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vie-publique.fr : 2018년 성폭력(性暴力) 금지법: 그 결과어떠한지요??

www.vie-publique.fr : 2018년 성폭력(性暴力) 금지법: 그 결과어떠한지요??

 

Vie-publique.fr

Loi de 2018 contre les violences sexuelles : quel bilan ?

2020년 12월 22일 발표-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프랑스에서는 매년 22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강간(强姦), 강간 미수 또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2018년도에 단지 966건의 강간과 4631건의 성폭력 사건만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2018년도에 제정된 법은 이러한 사건 행위자가 처벌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아파 법”이라 불리는 성폭력과 성차별에 맞선 투쟁을 강화하는 2018년 08월 03일 자 법은, 이 분야의 처벌 목적의 법적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12월에 발표된 이 법의 평가 보고서는  그 시행 결과를 작성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www.vie-Public.fr 의 후속 기사 참조바랍니다.)

 

번역자 주석:

agression sexuelle 성폭력

viol: 강간(强姦)

tentative de viol: 강간 미수(强姦  未遂)

미수 2  未遂  [미ː수] 명사  tentative  ratée, essai  manqu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

Auteur 듣기 1.【민법】피승계인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2.【형법】행위자, 정범니모를찾아서(frgr****) | 2015-11-12

impunité [ɛ̃pynite] 듣기  여성형 명사  벌받지 않음, 처벌 없음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xiste [sεksist] 듣기  1.형용사  성차별주의의2.명사  성차별주의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senal [aʀsənal] 듣기  1.남성형 명사  [군사] 병기창,포병공창,해군조선소2.남성형 명사  병기고,[옛] 무기 제조소,대량의 무기3.남성형 명사  대량의…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pressif [ʀepʀε[e]sif] 듣기  1.형용사  억압[탄압]적인, 억압[탄압, 처벌]을 목적으로 한2형용사  (사람이) 권위주의적인, 고압적인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resser [établir ] un  bilan  발음듣기  → bilan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다,결산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senal  des  lois  발음듣기  → arsenal  법으로 정해진 권리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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