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증
LES CARTES DE RÉSIDENT
프랑스에서 외국인이 더욱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10년 유효한 거주증입니
다. 허지만 10년 거주증 취득 조건은 정기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거주증은 다음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거주증.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증(居住證)과 영주권 거주증(居住證)
.
때때로 북아프리카 국민과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민에게 다른 규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특별 지위를 참조하세요.
적용 법령들: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EDA) 법 제 엘 314-1조부터 제 엘 314-14조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ADA) 제 알 314-1조부터 제 알 314-4조까지 ( 법규 구분)
거주증
La carte de résident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
La carte de résident longue durée – UE
영주권 거주증
La carte de résident permanent\
갱신
Le renouvellement
비용
Le coût
거부2拒否 또는 거주증 박탈(剝奪)
Le refus ou le retrait
거주증
La carte de résident
체류증의 합법적인 발급은 체류증의 자동 발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체류증 취득 법령에 명시된 조건을 준수(遵守)해야 합니다. 합법적인 권리
의 개념은 도청의 재량권에 해당하며, 이는 제한될 것입니다.
→ 프랑스 체류를 위한 첫 입국 시부터,
일부 외국인은 프랑스에 처음 체류할 때부터, 10년 동안 유효한 거주증이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적용 법령들: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EDA) 법 제 엘 314-11조부터 제 엘 314-12조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ADA) 제 알314-2조 ( 법규 구분)
해당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1세 미만 또는 프랑스인이 부양하는 외국인 아동(兒童);
프랑스인이 부양하는 존속 또는 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
난민(難民)으로 인정받은 외국인;
어느 난민의 외국인 가족 구성원;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체류가 허가된 동거인 또는 시민연대계약(Pacs)
동거 계약이 체결 파트너 또는 배우자 ;
망명 신청서 제출 후 혼인 또는 시민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결혼 또는 시민 연대 계약(Pacs)
이 최소한 1년 전에 거행되었고 실제 공동생활 하는 경우, 시민 연대
계약(Pacs) 동거 계약이 체결된 파트너 또는 그의 배우자;
만18세 되는 연도의 난민의 자녀;
난민이 미혼 미성년자인 경우 그의 조상;
민법 제21-7조에 규정된 조건에서 프랑스에서 태어나서, 프랑스 국적 취득
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
“ 은퇴자(隱退者)"라고 표기된 거주 허가를 소지하고 프랑스에 정착하여 주
(主) 거주지(居住地)로 프랑스에 거주(居住)하고자 하는 의사를 입증(立證)하는
외국인(外國人);
인신매매(人身賣買) 피해자(매춘(賣春) 알선(斡旋), 인신매매(人身賣買) 등
의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확정판결(確定判決)을 받은 때에는 그에 대하
여 고소(告訴) 또는 증언(證言)을 한 자(者));
프랑스 기관에서 지급하는 업무상 산재 또는 직업병 연금을 타고 있
으며 영구 장애율이 20% 이상인 외국인;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보험금을 받는 외국인의 권리소유자
(상속인(相續人));
퇴역 군인 및 재향군인(在鄕軍人) 외국인(外國人);
프랑스군 전투부대에서 복무한 적이 있는 외국인;
국내 프랑스군대 대열에서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외국인(外國人), 제대증
명서 소지자 또는 적과의 전투 중 상처를 입은 외국인(外國人);
연합군의 전투부대에서 프랑스에서 복무했거나 이전에 프랑스에 거주하면서
연합군 부대(部隊) 대열에서 싸운 외국인(外國人);
프랑스군대에서 3년 이상 복무하고 선행 증명서를 소지한 외인 군단에
복무했거나 복무한 적이 있는 외국인;
발급 조건
거주증 교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최초로 체류허가를 받았을 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체류 정상화;
이 조건은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망명 신청서 제출 후 혼인 또는 시민 결합이 이루어진 경우, 결혼 또는 시민 연대 계약
(Pacs)이 최소한 1년 전에 거행되었고 실제 공동생활 하는 경우, 시민 연대
계약(Pacs) 동거 계약이 체결된 파트너 또는 난민(難民)의 배우자;
미성년자 난민과 미혼 난민의 조상;
프랑스군대에서 3년 이상 복무하고 선행 증명서를 소지한 외인 군단에
복무했거나 복무한 적이 있는 외국인;
21세 미만의 자녀 또는 프랑스 국민의 부양가족 및 프랑스 국민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을 위한 장기 체류 비자 발급.
