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감염으로 인한 지급 유예기간 없는 병가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감염으로 인한 지급 유예기간 없는 병가는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됩니다.

 

Des arrêts maladie Covid sans jour de carence prolongés jusqu'au 31décembre2022

2022년 9월 7알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증상이 있고 코로나 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코로나 바이 `````````````````````````````````````````````````````````````````````````````````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염병 양성 판정 증상이 있는 직원 또는 양성 판정받은 자녀의 부모가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권리 자격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무급 대기 기간 없이 유급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들 직원 및 코로나 19 감염 공무원에 대한 일당은 병가 첫날부터 늦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급됩니다. 2022년 8월 31일 명령에 따라 고용주가 무급 대기 기간 없이 지급하는 급여 추가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2021년 12월 24일 관보에 발표된 2022년 사회 보장 재정법은 무급 대기 기간 없이 직원 병가(病暇) 보상은 늦어도 2022년 12월31일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 사회 보장 제정법(2021년 12월 23일 자)으로 채택된 2022년 08월 31일 자 명령은 새로이 그리고 늦어도 2022년13월31일까지, 고용주가 코비드-19 감염자 직원에게 사

 

2021년 12월 24일 자 관보에 게재된 2022년 사회 보장 재정 법(LFSS)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병가(病暇)에 대한 직원의 보상을 늦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무급 대기일 없이 연장합니다. 2021년 12월 23일 법에 의거 2022년 사회 보장 재정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Covid-19로 병가(病暇) 중인 직원에게, 무급(無給) 대기 기간 없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고용주가 지급하는 급여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 법안은 2022년 8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된 병가(病暇)에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코비드-19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한 예외적으로 병가(病暇) 적용 대상자

재택 근무할 수 없는 사람은 병가 소급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역학 조사과정에서, 건강 보험에 신고된 양성 판정 자녀와 밀착 접촉 사례 부모들:재택 근무할 수 없을 때, 부모 두 사람 중 한 명에게 보상됩니다. 병가는 증상 발현일로부터 또는 자녀가 증상이 없는 경우는 항체 채취 採取일로부터 7일간이며, 만12세부터 16세 사이의 백신 접종 하지지 않은 자녀 경우 또는 장애인 자녀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0일까지입니다. (7일간 병가 및 3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에서 관리 감독합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 전염병 관련 증상 발현자 또는 자가 검진 테스트 양성인 사람과 검사 체취 결과 대기 격리 중인 사람들은 재택근무할 수 없다면 병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가 검사 결과 또는 증상 발현 후 2일이네! (항원 또는 PCR 역전사 호소율) 선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PCR 역전사 호소율 또는 항원) 선별 검사 양성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 바이러스 전파 방지하려면 격리되어야 합니다. 최근 2개월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코비드-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경우, 격리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증상이 있고, 주치의(主治醫)가 신규 감염으로 진단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귀하 상태에 대해서 건강 보험으로부터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통보받았습니다. 재택 근무할 수 없다면, 병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심각한 형태로 걸릴 위험이 있는 직원

재택 근무할 수 없는 취약한 직원과 자가 격리 필요한 직원은 늦어도 2023년 01월31일까지 시간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3가지 상황 중 한 가지라야 합니다:

1. 취약성 기준을 증명하고 높은 바이러스 밀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근무 장소이고 강화된 보호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 심각한 면역 반응 억제가 있습니다.

• 3. 취약성 기준을 입증하고 Covid-19 백신 접종에 대한 후유증 진단서 소지하고 있습니다.

해당자는 주치의에게 자신이 3가지 상황 중 한 가지에 속하고 있음을 확인해주는 격리 확인서 발급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고, 늦어도 2023년 1월31일까지 시간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더욱더 자세해지고 싶다면, 건강 보험 홈페이지 참조 바랍니다.

비-급여: 자영업자, 예술가, 수습생

재택 근무할 수 없는 비급여 노동자는 예외적으로 병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COVID-19로 인해 학과, 교실 또는 학교가 폐쇄된 후 나이 제한이 없는 장애인 자녀 또는 16세 미만 자녀 돌보기 위해 병가 중인 자영업자 부모·예외적인 보상 조치 규정은 단지 학기 동안만 적용됩니다. 학교 또는 교실이 폐쇄되었음을 증명하는 확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이트 www.ameli.fr, www.froudeclare.fr , www.msa.fr (농업 협동조합)에서 신고하며, 소급하여 병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접촉자로 판명된 자녀 육아 경우, 전자 서비스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 보험에서 “ 접촉자 역학 추적” 차원에서, 병가(病暇) 확인서 발부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취약자로 간주하는 비-급여자, 근무지는

