)
어디로 가야 합니까?
시법 법원 또는 지역 간이 법원
Tribunal judiciaire ou de proximité
서비스 또는 상품 구매
Achat de biens ou services
보험
보험
Assurance
당신은 선택합니다. 일반사례
보험 관련 분쟁 경우( 사고 대비 보험, 주택 보험), 관할 법원은 당신 거주지 관할 법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법법원 또는 지역 간이 법원 새로운 창 窓
Tribunal judiciaire ou de proximité Nouvelle fenêtre
사고 경우
En cas d'accident
Modifier
사고 관련 보험에 관한 분쟁 경우(주택 보험 제외), 당신 거주지 담당 법원 떠는 시고 지역 관할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법법원 또는 지역 간이 법원 새로운 창 窓
Tribunal judiciaire ou de proximité Nouvelle fenêtre
주택 보험
Assurance habitation
주택 보험 분쟁의 경우, 관할 법원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입니다.
Modifier
어디로 가야 합니까?
사법법원 또는 지역 간이 법원
Tribunal judiciaire ou de proximité
소환(召喚) 또는 청원(請願)
Assignation ou requête
당신이 관할 법원을 결정하고 나면, 당신은 청원 또는 소환으로 법원에 제소 할 수 있습니다. 청원 금액이 5, 000유로 미만인 경우, 청원(請願)이 사용됩니다.
분쟁 가치를 결정하려면, 신청 금액 총액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판사에게 소송 결정을 내리는 데 동의한다면, 그들은 연대(連帶) 청원합니다.
청원(활성)
소환
연대 청원
청원(請願)Requête
당신은 등기서기에게 청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적법 이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청원은 조정, 중재 및 참여절차를 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청원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건 당사자 인적 사항 일체
소송 법원
신청 목적(손해배상. 물품 인도, 계약 취소….)
분쟁 동기
서류 목록(상대방 수 만큼 복사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청원서는 날짜 적고 서명되어야 합니다.
사법법원 제소 목적 청원
Requête aux fins de saisine du tribunal judiciaire
Cerfa 양식 제 160423*01- 법무부(法務部)
Cerfa n° 16042*01 - Ministère chargé de la justice
양식에 접속하다(Pdf-98.3Kb)
Accéder auformulaire (pdf - 98.3 KB)
온라인 설명서 참조 합니다.
심리없이 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원에는 당신의 동의가 포함되어있어야 합니다.
법원 또는 보호 소송 판사 앞에서 구두 소송 절차에 대한 심문 없이 절차 수행에 동의해야 합니다,
Cerfa 양식 제 16037*01- 법무부
Cerfa n° 16037*01 - Ministère chargé de la justice
심리없이 소송 양식 바로 가기
https://www.formulaires.service-public.fr/gf/cerfa_16037.do
Accéder auformulaire (pdf - 85.4 KB)
온라인 지침 참조하다.
당사자는 반드시 등기 서기로 부터, 귀하 (원고) 및 귀하의 상대방(피고)은 심리 장소, 날짜 및 시간을 적힌 통지문을 수취확인 등기 편지로 통지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변호사 새로운 창(窓)
|
알아둡시다: 본심 재판이 있을 때까지 임시 조치를 긴급히 취하려면 가처분(假處分) 소송 절차(訴訟節次)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경비
Coût
소송 자체는 무료입니다.
기타 비용(변호사, 집행관…….)은 당신 부담입니다. 이러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법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소송에서 지게 되면, 당신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소송 비용(경비) 배상하도록 선고됩니다. |
참고문헌 Testes de référence
온라인 서비스 및 양식 Services en ligne et formulaires
질문? 답변!Questions ? Réponses !
민사소송: 법정에서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
Procès civil : comment agir rapidement devant le tribunal ?
지역 간이 법원 판사는 여전히 있습니까?
Le juge de proximité existe-t-il encore ?
민사소송에서 기간은 어떻게 계산됩니까:
Comment calcule-t-on un délai dans une procédure civile ?