→ 프랑스 합법적인 체류 3년 후
일부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3년간 합법적인 거주를 한 후, 10년
유효한 거주증(居住(證)가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적용 법령들: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EDA) 법 제 엘 314-9조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ADA) 제 알314-1조 및 제 알 314-1~2조 ( 법규 구분)
대상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간 지속해서 거주한 후에,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거주증 소지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배우자 또는 만18세 되는 연도의 자녀);
체류증 취득 조건이 여전히 충족되고,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로 살고 있지 않은
경우, 3년 동안, 임시 체류증 또는 다년 체류증 소지자인 프랑스 자녀의 한
부모;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배우자가 여전히 프랑스 국적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혼인 증서에 등재되어 있다는 전제하에,
결혼 3년 후, 프랑스인의 배우자. 그러므로 부부는 외국에서 살았을 수도 있
습니다. 이 경우, 프랑스 입국 2달 이내 거주증 신청되어야 합니다.
마요트에 거주하는 프랑스인 배우자와 프랑스인 자녀의 부모에게는 안정적이
고 정기적이며 충분한 소득이 요구됩니다. 소득은 최소한 최저임금(SMIC)
수준이어야 합니다.)
사회복지 급여는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장애인 성인 수당과
장애인 연대 수당 수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년간 합법적인 거주 후, 거주증 발급은 외국인이, “특히 프랑스 공화국을 통
치하는 원칙을 존중하겠다는 그의 개인적인 약속, 이러한 원칙의 효과적인 존
중 및 적어도 '국무‘ 법령에 따라 정의된 수준과 동등해야 하는 프랑스어에
대한 그의 지식으로 평가되는 (난민법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EDA) 제
L 314-2조)” 프랑스 사회에 공화국에 동화(同化)를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 프랑스에 4년간 합법적인 체류 한 후,
일부 외국인은 4년간의 합법적인 체류를 한 후에, 10년 유효한 거주증 발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적용 법령들: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EDA) 법 제 엘 314-1조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ADA) 제 알 314-2조 ( 법규 구분)
대상 외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조 보호의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교부되는 자녀 체류증 소지자로, 프랑스에
서 4년간의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는 외국인;
무국적자無國籍者 신분을 취득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다년 체류증 소지자로, 프랑스에서
4년간의 합법적인 체류를 증명하는 외국인;
그의 가족 구성원;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체류가 허가된 동거인 또는 팍스동거계약 파트너, 또는 배우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자녀들;
망명 신청서 제출 후 혼인 또는 시민 연대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결혼 또는 시
민 연대 계약(PACS) 동거 계약 기간이 적어도 1년 전에 거행되었고 실질적인
공동생활 영위하는 경우, 시민 연대 계약(PACS) 동거 계약 파트너, 또는 그
의 배우자;
만 18세가 되는 해의 자녀;
부차적 보호 또는 무국적자 지위의 수혜자가 미혼 미성년자일 때 그 직계
가족;
유럽 연합-장기 거주증
→ 완전한 권리에 의한 발급
| 알림: 완전한 권리에 의한 체류증 발급은 체류증 자동 발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체류를 발급받기 위해 문서에 명시된 조건을 존중해야 합니다. 완전한 권리라는 개념은 도청의 재량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제한적입니다. |
적용 법령들: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EDA) 법 제 엘 314-8조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ADA) 제 알 314-1조부터 제 알 314-1~3조까지( 법규 구분)
발급 조건:
외국인은 체류증 겸용 장기 비자, 임시 체류증, 다년 체류증 또는 거주증으로,
프랑스에서 5년간 계속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체류증에 적용되는 거주 기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체류증 겸용 장기 체류 비자 및 임시 "학생", "연수생" 및 "그룹 임시 파견
(ICT) 연수생" 체류증;
프랑스에 업무차 외국에서
거주 허가에 해당하는 장기 체류 비자 및 해외에서 프랑스로 파견된 직원
의 가족 구성원에게 발급된 다년 "재능 여권" 체류증, 다년 "계절 노동자"
체류증 및 그룹 간 임시 파견직원(ICT) 직원" 다년 체류증;
– “은퇴자” 체류증 및 외국인 난민과 그 가족에게 발급된 거주증;
난민법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ADA) 제 엘 314-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 체류증 취득하거나 '프랑스 국적 취득'하려는 유일한 목적
으로한 결혼을 근거로 행정 당국에 의해 철회된 "사생활 및 가족생활"로 기
재된 임시 거주 허가에 포함된 거주 기간은 거주증 발급에 고려되지 않습니
다.”
