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은 라디에이터 물이 새는데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물이 새는 라디에이터에 물이 새는데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Mon propriétaire ne veut pas réparer mon radiateur qui fuit.

 

(질문) 아파트 임차인(賃借人)입니다. 난방을 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의 주철 라디에이터를 켜니까, 물이 새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여러 차례 연락하였지만,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집주인 부담으로 떠안게 할 수 있습니까? (글: 미* *,리용)

미* *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스톱 아르나끄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1989년 7월 6일 자 법 제89-462호와 민법 제 1,719조와 제 1,720조에 따라, 임대인은 몇 가지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특히 적절한 주택에 거주하는 데 필요한 수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라디에이터 수리는 집주인의 책임입니다.

이메일과 전화로 여러 차례 연락하였지만 답변이 없다면, 미셸은 수취 확인 등기로 집주인이 라디에이터 수리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셸은 여전히 집주인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면, 집달관 조서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공정증서는 프랑스 법원 앞에서 증거의 가치가 있으며 대리 소송 代理 訴訟 처리되어야 합니다.

 

스톱 아르나끄 조언

민법 제 1,719조와 1,720보 및 대부분의 전통적인 주택 임대차 계약에 적용되는 1989년 7월 6일 자 법 제89-462호는 귀하 질문에 부응(符應)합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한 다양한 의무를 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적절한 주택을 제공해야 하고, 임대인은 세입자가 임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필요한 모든 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임차인 외에, 임차인(賃借人)은 재산을 평화롭게 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 이용에 부적합하고 사용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요한 라디에이터 누출에 대한 혼란을 제거하는 것은 단순한 임대 수리일 수 없으며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책임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수취 확인 등기 서신을 통해 임대인에게 필요한 수리를 수행하도록 공식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아무런 반응 없다면, 집행관의 진술을 받아낸 다음 소(小) 법원에 넘깁니다. 집주인에게, 금전적 부담 없이, 수리 작업을 이행하도록, 명령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집주인 부담으로, 귀하가 직접 공사 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사법적 전문 감정 명령이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목적은 장애의 원인과 성격, 따라서 복구 비용의 책임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상과 관련하여, 귀하는 귀하의 소유주에게 복구 작업을 수행할 것을 청구한 시점부터 완료될 때까지 입은 사용 장애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요점 민법 제 1,719조 임대인은, 계약 성격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특별 약정이 필요 없이, 다음과 같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1° 임차인에 주 거주지로서 살기에 적절한 주택을 임대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임대주택이 그 용도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무효나 해지를 이용하여 점유자의 추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그것을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3° 임대차계약 기간에 임차인이 평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식목(植木)의 지속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20조 임대인은 모든 종류의 수리 상태가 양호한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그는 임대 하는 동안 임대차 이외의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수리를 해야 합니다. 1989년 07월 06일 자 법 제89-462호 제6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신체적 안전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위험을 드러내지 않고 주거용으로 적합한 요소를 갖춘 적절한 숙박 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특성은 같은 조의 첫 번째 단락에 언급된 주 거주지 용도 또는 혼합 용도의 건물에 관한 국사원의 법령에 따라 정의됩니다. 특정 규정의 적용을 받는 농업 노동자를 위한 숙박소 宿泊所 및 주택은 제외됩니다.

 

 

번역자(飜譯 者) 주석(註釋):

숙박소 宿泊所

logement , [학생 등의] foyer , [난민 등의] centre d'hébergement.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Conseil d'Etat

국사원

 

frg | 2015-11-13

plantation [plɑ̃tɑsjɔ̃] 1.여성형 명사 심기, 식목,(집합적) 심은 나무

 

2.여성형 명사 (복수) 재배 식물[작물]들 (=culture)

 

3.여성형 명사 재배지 (=champ, exploita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lantation [plɑ̃tɑsjɔ̃] 1.명사 심기, 식목 ; ((집합적)) 심은 나무

 

2.명사 (pl.) 재배한 작물

 

3.명사 재배지

 

불문학회 불한사전

la durée du bail 임대차계약

occupant [ɔkypɑ̃] 1.형용사 점유하는, 차지하는 2.형용사 (영토를) 점령하는 3.명사 거주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ccupant [ɔkypɑ̃, -ɑ̃ːt] 1.점유하는, 차지하는 ; 점령하는. 2.시간이 걸리는, 손이 많이 가는. 3.명사 점유자 , 거주자(habitant). 불문학회 불한사전

