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전반기(前半期) 법정 이자율은 어떻게 변경됩니까?
Taux d'intérêt légal pour le 1er semestre 2022: Quelle évolution?
2021년 12월 28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2022년 전반기에 적용되는 법정 이자율은 2021년 12월 28일 관보에 발표된 법령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이자율은, (채권자가 개인)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액에 적용됩니다. 두 번째 이자율은 기타 채권자(특히 전문 직업인)에게 적용됩니다.
법정 이자율(法定 利子率) | |||
빚진 채무자(債務者) | 돈을 빌려준 채권자(債權者) | 이자율 (2022년 전반기) |
이자율 (2022년 후반기) |
개인 | 개인 | 3.13% | 3.12% |
전문 직업인 | 개인 | 3.13% | 3.12% |
개인 | 전문 직업인 | 0.76% | 0.76% |
전문 직업인 | 전문 직업인 | 0.76% | 0.76% |
이 법정 이자율은 반기마다(半期) 업데이트됩니다.
법정 이자율은 특히 은행, 과다 채무, 대출, 이혼 또는 전문직 간에 지급 연체 경우,
채권자에게 빚진 금액에 적용됩니다.
금액 계산하려면, 미지급 금액에 연체 일수와 이 기간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곱해야 합니다. 산출 결과는 다음 공식에 해당하는 연도의 일 수로 100배로 나뉩니다. (미지급 금액 x 연체 일수 x 법정 이자율)! (365x100).
알림: 개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직업적 목적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 모든 자연인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
법률 및 참고 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
* 법정 이자율 지정 관련 2021년 12월 26일 자 법령
Arrêté du 26 décembre 2021 relatif à la fixation du taux de l'intérêt légal
(https://www.legigrance.fr/arrete/2021/12/26/ECOT2138139A.jo/texte)
그리고 또,
법정 이자란?
Qu'est-ce que l'intérêt légal?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vosdroits/F20688)
* 법정 이자 계산(法定利子 計算)
Calcul de l'intérêt légal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vosdroits/F783)
번역자 주석:
professionnel [pʀɔfεsjɔnεl] 듣기 ( 남성복수: professionnels ) 1. 형용사 직업의, 직업상의 2. 형용사 직업적인, 전문적인, 프로의 (⇔amateur) ; ((비유적)) 상습적인 3. 명사 n. 전문가, 직업인 불문학회 불한사전
débiteur qui doit 빚진 채무자
créancier à qui l'argent est dû 돈을 빌려준 채권자
taux 요율
1er semestre 2022 2022년 전반기
taux 요율
2ème semestre 2022
출처 www.service-public.fr www.bercy.info.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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