최대 연속 6개월, 총 10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체류 기간 5년 계산 시
고려됩니다. 그 이상은, 프랑스 체류는 더 계속 거주로 간주하지 않
습니다.
외국인은 안정적이고 규칙적이며 충분한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득
은 최소한 최저임금(SMIC) 금액은 되어야 합니다.
가족 급여, 기초 생활 급여(RSA) 및 특별 연대 수당(ASS)은 소득계산에 고려
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은 장애인 성인 수당 또는 장애인 추기 수당 수령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은 건강 보험에 가입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 발급은 난민법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ADA)
제 엘 314-1조에 규정된 프랑스 사회에서 외국인의 공화국 동화 조건이 전제
되어야 합니다.
→ 행정부 재량권에 의한 발급
난민과 보조 보호 수혜자
적용 법령들: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EDA) 법 제 엘 314-8-2조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ADA) 제 알 314-1~4조 ( 법규 구분)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은 난민과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 CESEDA) 제 L
314-8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난민 또는 보조 보호 수혜자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5년간 계속 합법적인 거주 조건은 적용됩니다만, (5년) 거주 기간
계산할 때, 난민 신청 기간도 포함됩니다.
체류증 "비고" 난에는 "[날짜]에 프랑스가 국제 보호를 승인했습니다"라는 문구가 기재 되어있습니다.
난민 가족 구성원 또는 보조 보호 수혜자 가족 구성원은 보통법 조건에서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인 블루 카드' 기재된 직업 사회 카테고리( CSP) '재능 여권' 소지 외국인
적용 법령들: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EDA) 법 제 엘 314-8-1조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ADA) 제 알 314-1조부터 제 알 314-1~3조까지 ( 법규 구분)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유럽 블루 카드"가
기재된 다년 "재능 여권" 체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장기 거주 허가를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연합 회원국
영토에서 "유럽 블루 카드" 거주 허가로 최소 5년 동안 중단 없이 계속 거주
했습니다. ;
유럽 연합 영토 내에서의 살지 않았음은, 이러한 부재가 연속 12개월을 초과
하지 않고 최소 5년 미만의 연속 거주 기간 전체에 걸쳐 총 18개월을 초과하
지 않는 경우, 이 기간의 계산을 중단되지 않습니다.
난민법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법(CESEDA)제 L314-8조에서 정한 조건
에 따라 안정적이고 정기적이고 충분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유럽 연합 -장기 거주 카드 발급은 난민법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분
(CESEDA)제 L 314-2조에 명시된 대로 프랑스 사회에 외국인이 공화국 통화
하는 조건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프랑스에 5년 동안 정기적으로 지속해서 거주하는 것을 포함
하여 난민법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 법(CESEDA)제 L. 313-8 조항의 조건
을 충족하는 경우 유럽 연합 - 장기 거주 카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 연합의 다른 회원국에서의 체류 연도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영주권 거주증
La carte de résident permanent
영주권 거주증은 무기한 유효합니다. 법적 권리에 의해 발행되든 재량에 따라 발행
되든, 그 영주권 거주증 발급은 난민법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 (CESEDA) 제 L
314-2조 항에 명시된 조건인 프랑스 사회에 대한 외국인의 공화국 동화 조건에 따라
야합니다.
