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케르 법(휴면 은행 계좌 잔액 또는 상속되지 않은 생명보험 계약 보험금 찾으려면)

에케르 법(휴면 은행 계좌 잔액 또는 상속되지 않은 생명보험 계약 보험금 찾으려면)

Loi Eckert

2014년 6월 13일 에케르법(Eckert law)으로 알려진 법은 은행과 보험사가 2016년 1월 1일부터 휴면 은행 계좌와 휴면 생명 보험 계약을 식별하여 보유자에게 체계적으로 그 존재를 상기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휴면 생명 보험 계약 검색을 쉽게 하려고 입법 기관은 이미 2005년과 2007년에 두 가지 제도를 연속적으로 도입했습니다.

상속자가 없는 생명 보험 계약 찾는데 쉽게, 입법자는 이미 2005년과 2007년 도에 두 가지 대책을 도입하였습니다 :

수혜자가 보험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보험법 제 L132-9-2조

 

Article L132-9-2 du Code des assurances

2005년도 도입된 규정에 따라, 누군가가 생명 보험 계약 수혜자라고 생각한다면, 정보 처리 관리하고 정보 집중화로 개설된 협회, 보험 위험 정보 관리 협회에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대책은

 

2005년 도입된 이 제도에 따르면 생명보험계약의 수혜자라고 고 생각되면 보험 전문연맹이 설립하고 중앙집권화를 위해 설립한 협회인 보험위험정보관리협회(AGIRA)에 확인을 요청할 기회가 주어진다. 정보를 제공하다. 이 시스템은 수혜자가 요청할 경우 사망 증명서를 제공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을 정당화해야 하는 독점적인 주도권에 기반을 둡니다

 

 

보험자는 보험자의 사망 가능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보험법 제 L 132-9-3조

Article L 132-9-3 du Code des assurances

2007년, 첫 번째 시스템은 생명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통계청(INSEE)이 관리하는 국가 자연인 식별 디렉터리(National Natural Person Identification Directory)와 매년 보험자 파일을 교차해야 하는 의무로 보완되었습니다. 에케르 법은 보험사들이 상속하지 않는 계약 횟수를 제한하기 위해 그들의 작업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 의무를 더욱 강화합니다.

에케르 법

휴면 은행 계좌 여정과 상속되지 않은 생명 보험 계약

은행, 보험회사 또는 급여 저축 기관	-->금액 회수하기 위해 원래 기관에 의사 표명하지 않고, 공탁 및 예탁 기금으로 양도(讓渡)	--> www.ciciade.fr에서 대금 회수를 위한 의사 표명 없이 국가에 양도(讓渡)
상속되지 않은 생명 보험 또는 휴면 은행 계좌는 다음 기간 경과 후 공탁 및 예탁금 기금으로 양도(讓渡)됩니다;	생명 보험 또는 은행 계좌는 다음 기간에 공탁 기금에 보존됩니다.	30년간의 비활동 기간이 끝나게 되면, 그 금액은 최종적으로 국고(國庫)에 귀속(歸屬)됩니다.
은행 계좌 사망한 계좌소유자: 3년 휴면 계좌 소유자: 10년	..............................27년 ..............................20년	국고에 귀속되면, 다시는 반환 요청할 수 없습니다.
생명 보험 생존 또는 사망한 청약자:10년	27년
	공탁 및 예금기금으로 이전된 돈 찾으려면, www.ciciade.fr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생명 보험 계약 또는 은행 계좌의 휴면을 종료하려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휴면 계좌 또는 생명 보험 관련 문서를 보내준다면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 연락 바랍니다.

생명 보험 청약자가 10년 이내 사망하였고 보험회사를 모르는 생명 보험을 찾고 싶다면, 모든 데이터를 취합하고 모든 보험회사와 연락을 취하고 있는 보험위험정보관리협회(l’AGIRA)에 연락 하시면 됩니다.

바로 가기: https://www.agira.asso.fr/

 

출처: 예금기금

Source: caisse de dépôts

에케르 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Pour aller plus loin sur la loi Eckert

이 법의 목적: 수혜자가 잊혀진 계좌를 추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16년 01월 01일이래, 은행과 보험회사는 매년 휴면 계좌를 조사하고, 생명 보험 청약자가 생존 또는 사망하였고, 10년 기간이 끝났을 때, 휴면 계좌의 잔액을 예금 및 공탁 기금으로 이전 합니다.

 

그러므로, 에르케 법은 이미 존재하는 법규를 강화하고 계약의 상속되지 않는 것을 제한합니다.

 

휴면 계좌 잔액이 예금기금으로 이전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은행 또는 보험회사에서 상기 편지 발송하고도 휴면이 지속한다면, ( 통지 후에 그리고 6개월이 경과 한 경우) 계좌는 폐쇄되고, 잔액은 예금기금으로 양도됩니다.

 

양도된 자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실되지 않습니다.:수혜자 또는 권리 소유자(역주: 상속인)가 예금기금에 지급된 금액을 청구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은행 휴면 계좌 또는 생명 보험 계약 경우) 아무도 청구하지 않은 금액은 30년 기간이 경과 한 후에야 완전히 국고에 귀속됩니다.

