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제 신용 카드로 부정(不正) 인출된 대금 환불 거절합니다.

은행은 제 신용 카드로 부정(不正) 인출된 대금 환불 거절합니다.

La banque refuse de me rembourser les spmmes retirées frauduleusement sur ma carte bancaire.

저와 우리 아들은 차 트렁크에 현금, 수표책과 신용 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양팔에 화분을 들고, 공동묘지(墓地)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돌아 와보니, 차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열쇠와 현금……. 2개 은행의 현금 직불 신용 카드 2장…. 도난 신고하려고…. 우린 즉시 고소장(告訴狀)을 접수하였습니다: (직불 카드) 지불 정지 하기 전에, 첫 번째 카드로 300 유로,곧이어서 200유료가 인출(引出)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카드로도, 300 유로가 인출(引出)되었습니다. 이 두 은행에서는 저의 잘못이라는 이유로, 재입금 거부합니다. 가방 안에 비번(非番)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만 그건 의심스럽습니다. 은행에서 환불(還拂)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드니스 씨가 해야 할 일은?

신용 카드 소지자는 책임지고 비밀번호를 잘 간직하여야 합니다. 드니스 씨, 귀하 경우는, 귀하 가방을 훔친 이들이 가방에서 비번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돈을 인출할 수 있었는지를 은행 측에 설명하여야 합니다.

증빙 자료 취합하여서, 은행 책임자에게 연락하십시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유용한 대부분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선택적 보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띄웨 레보아 변호사 조언_* 파리 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신용 카드 소지자는, 특히 자신의 비밀번호 알려주지 않음으로서, 보안 유지를 위해, 제반(諸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융통화법 제 엘 133-16조).

(도난, 분실 또는 사기로) 자신의 신용 카드로 미승인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인지(認知)하자마자, 가능한 한 최대한 빨리 고소(告訴)하고 지급정지 시켜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의 이의 제기 확인하고 제 증빙(도난 및 이의제기 날짜, 은행 명세서 등) 제반 증빙 첨부하여 환불 요청하고, 고소장 첨부하여, 은행에 수취 확인 등기 편지로 통보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 지급정지 요청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됩니다. 또는, 드니스씨는 불법 인출(引出) 이후에 은행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50 유로 한도의 자기 부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통화법 제 엘 133-19조). 보험이 있는 경우 보험으로 보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소지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승인 무단 거래로 인한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합니다(금융통화법(C MF 제 엘 133-19I 조 IV 항. 드니스씨에게 상환을 거부하기 위해 은행은 드니스 씨가 신용 카드와 비밀번호(秘密番號)를 차에 두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비난합니다. 최근 파기원(破棄院)(역주: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은 자신의 차량에서 비번(非番)이 적힌 신용 카드를 도난당한 사람에게 과실(過失)이 있으며, (신용 카드) 지급정지(支給停止)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去來)에 대해서는 (카드소지자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다(판례(判例)·16/10/12: No. 11-19981). ).

그러므로, 드니스씨는 (필요하다면 은행 책임자를 직접 방문하여)차 트렁크에 신용 카드를 두고 간 정황(과적(過積) 또는 공동묘지 참배(共同墓地 參拜)…….)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설명하고 카드 비번(非番)이 차 안에 없었다는 걸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드니스씨는 자신의 카드로 불법 인출된 금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요점: 금융통화법 제 엘 133-16조 결제 수단을 받는 즉시 결제 서비스 사용자는 개인화된 맞춤형 보안 장치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합니다. 사용자는 발급 및 사용에 적용되는 조건에 따라 결제 수단을 사용합니다. 금융통화법 제 엘 133-19조 IV항 지급인은 이러한 손실이 자신의 사기 행위의 결과이거나, L133-16 및 L133-17조에 언급된 의무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 미승인 지급 거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실은 지급인이 부담합니다. 파기원 상업 법정 2012년 10월 16일 상고(上告) 번호 : 11-19981호 그러나 한편으로는 X 씨가 자신의 카드를 도난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후 평소처럼 이 카드를 차량에 두고 갔고 비밀번호를 장갑 칸에 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판결문은 X 씨가 자신의 개인 비밀번호를 놓아둠으로써 심각한 경솔함을 저질렀음을 자신이 인정한 결과라고 판결했습니다.