적용 법령들: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CESEDA) 법 제 엘 314-14조
→법적인 권리에 의한 자동 발급
영주권 거주증 자동 발급은 다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거주증 또는 유럽 연합 장기 체류증 2번째 갱신할 때,
외국인이 장기체류증 발급 또는 갱신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
접 신청하지 않아도, 체류증 소지한 사람이 60세 이상일 때
→ 행정부 재량권에 의한 발급
영주권 거주증은 거주증 첫 번째 갱신할 때 신청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발급은 행
정부의 재량권에 따릅니다.
갱신
→ 원칙
거주증은 자동 갱신됩니다. 추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존재가 공공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 외에는 (영주권) 갱신을 거부할 수 없
습니다.
→ 예외사항
3년 이상 프랑스 영토내살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3년 이상 해당 지역
에 거주하지 않아 거주증은 무효입니다. 그런데도, 법적 권리에 의한
거주증 취득 조건을 중족하는 경우, 새로운 거주증 발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프랑스에서 일부다처 상황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외국인은 입국 거부로 신고대상입니다: 도청은 갱신 신청할 때 솅겐 정보 시
스템 파일을 조회하고, 외국인이 이 파일에 등재된 경우 거주증 갱신 거부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도적 사유와 거주증 갱신을 증명하는 국제적 의무가 없
는 한, 거주증 갱신 항 의향이라면, 셍겐 정보 시스템(SIS)에 외국인을 등재
한 국가와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우럽 엽합 장기 거주증 기한 만료: 유럽 엽합 장기 거주증은 다음과 같은 경우
무효가 됩니다: 유럽연합 영토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거
주증 발급일 이래, 외국인이 유럽 연합 다른 국가에서 동일한 거주증 발급받은
경우, 또는 6년 연속 프랑스 밖 국가에서 거주하는 경우,유럽연합 장기 거주증
은 무효가됩니다.
해외 영토 도청에서 거주증 발급받은 외국인은 프랑스 본토에서 거주증
직권으로 자동 갱신 할 수 없습니다.
.
→ (거주증 갱신) 기간
외국인은 거주증 만료 2개월 전에 거주증 갱신 신청하여야 합니다.
체류증 만기일 이후에 생신 신청서 제출하는 경우, 행정 당국은 첫 번째 신청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외국인은 불법 체류 상태에 처하게되며,체류증 자동 갱신
을 주장 할 수 없습니다.
비용
일반 사례 :225 € (인지대25 € + 세금 200 €)
기간 경과 후 신청(불가항력 사례 또는 유효한 비자 제출 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인지대 ( 25 € + 세금 200 € + 정상화 수수료 180 €)
거절(拒絶) 또는 철회(撤回)
적용 법령(適用 法令)
제 L314-3저부터 제 L314-7-1조까지
제 R 311-14조부터 제R 311-16조까지(법규 부분)
→ 거주증이 자동으로 거절 되거나 철회 될 것이라는 가정(假定)
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부다처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에게서도 역
시 거주증(居住證)이 철회됩니다;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신체 손상과 영구 장애를 야기하는 15세 미성년자에게 행한 폭
력으로 형이 선고 되었을 때: 음핵 제거(陰核 除去)가 명확히 대상입니다.
외국인이 프랑스 영토에서 추방 조치 또는 법적 금지 대상 일 때;
거주증 기간만료되었을 때: 거주증은 프랑스 밖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을 때, 무효가
됩니다.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은, 유럽 연합 국가 영토 밖에서 3년이상 거주하였을
때, 또는 프랑스 밖에서 6년 이상 거주하였을 때와 거주증 소지자가 유럽 연합 다른
국가에서 같은 신분의 거주증 취득하였을 때, 무효가됩니다;
→ 거주증이 거절 되거나 또는 철회 될 것이라는 가정(假定)
외국인의 존재가 공공 질서의 위협이 될 때;
외국인이 거주증 발급 조건 유지 검증에 필요한 조사에 장애가 되고, 소환에 불응(不
應)할 때;
노동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외국인 고용주 경우;
가족 재결합(家族 再結合) 절차(節次)가 아닌 방식으로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데
리고 온 외국인 경우;
프랑스인 배우자 경우, 결혼일로부터 4년 이내에 부부 공동 생활 파탄 경우, 다만 결
혼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 또는 외국인이 부부 가정
폭력 피해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부부 공동 생활 파탄의 원인인 가정 폭력 피해자라라고 하더라도, 거주증은 철회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 생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협약에 따라 알제리 국민의 경우는 거주증
철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가족 재결합으로 프랑스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 경우, 프랑스에 체류 허가 받은 후
3년 이내 부부 공동 생활 파경 경우, 단 결혼으로 자녀가 태어 났을 때, 또는 외국
인이 부부 가정 폭력 피해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거 중단의 원인이 되는 가정 폭력 피해자라도 체류증은 철회되어서는 안됩니다.