 

당신의 돈은 송금되었습니다.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www.ciclade.fr 사이트를 통해 관련 개인은 비활성 계정에서 이체된 금액을 검색하고 예금 기금(Caisse des Dépôts)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문서를 내려받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생명 보험 계약 관련 법안 공포문 (PDF-84ko)

Publication relative aux contrats d'assurance vie non réglés ( PDF - 84 Ko )

(출처 Source: https://www.maif.fr/epargne-patrimoine/loi-eckert)

( 은행에서 휴면 계좌 안내 문 예시)

(전면 생략)

” ....이 계좌는 최소한 24개월 이래 거래가 없고 이 기간에 일체 당신과 연락 한 적이 없음을 인지합니다.

그러므로,2016년 01월 01일에 시행되고 있는, 에르케법은 귀하가 대상입니다:

누락 또는 잘못되지 않는다면, 다음 계좌는 c.av.d.i.d. 번호제……. 는 에르케 법에 취지에 따라 휴면 계좌입니다.

금융상품의 현금 및 자산이 예금 및 공탁 기금(Caisse des Details et Concertions)으로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점에 연락하여 귀하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자 주석:

succession  (qui  tombe ) en  déshérence  발음듣기  → déshérence  

상속자가 없어 국고로 귀속된 유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uccession  en  déshérence  발음듣기  → succession  

상속인 부재의 상속재산.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bénéficiaire recherche l'assureur 수혜자가 보험회사를 찾고 있습니다.

fournir un acte de décès.사망 증서를 제공하다.

l’Association pour la Gestion des Informations sur le Risque en Assurance (AGIRA) 보험위험에 대한 정보관리 협회

croiser , 발음듣기  → 교차  

교차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paʀkuːʀ] 듣기  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  코스, 도정(道程), 여정(旅程), (=trajet , itinéraire)2.남성형 명사  [비유] 경력, 인생 역정3.남성형 명사  [비유] 일련의 시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cours [paʀkuːʀ] 듣기  1.명사  가는 길, 행정(行程), 노정 ; 경로 ; (특히 운동경기의) 코스.2.명사  (봉건시대의) 이주협정((다른 장원에 자유로이 이주할 수 있는 협정)) ; (공용 목장에서의) 방목권리, 입장권.

불문학회 불한사전

manifester [manifεste] 듣기  어휘등급  1.타동사  (생각·감정 따위를) 표시[표명]하다,나타내다, 드러내다 (=exprimer , trahir)2.자동사  시위[데모]에 참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nifester [manifεste] 듣기  1.타동사  (의사·사상 따위를) 표명{표시·발표}하다(exprimer) , (기쁨·슬픔 따위를) 나타내다(trahir).2.자동사  시위하다, 데모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caisse  de  dépôts  et  consignations  발음듣기  → consignation  

공탁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ignation [kɔ̃siɲ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법] 공탁(금)

2.여성형 명사  [상업] (상품의) 위탁,위탁품

3.여성형 명사  (병·상자 따위의) 보증금(을 되돌려 받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  une  consignation  au  greffe  발음듣기  → consignation  

법원에 공탁금을 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ente  en  consignation  발음듣기  → consignation  

위탁판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rchandise  en  consignation  발음듣기  → consignation  

위탁상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ente  en  consignation  [à la  commission ]. 발음듣기  → 위탁  

위탁 판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transfert [tʀɑ̃sfεːʀ] 듣기  1.남성형 명사  이동, 이송,이전2.남성형 명사  (재산·권리 따위의) 양도, 이전 (=aliénation , cession) 3.남성형 명사  명의변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ansfert [tʀɑ̃sfεːʀ] 듣기  1.명사  옮기기, 이동, 이전2.명사  법률  양도, 명의 변경3.명사  경제  소득 재분배불문학회 불한사전

transférer [tʀɑ̃sfeʀe] 듣기  

1.타동사  옮기다, 이전하다,전근시키다

2.타동사  연기하다

3.타동사  [법] (재산·권리 따위를) 양도[이전]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ansférer [tʀɑ̃sfeʀe] 듣기  

1.타동사  옮기다, 이송{이전}하다, 전임시키다

2.타동사  연기하다

3.타동사  법률  양도하다, 명의를 변경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être  dans  l'inactivité 발음듣기  → inactivité  활동하지 않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liminer  l'inactivité. 발음듣기  → 씻다  

부진을 씻다.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l’AGIRA:  l’Association pour la Gestion des Informations sur le Risque en Assurance (Agira) 보험 위험 정보관리협회

recenser [ʀəsɑ̃se] 듣기  

1.타동사  (인구 따위를) 조사하다, 집계하다 (=compter)

2.타동사  조사목록을 만들다

3.타동사  (귀금속 따위를) 재검정하다, 재각인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조사(를) 하다[벌이다] 調査- faire  [effectuer] une  enquête  [des  investigations, des  recherches]; étudier  qc, examiner  qc; recenser  (la  popula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ublication [pyblikɑsjɔ̃] 듣기  

1.여성형 명사  출판, 간행

2.여성형 명사  출판물, 간행물

3.여성형 명사  발표, 공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ublication [yblikɑsjɔ̃] 듣기  

1.명사  출판, 간행, 발행

2.명사  출판물, 간행물, 도서

3.명사  공표, 발표

불문학회 불한사전

publication  de mariage  발음듣기  → publication  

혼인 공시:publication  d'une  loi[des  traités] 법률[조약]의 공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ublication  primaire  발음듣기  → primaire  

(미발표 학술 원고의) 최초 간행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ès lors  듣기  

1.그때부터

2.그렇기 때문에(de là)

불문학회 불한사전

dès lors  (que) 듣기  

하자마자, 인 이상, 이므로

불문학회 불한사전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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