바이러스 고위험 감염에 노출되어 있고, 강화된 보호 조치 혜택

을 받지 못하면서,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비급여자. 주치의가 예외

적으로 병가 확인서 발급하거나 www.declare.ameli.fr 사이트에

서 직접 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접촉자 역학 조사“ 맥락에서, 건강 보험이 연락한 코비드-19 양성

판정받은 자녀는 접촉 사례 경우에 속하는 비급여 부모. 부모 두 사

람 중 한 명에게 보상됩니다. 병가는 증상 발현일로부터 또는 자녀가 무

증상인 경우는 항체 채취 採取일로부터 7일간이며, 만12세부터 16세 사이의 백

신 접종 하지 않은 자녀 경우 또는 장애인 자녀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0

일까지입니다.(7일간 병가 및 3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건강 보험에서 관

리 감독합니다.

참고(參考): 해당 직업에 속하는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영업 노동자, 예술가와 상인. 자영업자, 농경 비급여 근로자, 예술가-작가…. 직업 훈련 수습생, 28시간 미만 근무하는 공무원과 행정부 공직 계약직, 자유 직업인과 보모(保姆)

 

공직 계약직 경우, 공직 계약직 병가 정보 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둡시다: 위에 언급된 모든 상황에서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늦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피보험자 혜택은 별도의 무급 대기 기간 및 조건 없이, 최대 지급 기간으로 계산되고, 개설 조건의 확인 없이, 지급되는 병가 및 일일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2022년 8월 31일 명령에 따라 늦어도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무급 대기 기간 없이 일당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병가 신청은 www.declare.ameli.fr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령 및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코비드-19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맥락에서 일일 수당 보충보상금 지급 조건 채택하는 법 규정 시행 연장 명령 제2022-1203호( 2022년 08월 31일 자)

Ordonnance n° 2022-1203 du 31 août 2022 prolongeant l'application des dispositions adaptant les conditions de versement de l'indemnité complémentaire à l'allocation journalière au contexte de l'épidémie de covid-19

20225년 사회 보장 재정법 제2021-1754호 92021년 12월 23일 자)

Loi n° 2021-1754 du 23 décembre 2021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2

노동법 제 엘 1226-1호에 규정된 보충보상금과 일일 수당 혜택 관련 예외; 조항 적용을 규정한 법령 제2021-13호( 2021년 01월 08일 ) 수정 법령 제2021-770호( 2021년 06월 16일 자).

Décret n° 2021-1412 du 29 octobre 2021 modifiant le décret n° 2021-13 du 8 janvier 2021 prévoyant l'application de dérogations relatives au bénéfice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et de l'indemnité complémentaire prévue à l'article L. 1226-1 du code du travail

위생 건강 위기 관련 법 제 2021-1040호( 2021년 08월 05일 자)

Loi n° 2021-1040 du 5 août 2021 relative à la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보충 보상과 일일 보상금 혜택 관련 예외조항 시행을 규정한 법령 제2021-13호(2021년 01월 08일) 수정 법령 제2021-770호( 2021년 06월 16일 자)

Décret n° 2021-770 du 16 juin 2021 modifiant le décret n° 2021-13 du 8 janvier 2021 prévoyant l'application de dérogations relatives au bénéfice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et de l'indemnité complémentaire

위생 건강 위기관리 관련 법 제2021-689호( 2021년 05월 31일 자)

LOI n° 2021-689 du 31 mai 2021 relative à la gestion de la sortie de crise sanitaire

코로나바이러스 코비드 –19 전염병 특정 건강비용을 건강 보험에서 부담하는 조건과 노동법제 엘 1226-1호에 규정된 보충 보상과 일일 보상금 혜택에 관한 예외조항 시행을 규정한 법령 제2020-13호( 2021년 01월 08일 자) 수정 법령 제2021-657호(2021년 05월 26일)

Décret n° 2021-657 du 26 mai 2021 modifiant le décret n° 2020-13 du 8 janvier 2021 prévoyant l'application de dérogations relatives au bénéfice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et de l'indemnité complémentaire prévue à l'article L. 1226-1 du code du travail ainsi qu'aux conditions de prise en charge par l'assurance maladie de certains frais de santé afin de lutter contre l'épidémie de covid-19