동거 중단은 알제리 국민의 합의에 따른 거주증 철회 사유가 아닙니다.
난민의 경우,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 소지자로 – 국제적 보호에 합당하지 않은 행동
으로 인해 (난민) 지위의 혜택을 상실했거나 이 지위 또는 보호를 부정행위로 편취
(騙取) 한 경우;
외인 부대에[서 복무하였거나, 외인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경우, 품행 확인서
가 취소(取消)된 경우 ;
→ 거주증이 철회되고 임시 체류증으로 대체된다는 가정(假定)
국외 추방 조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국인에게 공무 집행자에게 공갈 또는 협박으
로, 공적 기금이 투입된 재산의 횡령(橫領) 또는 절취(竊取), 또는 (법규) 위반 또는
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로 실형을 선고 되었을 때;
추방 대상이 될 수 없는, 프랑스에서 발급된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 소지자가 공공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경우;
→ 영주권 거주증이 철회되고 임시 체류증으로 대체 될 수 있다는 가정
추방 조치 대상이 될 수 없는 외국인의 영주 거주증 철회(撤回) 경우, 임시 체류증이
직권으로 발급됩니다.
.
2020년 03월12일 확인된 페이지
모든 외국인 환대하는 존엄과 동행 (ADATE) 협회의 임무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사회 법적 및 언어적 지원을 제공하고, 알리고, 안내하고, 환대하는 것입
니다. "외국인 권리 정보" 웹사이트와 "이민자 권리정보" 전화 정보 라인은, 모든 외국
인 환대하는 존엄과 동행 (ADATE) 협회가 현장에서 그리고 파트너와 함께 법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프랑스인 및 이민자를 위한 법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 모든 외국인 환대하는 존엄과 동행 (ADATE) 협회가 주도(主導)하는 투쟁(鬪爭)의 일환입니다.
서비스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만족도 설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민자 권리정보 상근 사무소
PERMANENCES INFO DROITS MIGRANTS
월~금 09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04 76 44 51 85
출처(Source):
http://www.info-droits-etrangers.org/sejourner-en-france/titres-de-sejour/les-cartes-de-resident/
번역자 주석:
CESEDA: Code de l'entrée et du séjour des étrangers et du droit d'asile 망명권 및 외국인 입국 및 체류법
La carte de résident 거주증
La carte de résident longue durée – UE 유럽 연합- 장기 거주증
La carte de résident permanent 영주권 거주증
retrait2[ʀətʀε]듣기
1.남성형 명사철수, 후퇴
2.남성형 명사(물 따위가) 빠져나감
3.남성형 명사취소, 철회,박탈,탈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거부2拒否[거ː부]듣기어휘등급
명사refus,rejet
depleindroit듣기정당한 권리를 갖고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e(plein)droit듣기법으로 정해진, 합법적인,당연히 동아 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cendant듣존속
frg|2015-11-12
직계존속直系尊屬
명사ascendantsdirect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au titre de la réunification familiales 가족 통합 차원에서
réunification[ʀeynifikɑsjɔ̃]듣기
여성형 명사(재)통일, (재)통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민법】생활공동
frg|2015-11-13
un mineur non marié. 미혼 미성년자
은퇴자隱退者[은퇴자] [은퉤자]듣기 명사retraité(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퇴직자退職者 명사retraité(e).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oxénétisme[pʀɔksenetism]듣기남성형 명사매춘알선(업)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merce[trafic]d'esclaves,traite(desNègres[desNoirs]),traitedesêtreshumains.발음듣기→매매 노예 매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traficd'êtreshumainsestlaformemoderne(dusystème)del'esclavage.발음듣기→현대판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도나 다름없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une rente accident du travail ou maladie professionnelle 직업 병 및 산재(産災) 연금
Les ayants droit au logement subissent un véritable parcours du combattant.발음듣기