 

Expulsion [εkspylsjɔ̃]1.여성형 명사 추방, 퇴장 (=banissement) 2여성형 명사 제명, 제외 3.여성형 명사 배출, 배설,(보어 없이) 분만의 마지막 단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pulsion 1.명사 추방, 내쫓기(bannissement). 2.명사 (조직•기관에서의) 제명, 축출(exclusion). 3.명사 배출, 배설(évacua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expulsion [ɛks.pyl.sjɔ̃] 듣기 웹수집

stipulation [stipylɑsjɔ̃] 1.여성형 명사 [법] (계약서의) 약정, 조항, 조건

 

2.여성형 명사 분명한 설명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ticulier [paʀtikylje] 1.명사 개인, 사인(私人)

 

2.명사 [옛·구어] 사람, 녀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pertise

1.명사 (전문가에 의한) 감정, 사정(査定) ; 감정보고(서).

 

2.명사 (미술품 따위의) 감정.

 

불문학회 불한사전

judiciaire [ʒydisjεːʀ]

1.형용사 사법의,재판의, 법정의

 

2.형용사 [옛] [법]

 

3.여성형 명사 [옛] [철학] 판단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courtier n'a pas droit à des honoraires, précise le jugement du Tribunal d'instance.

그 중개인은 수수료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지방법원 평결/판결은 결정했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annuler une décision d'un tribunal de première instance. → 파기(를) 하다

원심을 파기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juge d'instance,[옛] juge de paix → juge

(경범죄나 작은 사건을 재판·조정하는) 치안 판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ssaisir un tribunal d'une affaire → dessaisir

법원에서 소송을 취하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Tribunal d'instance 소법원 HYUNEE | 2015-04-16

Le Tribunal de grande instance 지방법원 HYUNEE | 2015-04-16

tribunal d'instance → tribunal 소(小)법원, 구(區)·군(郡)법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l'espèce (특별히) 이 경우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l’espèce (특별히) 그 경우에 불문학회 불한사전

preneur [pʀənœːʀ] 1.명사 매수인(買受人) , 사는 사람 , (어음) 수취인

2.명사 임차인(貨借人)(preneur à bail) 3.명사 상용자 불문학회 불한사전

autres que ~~ 외에

Voilà comment il faut procéder. → procéder

일은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l faut procéder (tout) autrement. → autrement

(아주)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대리 소송 代理訴訟 [법률] action en justice.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Acte authentique 【민법】공정증서 frg | 2015-11-12

l'acte authentique 공증 문서

HYUNEE | 2015-04-16 Acte 【민법】증서, 행위 frg | 2015-11-12

Huissier de justice 【민소】집행관 frg | 2015-11-16

constat d'accident → constat 사고조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tat d'adultère → adultère 2 간통 확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ommation d'huissier → sommation 1

집달리의 최고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ctes[exploits] d'huissier → huissier

집행 영장 (소환장·압류장·최고장 따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constat d’huissier 집행관 현장 조서

locataire [lɔkatεːʀ] 명사 세든 사람, 하숙인,[법] 임차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mettre le chauffage 난방을 켜다.

L’eau s’en va : le radiateur est percé. → aller

물이 샌다, 라디에이터가 구멍이 났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fonte 1 [fɔ̃ːt] 1.여성형 명사 녹음, 용해 2.여성형 명사 주조 3.여성형 명사 주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jonction [ɛ̃ʒɔ̃ksjɔ̃] 여성형 명사 명령, 지령,[법] (재판관의) 법정명령 (=commandement, ordr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jonction [ɛ̃ʒɔ̃ksjɔ̃] 명사 명령 ; 명령, (재판관의) 법정명령 불문학회 불한사전

astreinte [astʀɛ̃ːt] 1.여성형 명사 강제, 속박2.여성형 명사 [법] 연체료, 벌금 (=amend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treinte [astʀɛ̃ːt] 1.명사 강제, 속박

 

2.명사 법률 (계약 불이행‧부채 미불에 대한)연체료

 

불문학회 불한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45호 2022년 6,7,8월 제 10쪽,11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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