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자 보험: 2022년 9월 01일부터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Assurance emprunteur : résiliation à tout moment dès le 1er septembre 2022
2022년 08월 26일 게재- 법률 및 행정정보국(총리)
르므와는 법으로 불리는 2022년 2월 28일 자 법은 별도 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차입자 보헌 해지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 경우는 2022년 06월
0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은 2022녀ᅟᅭᆫ 9월 1일 때부터는, 이 날짜에 유효
한 모든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공히 적용됩니다. 매년 보험사는 보험 계약자
에게 이러한 해지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8년마다 차입자 보험
료 부담 비용에 대해 통지해 주어야 합니다.
2022년 03월 01일 관보에 발표된, 이 법령은
2022년 3월 1일 관보에 게재된 차용인 보험 시장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단순하며 투
명한 접근을 위한 법률은 이전 암과 C형 간염 환자 및 기타 만성질환자는 잊힐
권리는 5년으로 단축됩니다:
- 피보험자당 대출금액 200,000€ 미만이고 상환 기간이 차용인이 60세가 되기 전에
도래(到來)하는 대출에 대한 차용인 보험 건강 문진(問診) 폐지합니다;
- 언제든지 무료로 차용인 보험을 해지하고 변경할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차입자 보험은 언제든지 해지하고 변경합니다.
2022년 09월01일부터, 비록 2022년 6월 01일 이전에 대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차입자 보험 해지(解止)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 회사
변경하려면, 계약 만기 갱신(更新) 일자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계약이 최초 계약과 최소한 동등한 보장 조건(保障條件)을 제공한다면,
보험 회사 간 경쟁에 부쳐서 유리한 보험 요율을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귀하가 선택한 보험계약은 귀하가 부동산 대출(貸出)받았을 때 은행
(銀行) 에 제출한 개인 맞춤형 정의된 보험계약의 특성을 준수해야 합니다.
차입자 보험 변경하는 방법?
귀하는 보험 회사에 해지 신청서를 특히 서면으로, 사법 위원 증서로 또는 보험계약
에 규정된 기타 모든 수단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귀하는 또한 은행에 보험 대체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거절하는 경우, 은행은 거절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규 계약에서 빠진
정보와 보장을 적어야 합니다. 그러면, 보험계약은 해지되지 않습니다.
승인된 경우, 은행은 10영업일 이내에, 추가 계약으로 대출 계약서를 수정하고,
수정 대출 계약서에 신규 연가 대출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귀하는 은행 결정을 신규 보험 회사에 등기 우편 또는 전자 등기 우편(이메일)으로
보내야 합니다.
알아둡시다: 매년, 은행 또는 보험 회사는 귀하에게 언제든지 차입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에 대해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
법령 및 참고 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차용인 보험 시장에 보다 공정하고 간편하게, 투명한 접근을 위한 2022년 2월 28일
법률 번호 2022-270호
Loi n° 2022-270 du 28 février 2022 pour un accès plus juste, plus simple et
plus transparent au marché de l'assurance emprunteur
대출금 상환 대상 보험 관련 표준 정보 파일 내용과 양식을 명시한 2015년 4월 29일
수정 법령을 수정하는 2022년 05월 27일 자 법령
Arrêté du 27 mai 2022 modifiant l'arrêté du 29 avril 2015 modifié précisant
le format et le contenu de la fiche standardisée d'information relative à
l'assurance ayant pour objet le remboursement d'un prêt
그리고 또,
부동산 대출 용 차입자 보험 계약 체결하는 방법?
Comment obtenir un contrat d’assurance emprunteur pour un crédit
immobilier ?
이전 암환자 부동산 대출 보다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Accès plus facile à un prêt immobilier pour les anciens malades du cancer
더욱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임차인 보험 시장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간편하고, 투명한 접근을 위한 법안
Proposition de loi pour un accès pl,us juste, plus simple et plus
transparent au marché de l'assurance emprunteur
Vie-publique.fr
참고: 그거 아세요? 사법 집행관과 경매평가인의 직종 합병, 2022년07월01일부터, 새로운 직종인 사법위원이 신설되었습니다. 사법위원은 두 직종이 합병된 이전 직종인 집행관과 경매평가인을 대체합니다.(자료: 집달리(執達吏), 집행관(이제부터는 사법 위원으로 불립니다: Huissier de justice (à présent appelé commissaire de justice)https://www.service-public.fr › particuliers › vosdroit |
번역자 주석: le nouveau taux annuel effectif global (TAEG). 신규 연간 실질 이자율 nvoyer une demande de substitution d'assurance 보험 대체 신청서 보낸다.. assureur [asyʀœːʀ] 1. 남성형 명사 보험업자 (↔assuré) 2. 남성형 명사 [등산] 중간 안전지대 확보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
보험자 保險者
명사 [경제] assureur .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 한불사전
refus d 'acceptation
인수거절
법률용어사전
refus k'action pour cause k'indignit
불법원인급여
법률용어 사전
Le tailleur en ambasade (le refus de la demande en mariage)
대사의 양복을 짓는 사람 (청혼 거절)
프랑스국립박물관연합(RMN)
Substitution (pouvoir de)
【행정】대집행권
frg | 2015-11-18
substitution [sypstitysjɔ̃] 1.여성형 명사 대체,대용,바꾸기 (=commutation, remplacement)
2.여성형 명사 대체
3.여성형 명사 대리상속인의 지정,(권한 따위의) 위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ubstitution [sypstitysjɔ̃] 1.명사 대용, 대체.
2.명사 법률 (유산의) 대리상속인 지정 , (직무•권한의) 위임.
3.
명사 치환 ; 대입 ; ((음소•말이 동종의 것과 대체 되는 현상)) 치환, 교체 ; 대리체험 ; 대리화.
불문학회 불한사전
questionnaire 1 [kεstjɔnεːʀ] 1.남성형 명사 (조사용) 질문표, 질문서
2.남성형 명사 (학습용의) 문제집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ate d'un contrat → date
계약(서) 날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date d'un contrat [d'un rendez-vous]. → 날짜
계약[약속] 날짜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ttendre la date d'anniversaire du contrat pour changer d'assureur. 보험업
자를 변경하려면, 계약 갱신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résilier 해지(解止)하다.
communiquer le coût de l'assurance emprunteur pour huit ans. 매8년마다
차입자 보함료 부담 비용에 대해 알려 주어야 합니다.
tenir un lit de justice → lit
친국하다,개정(開廷)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unir l'un et pardonner à l'autre, c'est un véritable déni de justice. → déni (de justice)
한 사람은 벌하고 다른 사람은 용서해 준다는 것은 정말 부당한 처사이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n délit de lèse-justice. → 법정 1
법정 소란[모욕]죄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st une personne qui a un sens profond de la justice. → 정의감
그 분은 정의감이 강한 사람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elever de la justice d'un pays 발음듣기 → justice
어떤 나라의 사법권 관할에 속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missaire [kɔmisεːʀ]
1.남성형 명사 위원(委員), 임원, 요원
2.남성형 명사 haut-commissaire (식민지 보호령 따위의) 고등판무관(辦務官)
3.남성형 명사 경찰서장,경찰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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