공무원과 일부 직원에게 부여하는 코로나 19 직접 관련 병가 무급 대기일의 정지에 관한 2021년 1월 8일 자 시행령 2021-15호를 개정한 2021년 4월 2일 시행령 2021-385호

Décret n° 2021-385 du 2 avril 2021 modifiant le décret n° 2021-15 du 8 janvier 2021 relatif à la suspension du jour de carence au titre des congés de maladie directement en lien avec la covid-19 accordés aux agents publics et à certains salariés

코비드-19 전염병과 대처하기 위해, 특정 의료비용의 건강 보험 상환조건과 노동법제 엘 1226-1호 조항에 규정된 보충 보상 및 일일 수당 혜택에 관한 예외조항을 규정한 2021년 01월 08일 자 시행령 제2021-13호를 수정하는 시행령 제2021-271호( 2021년 05월 11일 자).

 

Décret n° 2021-271 du 11 mars 2021 modifiant le décret n° 2021-13 du 8 janvier 2021 prévoyant l'application de dérogations relatives au bénéfice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et de l'indemnité complémentaire prévue à l'article L. 1226-1 du code du travail ainsi qu'aux conditions de prise en charge par l'assurance maladie de certains frais de santé afin de lutter contre l'épidémie de covid-19

코비드-19 전염병과 대처하기 위해, 특정 의료비용의 건강 보험 상환조건과 노동법제 엘 1226-1호 조항에 규정된 보충 보상 및 일일 수당 혜택에 관한 예외조항을 규정한 2021년 01월 08일 자 시행령 제2021-13호

Décret n° 2021-13 du 8 janvier 2021 prévoyant l'application de dérogations relatives au bénéfice des indemnités journalières et de l'indemnité complémentaire prévue à l'article L. 1226-1 du code du travail ainquisitorial conditions DE pries en charge par assurance maladies DE certain fries DE sane fain DE litter cont re epidemically DE Ovid-19

공무원과 일부 직원에게 부여하는 코로나 19 직접 관련 병가 무급 대기일의 정지에 관한 2021년 1월 8일 자 시행령 2021-15호

Décret n° 2021-15 du 8 janvier 2021 relatif à la suspension du jour de carence au titre des congés de maladie directement en lien avec la covid-19 accordés aux agents publics et à certains salariés

그리고 또,

노동과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그 규정은 무엇입니까?

Travail et Covid-19: quelles sont les règles?

취약자(脆弱者):9월9일부터 새로운 기준치 목록

Personnes vulnérables:la nouvelle liste de critères depuis le 9septembre

코비드-19 양성: 격리 규정

Positif à la Covid-19 :les règles d’isolement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양성 아동 또는 접촉 사례:자녀 육아하는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Enfant positif au Covid ou cas contact:quelles solutions pour garder mon enfant?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직원 및 비급여 자영업자의 노동 중단에 따란 보상 규정

국립 건 강보헌 공단(C nam)

Dispositif d'indemnisation des interruptions de travail des salariés et des non-salariés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코비드-19 유사 증상이 있는 경우 어떻게해야 하느냐?

국립 건강 보험 공단(C nam)

Que faire en cas de symptômes évoquant le Covid-19 ?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코비드-19 양성인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음성 결과가 나온 경우는?

국립 건강 보험 공단(C nam )

Que se passe-t-il en cas de test positif au Covid-19 ? Et en cas de test négatif ?

Caisse nationale d'assurance maladie (Cnam)

번역자 주석:

bénéfice[benefis]1.남성형 명사이익, 이윤 (=profit,), (↔déficit 2.남성형 명사[구어] 은혜 (=bienfait) 3.남성형 명사[세법] 소득, 수익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énéfice[benefis]1.명사이익, 이득 2.명사은혜 (=bienfait) 3.명사법률특권 ; 은전, 특전 (=privilège) 불문학회 불한사전

 

êtreintéresséauxbénéfices발음듣기→bénéfice 이익을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code du travail 노동법(勞動法)

disposition[dispozisjɔ̃]듣기1.명사배치, 배열(ordre,classement) ; (pl.) 무늬, 모양. 2.명사(pl.) 준비, 조치. 3.명사(에의) 경향 , 체질. 불문학회 불한사전

 

les travailleurs indépendants자영업 노동자,

artisans 예술가

commerçants 상인

les micro-entrepreneurs 자영업자,

les travailleurs non salariés agricoles 농경 비급여 근로자

les artistes auteurs 예술가-작가,

les stagiaires de la formation professionnelle 직업 훈련 수습생, les gérants salariés 고용직 관리인,

les contractuels de droit public de l'administration et les fonctionnaires à temps non complet travaillant moins de 28heures 28ㄱ시간 미만 근무하는 공무원 과 행정부 공직 계약직

les professionnels de santé 의료 잔문인 종사자

, les professions libérales 자유직업인

les assistantes maternelles. 보모(保姆)