주택에 대한 권리가 있는 사람들은 일련의 관료제적 난관을 겪게 된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égionnaire[leʒjɔnεːʀ]듣기1.남성형 명사[고대로마] 군단의 병사2.남성형 명사외인부대의 병사3.명사레지옹도뇌르 훈장 패용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ladiedulégionnaire발음듣기→légionnaire
[의학]재향군인병 (레지오넬라 균에 의한 일종의 폐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ncienscombattants듣기퇴역[재향]군인,[경멸] 왕년의 용감한 사람, 과거사람
ancienscombattants발음듣기→ancien
재향 군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퇴역 군인 및 재향군인 외국인
Les étrangers anciens combattants et légionnaires :
제대除隊[제대]어휘등급
명사démobilisation,misehorsde service,libération(↔입대)
전역2轉役[저ː녁]듣기
명사démobilisation,libération
만기제대滿期除隊
명사libérationaprèsle servicemilitairecomplet,démobilisa
certificat de démobilisation 제대증명서(除隊證)明書)
mettrelaconfusiondanslesrangsd'unearmée발음듣기→confusion
군대의 행렬을 무질서하게 만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Légion étrangère 외인부대(外人部隊)
attestationdebonneconduite발음듣기→attestation 선행 증명서(善行 證明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일부다처제一夫多妻制[일부다처제]
명사polyginie,polygamie(↔일처다부제) (→일부일처제)
S.M.I.C.듣기
[약]Salaireminimuminterprofessionnelde croissance슬라이드제 전직종 최저 임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M.I.C.〖약자〗 salaire minimum interprofessionnel de croissance[smik]듣기
명사슬라이드제 전 직종 최저임금((1970년부터 S.M.I.G.를 대신))
불문학회 불한사전
bénéficiaires de l’allocation aux adultes handicapés et de l’allocation supplémentaire d’invalidité. 장애 성인 수당과 보충 장애 수당 받는 사람
ntégration[ɛ̃tegʀɑsjɔ̃]듣기
1.여성형 명사통합,동화 (=incorporation,), (↔ségrégation)
2.여성형 명사[수학] 적분, 적분법
3.여성형 명사[철학·심리] 통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otifsubsidiaire발음듣기→subsidiaire
부차적인 동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무국적자無國籍者
명사apatrid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임시 그룹 내 이동: 직업 또는 교육 목적으로 파견된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의해 구속되는 회사(또는 회사 그룹)의 일부인 프랑스에 설립된 법인에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파견하는 것입니다. (기업 내부 파견).
untransfert temporaire intragroupe: Détachement temporaire, à des fins professionnelles ou de formation, d'un travailleur étranger vers une entité installée en France faisant partie de l'entreprise (ou du groupe d'entreprises) auquel le travailleur détaché est lié par un contrat de travail(Intra corporate transfer).
la carte de séjour 체류증
L'allocation de solidarité spécifique (ASS) 특별 연대 수당
RSA 기초생활급여
RSA듣Revenude solidaritéactive(RSA)의 약자. 장기비소득자 정부 지원금
Julie Coq|2018-06-14
le RMIestremplacéparle revenude solidaritéactive(RSA),uneallocationpluslargequise donnepourbutde remédierauxprincipauxdéfautsduRMI.발음듣기→minimum
기초생활수당은 기초생활급여로 대치되었는데, 이는 과거 기초생활수당의 중요한 결점들을 개선할 목적으로 주어지는 보다 광범위한 보조 수당이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a délivrance soumise au pouvoir discrétionnaire de l’administration 행정부 재량권에 의한 발급
보통법
frg|2015-11-16
êtreaurégimedudroitcommun발음듣기→régime1
일반법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orbitantde qc]clausesexorbitantesdudroitcommun발음듣기→exorbitant
관습법에 저촉되는 조항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litdedroitcommun발음듣기→délit1
관습법 위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à engager une procédure d’expulsion. 추방 절차를 밟다.