 

 

번역자 주석:

상고 1上告[상ː고]

명사pourvoiencassation,pourvoi,recoursencassation(→항소)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admissiondepourvoi발음듣기→admission

상고수리

불문학회 불한사전

항소抗訴[항ː소]

명사appel,recours,pourvoi(→공소2,상고1)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상소2上訴[상ː소]듣기

명사appel(enjustice),pourvoi,recoursàuneinstancesupérieu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항고抗告[항ː고]

명사recours,pourvoienappel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lepourvoi듣기

상고

HYUNEE|2015-04-16

Pourvoien révision듣기

【형소】재심신청

frg|2015-11-18

Pourvoien cassation듣기

【민소/형소】파기신청

frg|2015-11-18

 

pourvoiengrâce발음듣기→pourvoi

특사 청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ourvoiencassation발음듣기→pourvoi

파기 상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jetd'unpourvoi발음듣기→rejet2

항소의 기각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dmissiond'unpourvoi발음듣기→admission

상소(上訴) 인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jetd'unpourvoi.발음듣기→기각

소의 기각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Un arrêt récent de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 최근 판결

la Cour de Cassation 파기원(破棄院), 우리나라 대법원(大法院)에 해당되는 프랑스 최고법원(最高法院)

고소하다2告訴하다[고ː소하다]듣기

동사accuser,porterplaintecontrequelqu'u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CM F: Le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CMFou COMOFI)금융 통화법

la carte bancaire 은행 신용카드

le code confidentiel 비밀번호(秘密番號), 비번(非番) Mot de passe

cimetière[simtjεːʀ]듣기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묘지

2.남성형 명사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폐허

3.남성형 명사폐기물 처리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imetière[simtjεːʀ]듣기

1.명사묘지

2.명사많은 사람이 죽은 곳, 죽음이 창궐하는 곳, 폐허

3.명사(폐차·고물 따위의) 폐기장

불문학회 불한사전

매장지埋葬地

명사cimetière,lieu(x)de sépultur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묘원墓園

명사cimetière(dansunparc).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공원묘지公園墓地[공원묘지]듣기

명사cimetièreparc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고소하다2告訴하다[고ː소하다]듣기

동사accuser,porterplaintecontrequelqu'u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맞소송-訴訟

명사actiondeporterplaintemutuellement,accusationréciproqu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고소(를) 하다告訴-

porterplaintecontreqn,déposeruneplaintecontreqn,accuserqn,inculperq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기소(를) 하다起訴-

accuserqn de qc,formeruneaccusationcontreqn,porter[déposerune]plaintecontreqn,intenteruneaction,engagerdespoursuitescontreq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opposition[ɔpozisjɔ̃]듣기

1.명사맞섬 ; 대립, 반대 ; 대항, 방해 ; 항고 ; 지불 정지(oppositionàpaiement).

2.명사반정부 ; 반대당, 야당.

3.명사대조, 모순.

불문학회 불한사전

avec des pots de fleurs dans les bras 팔에 화분을 들고

argument[aʀgymɑ̃]듣기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추론, 논증[증명], 논법 (=raisonnement,démonstration)

2.남성형 명사논거,설득 수단

3.남성형 명사(희곡·소설 따위의) 개요, 요지,줄거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gument[aʀgymɑ̃]듣기

1.명사논의, 논쟁, 논법, 논거

2.명사논법 , 논증(preuve) , 증명

3.명사((비유적)) 설득 수단, 무기

불문학회 불한사전

faireopposition발음듣기

이의를 제기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faireoppositionàunchèqueperdu발음듣기→opposition

분실된 수표를 지급 정지시키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oppositionàunchèque발음듣기→chèque

수표의 지불 정지를 요청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oppositionàunchèque.발음듣기→수표

수표의 지불 중지를 요청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faireoppositionautribunal,déposerunavisd'oppositionautribunal.발음듣기→이의신청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expliciter[εksplisite]듣기

타동사명백하게 밝히다, 명확히 진술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urcharge[syʀʃaʀʒ]듣기

1.여성형 명사과중,과잉,과다, 초과

2.여성형 명사중량 초과 , 과적(過積),정원초과 (=excédant)

3.여성형 명사[전기] 과부하(過負荷),과충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écupérer[ʀekypeʀe]듣기

1.타동사회수하다

2.타동사회복하다

3.타동사[구어] (잃어버리거나 빌려준 것을) 되찾다,데리러 가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46 호 2022년 9,10,11월 제 8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발간하는 격월간지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bimensu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