Non-salariés : indépendants, artistes, stagiaires... 비-급여:자영업자, 예술가, 수습생

Un medecin traitant: 주치의(主治醫)

avoir un certificat médical de contre-indication à la vaccination contre la Covid-19. 코비드-19 백신 접종에 대한 후유증 진단서 소지하다.

immunodépression[i(m)mynɔdepresjɔ̃]듣기

여성형 명사[의학] 면역 반응 억제 (작용)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entourage[ɑ̃tuʀaːʒ]듣기1.남성형 명사주위 사람들, 측근 (=cercle) 2.남성형 명사주변 장식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CR [pe.se.ɛʁ] (생물학) (유전학) 중합효소 연쇄 반응, DNA 또는 RNA 서열의 많은 사본을 만드는 방법.

(biologie) (génétique) Amplification en chaîne par polymérase, méthode qui permet de créer un grand nombre de copies d’une séquence d’ADN ou d’ARN.

 

위키낱말사전

antigénique[ɑ̃tiʒenik]듣기

형용사[의학] 항원의, 항원을 만드는, 항원이 되는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CR quantitative듣기

[과학]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분자생물학)

위키피디아

un autotest positife 자가 검진 양성 반응

évocateur[evɔkatœːʀ]듣기

1.형용사(마법으로) 망령을 불러내는

2.형용사환기[연상]시키는

3.명사영매, 강령술사(降靈術師)

민중서림 엣센스 한

environnementdetest듣기

테스트 환경

allgemein|2020-06-15

testdecoagulation sanguine듣기1.혈액 응고 테스트신아러조 BP|2022-08-112.혈액 응고 시험 btlz|2022-08-07

 

virusdusida/testdedépistagedusida발음듣기

에이즈 바이러스 / 에이즈 검사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채취採取[채ː취]듣기1.명사extraction,récolte,ramassage

2.명사prélèvement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원천징수源泉徵收

명사retenue[prélèvement] (surle salair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소득공제所得控除

명사[법률]prélèvement[retenue]surle revenu.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채혈採血

명사prélèvementsanguin,prisede sang.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dans le cadre du contact tracing 역학 조사 일환으로

La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LFSS)L 사회보장 재정법

arrêtdetravail발음듣기→travail1

파업(=grève),병가(病暇)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rêtdetravail발음듣기→arrêt

병가(病暇)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pierd')arrêtdetravail.발음듣기→-원9

휴직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êtreenarrêtdetravail.발음듣기→휴직

휴직 중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télétravailler[te.le.tʁa.va.je]재택 근무하다(원격 근무)

 

Pratiquerle télétravail(travailàdistance).

위키낱말사전

télétravaillant[te.le.tʁa.va.jɑ̃]재택근무자

Participeprésentde télétravailler.

위키낱말사전

smicard[smikaːʀ]명사(smicards) [구어] S.M.I.C 만을 받는 노동자, 최저 임금 생활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micard(프랑스) 최저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France)PersonnepayéeauSMIC ('S'alaire'M'iniminum 'I'nterprofessionnelde'C'roissance).위키낱말사전

smicard프랑스에서 최저 임금을 버는 직원 [Noun] employee who earns theminimumwageinFrance위키낱말사전

S.M.I.C.[약]Salaireminimuminterprofessionnelde croissance슬라이드제 전직종 최저 임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M.I.C.〖약자〗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smik]듣기 명사슬라이드제 전 직종 최저임금((1970년부터 S.M.I.G.를 대신)) 불문학회 불한사전

jourdecarence(노동) 고용주가 상환하지 않는,병가 첫날 (travail)Premierjourd’unarrêtmaladie,quandilestnonrembourséparl’employeur.

위키낱말사전

priseencharge 책임 부담, 보살핌, 부양 ; (사회보험의) 환급(금) 승인 ; (택시의) 기본요금

불문학회 불한사전

priseencharge듣기공적부담 , (택시의) 기본요금 , (택시의) 미터기를 돌리기

불문학회 불한사전

priseencharge(deqn/qc)1.(을) 떠맡기, 책임지기,보살핌, 부양 2.환불, 환급 3.(택시의) 기본요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loi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LFSS) 사회보장 재정법

une ordonnance: 명령(命令)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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