Le coût 비용
droit de timbre 증지대 인지대
Demande hors délai 만료 후 신청(申請)
cas de force majeure 불가항력 사례
droit de régularisation 정상화 수수료
Le refus ou le retrait 거절(拒絶) 또는 철회(撤回)
Lorsque l’étranger vivre en situation de polygamie en France.외국인이 프랑스
에서 일부 다처제로 살고 있을 때,
mutilation [mytilɑsjɔ̃] 1.여성형 명사 (신체 일부의) 절단, 절제, 손상
2.여성형 명사 훼손
3.여성형 명사 (작품의) 삭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제거 除去 [제거] 명사 élimination, suppression, exclus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excision [εksizjɔ̃] 1.여성형 명사 [의학] 절제
2.여성형 명사 음경·음핵 절제, 할례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procédure de regroupement familial 가족 재결합 절차
union1[ynjɔ̃]듣1.여성형 명사연결, 결합, 융합
2.여성형 명사통합, 합병
3.여성형 명사(남녀의) 결합,결혼 (=union1conjugal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jugal[kɔ̃ʒygal]듣형용사부부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violence[vjɔlɑ̃ːs]듣1.명사폭력
2.명사(pl.) 난폭한 짓{말}, 폭력행위 (=brutalité)
3.명사(비•바람•감정의) 맹렬함, 세참 (=intensité)
불문학회 불한사전
fraude[fʀoːd]듣기
1.여성형 명사[옛] 사기, 기만
2.여성형 명사부정 행위, 사기행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rvir dans la Légion étrangère,외인부대에서 근무하다.
attestationdebonneconduite발음듣기→attestation
선행 증명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rait2[ʀətʀε]듣기
1.남성형 명사철수, 후퇴
2.남성형 명사(물 따위가) 빠져나감
3.남성형 명사취소, 철회,박탈,탈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rait1[ʀətʀε]듣기
1.형용사(목재 따위가) 수축된
2.형용사[법] 회수한
3.형용사[농업] (밀 따위가) 쭉정이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trait[ʀətʀε]듣기
1.명사(군대의) 철병, 철거, 철수. (=évacuation)
2.명사(물결 따위의)물러감, 빠짐.
3.명사(예금의) 인출, (자본•통화ᐧ위탁물 등의) 회수.
불문학회 불한사전
친권 박탈親權剝奪retraitd'autoritéparentale.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들여세우다installer[construire] qcenretrait.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병살倂殺명사[운동]doublejeu(aubaseball),doubleretrait(aubaseball).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BREXIT;DébatssurleretraitduRoyaume-Unidel'Unioneuropéenne
웨닝|2016-11-22
rébellion[ʀebe[ε]ljɔ̃]듣기
1.여성형 명사반역, 반란,(집합적) 반역자, 역도 (=insurrection)
2.여성형 명사반항, 거역
3.여성형 명사[법] 관명항거(官命抗拒), 공무집행방해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outrage[utʀaːʒ]듣기
1.남성형 명사(아주 심한) 모욕, 능욕
2.남성형 명사[비유·문어] 손실, 훼손, 손해
3.남성형 명사(규칙·원리 따위에 대한) 위반 (=viola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tournement[detuʀnəmɑ̃]듣기
1.남성형 명사방향 전환,노선 전환
2.남성형 명사(1967년경) (항공기의) 납치, 하이재킹
3.남성형 명사[법] 유용, 횡령,남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DATE- Accompagnement et Dignité de l'Accueil de Tous les Etrangers 모든 외국인
환대하는 존엄과 동행
번 역: 서 봉paniervert@daum.net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국무 총리실 법무 행정 정보국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www.serviec-public.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 Direction de l'information légale et administrative (Premier ministre) au bureau du premier ministr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service-pubic.fr Mer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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