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임 추방: 2022년 03월 01일 동계 추방금지 종료

세입자 추방 

Expulsions locatives

임차임 추방: 2022년 03월 01일 동계 추방금지 종료

Fin de la trêve hivernale le 31 mars 2022

2022년 03월 02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동계 추방금지는 임대료를 내지 않는 임차인의 퇴거 절차가 중단되는 기간입니다. 이러한 추방금지 기간은 2021년 11월 01일부 터 2022년 03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상황에서는 동계 추방금지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계 추방금지 기간은 2021년 11월 01일 월요일부터 2022년 03월 31일 목요일까지 특히, 임대료 연체 사유로, 세입자 추방을 중단됩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일부 사람은 동계 추방금지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가족의 필요에 따라 재(再)이주(移住) 주택을 받는 사람;

주 거주지 또는 제 2 거주지의 주택 점유하고 있는 불법 거주자;

대지(垈地) 또는 차고(車庫)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 거주자. 이 경우, 추방을 선고하는 판사는 추방금지 기간을 취소하거나, 단축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의 조정불능 명령과 관련하여 가정 법원 판사에 대해 부부 주택에서 퇴거 명령을 받은 배우자;

 보호 명령의 목적으로 가정 문제 판사가 가정 내 퇴거 명령을 내린 부부 또는 자녀에게 폭력적인 배우자, 팍스 동거 계약자의 파트너 또는 내연 동거인.

추방금지 기간이 끝나고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 퇴거 절차가 재개되고, 법원 집행관이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주지합시다: 11월 1일부 터 3월 31일까지 동계 추방금지 기간 날짜를 확정한 2014년 3월 알뤼르 법입니다. 참고: 2014년 3월 알루르 법은 1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겨울 추방금지 기간의 날짜를 정하고 있다. 특정 상황, 특히 건강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이 기간을 연장하거나 추방 금지 기간이 끝나는 이후 예외적인 조처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기 사항: 동계 추방금지 원칙은 가스 및 전기 차단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기간에 전기 가스 차단은 금지되었습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도시 계획 리모델림 및 주택 입주를 위한 2014년 03월 24일 자 법 제2014-366호

Ioi n° 2014-366 du 24 mars 2014 pour l'accès au logement et un urbanisme rénové 

문의처?

임대료 체납 SOS

SOS loyers impayés

임대료 미납으로 추방 위험이 있는 경우, 예방, 조언 및 동행 서비스. 이 서비스는 임대인과 임차임 모두 대상으로 합니다.

 

전화로,

0 805 160 075

녹색 번호: 고정 또는 모바일 서비스로 할 때, 무료 통화 및 서비스

 

그리고 또,

언제 동계 추방금지 적용됩니까?

Quand s’applique la trêve hivernale ?

임대료 납부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Que faire en cas de difficultés pour payer son loyer ?

불법 거주자 추방 신속 절차: 법원 집행관이 귀하를 동행할 수 있습니다.

Procédure accélérée d’expulsion de squatteurs : les huissiers peuvent vous accompagner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언제 동계 추방금지가 적용됩니까?

환경부

Quand s'applique la trêve hivernale ? 

Ministère chargé de l'environnement

번역자 주석:

Expulsions locatives 임차인 추방

hivernal [ivεʀnal] 듣기  

형용사  겨울의 (↔estival)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ivernal 

[ivεʀnal] 듣기  

[ivεʀno] 듣기  

형용사  겨울의 , 겨울 같은 (↔estival)

불문학회 불한사전

hivernale 2  [ivεʀnal] 듣기  

여성형 명사  동계등산(冬季登山)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pulsion [εkspylsjɔ̃] 1.여성형 명사  추방, 퇴장 (=banissement)2.여성형 명사  제명, 제외3.여성형 명사  배출, 배설,(보어 없이) 분만의 마지막 단계 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pulsion 1.명사  추방, 내쫓기(bannissement).2.명사  (조직•기관에서의) 제명, 축출(exclusion).3.명사  배출, 배설(évacuation). 문학회 불한사전

fixer[fikse]1.정착하다, 거처를 정하다 (=s'établir, s'installer)2.(시선·주의 따위가) 쏠리다, 집중되다3.결정하다, 작정하다,(결심 따위가) 정해지다.

절차[節次][절차 ]1.étape, marche à suivre, procédure

임대 [賃貸][임ː대]1.location, bail

임대료 [賃貸料][임ː대료]1.loyer, prix de la location (↔임차 료)

기간 [其間][기간 ]1.durée, délai, période

중단 [中斷][중단 ]1.interruption, suspension

squatteur ( squatter ) [skwatœ[ε]ːʀ]1.남성형 명사  (미국에서) 국유지의 무단 정착자2.남성형 명사  [영] (빈 집 따위의) 무단 입주자, 불법 거주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e procédure de divorce 이혼 소송 절차

l'ordonnance de  non-lieu  예심수사̈판사의 무혐의 결정, 불처벌 결정

HYUNEE | 2015-04-16

l'époux, partenaire de Pacs ou concubin violent ㅍ거력적인 배우자, 팍스 동거 계약 파트너, 또는 내연 동거인

dans le cadre d'une ordonnance de protection. 보호 명령 차원에서

un huissier de justice.법원 집행관

Numéro vert  녹색 번호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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