그리고 또,
지역 간이 법원( 이전- 지역법원)에서 소송 진행
Déroulement d’un procès devant le tribunal de proximité (ex-tribunal d’instance)
사법부
Justice
더욱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원만한 채권 징수
국립 소비자 기구(INC)
Le recouvrement amiable des créances
Institut national de la consommation (INC)
어디 문의합니까?
도시명 또는 우편번호 자세히 적습니다. 제안 명단에서 도시명을 선택하면 업데이트된 내용이 자동으로 뜹니다.
추가 정보 경우
Pour des renseignements complémentaires
전화 행정 정보- 알로 공공 서비스
Renseignement administratif par téléphone - Allo Service Public
문의하려면,
사법과 법의 집
번역자 주석:
tribunal d'instance 발음듣기 → tribunal 소(小)법원, 구(區)·군(郡)법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듣기 지방법원HYUNEE(3326****) | 2015-04-16
번역자 주석:
juridiction [ʒyʀidiksjɔ̃] 듣기1.여성형 명사 재판권,(법원의) 관할, 권한2.여성형 명사 (같은 계열의) 재판소, 법 3.여성형 명사 [비유·문어] 권한, 결정권
법정 1 法廷/法庭 [법쩡] 어휘등급
명사 tribunal, cour, salle d'audience, auditoire
avoir recours à qn/qc 듣기 …에(게) 도움을 청하다, 호소하다, …의 수단을 동원하다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juge de proximité 듣기 지역간이법원의 시민판사
HYUNEE(3326****) | 2015-04-16
Le Tribunal de commerce 듣기 상사법원HYUNEE(3326****) | 2015-04-16
la juridiction de proximité 듣기 지역간이법원, 근접법원HYUNEE(3326****) | 2015-04-16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듣기 지방법원HYUNEE(3326****) | 2015-04-16
requête [ʀəkεt] 듣기 1.여성형 명사 간청, 청원,탄원서2.여성형 명사 [법] 청원, 신청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signation [asiɲ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법·재정] 충당, 할당,지정, 결정2.여성형 명사 [법] 소환,소환장3.여성형 명사 [옛] 데이트, 밀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Cour d’appel: 항소법원 고등법원
un bail d'habitation 주택 임대차 un crédit à la consommation 소비자 대출
le juge des contentieux de la protection 보호 분쟁 소송 담당 판사
saisine 1 [sε[e]zin] 듣기 1.여성형 명사 (개인·기관의) 제소(提訴)2.여성형 명사 상속 재산에 대한 법정 점유(권), (↔envoi en possess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
une tentative de conciliation, de médiation ou de convention de procédure participative. 조정, 중재 또는 참여절차 협약 시도示導
adversaire [advεʀsεːʀ] 듣기 어휘등급 명사 반대자, 적수,상대자, 대항자,적 (=antagoniste , contradicteur , concurrent , rival , ennemi)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salon de coiffure: 미장원 미용실
assigner en référé 발음듣기 → assigner 급속 심리에 소환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cédure en matière gracieu 듣기 비송사건절차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8
enquête préliminaire en procédure pénale française 듣기 [법] 일견 (법)위키피디아
procédure [pʀɔsedyːʀ] 듣기 1.여성형 명사 (공공기관 따위에서의) 수속, 절차,[법] 소송2.여성형 명사 소송법3.여성형 명사 [기술·언어] (집합적) 조작방법, 방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1 듣기 1.접두사 […의 안에]의 뜻 (예:encadrer, emboîter)2.접두사 […하게 하다], […에 이르게 하다]의 뜻 (예: enrichir, embelli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féré [ʀefeʀe] 듣기 남성형 명사 [법] (긴급 사건의) 급속심리, 가처분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ide juridictionnelle 법률 지원
avocat, 변호사(辯護士)
huissier..집행관(執行官) 집달리(執達吏)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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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공화국 국무총리실 법률 및 행정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ce-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lic.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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