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 지급하였습니다만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수리비 지급하였습니다만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La réparation qui ont été payées n’ont pas été éffectuées comme elles auraient dû̂ l’ê̂tre. Puis-je obtenir un dédommagement?

 

5월에 제 차가 고장이 났었고 정비사에게 가져갔는데 정비사는 한 달 전에 교체한 부품을 다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찾아서, 정비소 출고 후 24시간 만에 다시 고장이 났습니다. 차를 정비소에 다시 가져갔더니 새로운 부품 교체하기 위해 약속을 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약속 당일, 정비사는, 제가 아무 쓸모없는 것으로 판명된 1차 수리비로 150유로의 청구서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내 차량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게다가, 고장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운행 중에 정비사는 기름탱크의 거의 절반을 소비했습니다. 이렇게 사용된 휘발유와 효과적이지 않은 수리로 지급한 150유로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습니까?

자끄씨가 처신해야 합니까?

정비사는 결과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회피 없으므로, 자끄는 처음에는 정비사에게 첫 번째 방문에서 직업적 결함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불가항력 및 무능력의 경우에 기인한다는 증거를 제시(提示)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빈 기름 탱크의 경우 여기에서 쟈끄는 정비사에게 불필요하게 사용한 휘발유의 양을 채워주거나, 휘발유 대금을 상환하도록 요구(要求)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자신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아 내기 위해 이 정비공에 대해 본안에 대한 소송 제기(提起)할 수 있습니다.

패트릭 소재“ 변호사 조언* 자동차 변호사 협회 회원

고객에 대한 정비사의 책임은 계약상의 성격을 띠며 민법 제 1147조 및 후속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수리를 위해 차량을 위탁받은 정비사는 결과, 오작동 원인 조사와 수리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 파기원, 상업 법정 2008년 01월 08일, 판결 제06-17357호-파기원 제1 민사 법정, 2010년 01월 28일-판결 제08-18376호). 정비사가 단순히 고장 진단하지 않았다는 사실 만으로도 책임이 있습니다.

정비사는 불가항력의 경우 또는 적어도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써만 자신의 책임으로부터 면책될 수 있습니다. ( 파기원, 제1 민사 법정, 2008년 09월 30일-판결 제07-15467호와 2009년 04월 02일 -판결 제08-12065호).

정비사는 또한 자신에게 맡겨진 작업에 대해 근면하고 성실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행된 수리에 대한 진단을 수립하고 수리할 때 자신에게 귀속될 수 있는 오류 또는 누락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파기원, 제1민사 법정, 2000년 04월 18일- 상소 판결문 제 98-12668호).

그러므로, (특별히) 이 경우에, 자끄로부터 자신의 차량을 위탁받은 정비사는 자신에게 맡겨진 차량에 영향을 미치는 고장을 진단하지 않음으로써 짜끄씨에 대해 분명하게 책임을 지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비사는 비효율적인 수리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없으며, 불필요하게 지급된 150유로를 상환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장 진잔 하지 않고 사용된 휘발유는 이 또한 불필요한 개입으로 환불(還拂)되어야 합니다.

법률 요점: 파기원 제1민사법정, 2000년 4월 18일 상고 번호 제98-12668호 정비사 Y 씨가 수리한 이후에, 차량 운영에서 이상이 발생한 후, X 씨는 정비사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청원으로 제소하였습니다; Y 씨는 이 청원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던 반소 확정판결에 대한 불만입니다. (바스-떼르, 1997년11월17일 자);방법으로, 한편으로, 고등 법원은 정비사가 저지른 잘못을 특성화하지 않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등 법원은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효과가 없는 상황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 법원은 정비사가 비판받게 되는 잘못과 주장하는 피해 사이의인과 관계를 특성화하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한편으로 법적 판결을 입증하는 고등 법원은 전문가 감정으로, 결정적으로, 정비사가 수행 해야 할 수리에 대한 진단 오류에 해당하는 정비사의 잘못을 특징지었으므로; 또 한편으로는, 반면에 고등 법원은 채택된 이유에 따라, 해당 부품의 설치가 없었다는 결론을 끄집어내기 위하여, 설치 부품 구매 송장이 발급되지 않았다는 보고 받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지만 수리되지 않은 부품을 청구되었지만 실제로는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마침내 고등 법원은(....)은 이러한 잘못된 작업이행으로 인해, 차량 상태가 악화하였으므로, (.....), 신규 민법 시행령 제 700조에 따라, M Y는 M X에게 10, 000프랑을 지급하도록 선고(宣告)하였습니다; 민법 제 1147조 채무 자는, 이러한 미 이행이 채무자에게 귀속될 수 없는 외적(外的) 사유이고, 또한 채무자의 악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의무사항 미이행 또는 이행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 선고를 받게 됩니다.

번역자 주석:

déduire[dedɥiːʀ]듣기

1타동사빼다, 제하다, 공제하다; 할인하다. (=soustraire,décompter)

2.타동사결론을 이끌어내다, 추론(推論)하다. (=결론을 이끌어내다(conclure), 추론(推論)하다(raisonner).)

3.

대명동사공제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faireétatdeqc/qn듣기

1.을 고려하다

2.을 인용하다,에 근거를 두다,보고하다 (=citer,s'appuyersur,rapporter)

3.[옛]을 믿고 의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 motifs adoptés 채택된 동기에 의해,

souverainement[suvʀεnmɑ̃]듣기

1.부사최고로, 더할 나위 없이,극도로 (extrêmement), (=suprême)

2.부사지상권[주권]을 가지고

3.부사최종적[결정적]으로 (=sansappel)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idersouverainemententoutematière발음듣기→souverainement

모든 문제에서 전권을 가지고 결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gersouverainement발음듣기→souverainement

최종심을 행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uprêmement,souverainement.발음듣기→무상

무상으로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d'autantque+ind.듣기

이므로, 이니까, 인 만큼(attenduque,vuque). 판결 이유

불문학회 불한사전

engager son responsabilité 책임을 지게되다

enl'espèce듣기

(특별히) 이 경우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l’espèce듣기

(특별히) 그 경우에

불문학회 불한사전

 

'un cas de force majeur 불가항력 사례

tomber en panne 차가 고장 났습니다.

Défenseaufond듣기

본안에 관한 방어

frg|2015-11-16

 

la première audienceaufond듣기

제1회 공판기일

HYUNEE|2015-04-16

mettreenœuvreqc듣기

을 사용[적용, 실행]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ettreenœuvreqc듣기

실현하다(réaliser), 사용하다(utiliser)

불문학회 불한사전

mettreqn/qcenvaleur듣기

1.을 이용[활용]하다,개척[개발]하다

2.[비유] 을 돋보이게 하다, 강조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e plaindrede qc à [auprèsde] qn,fairegriefà qn de qc.발음듣기→푸념

푸념을 늘어놓다[털어놓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Grief듣기

【민소/형소】불이익

frg|2015-11-16

Grief(actesfaisant)듣기

【행정】불이익(을 발생시키는 행위)

frg|2015-11-16

Arrêt듣기

판결, 체포, 구속, 구금

frg|2015-11-12

assignerenréféré발음듣기→assigner

급속 심리에 소환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paiementde sesachats발음듣기

assigner[asiɲe]듣기

1.타동사주다, 부여하다, 할당하다

2.타동사지정하다, 정하다 (=fixer,déterminer)

3.대명동사[s'assignerqc] (임무·목적 따위를) 자기 자신이 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iement[pεmɑ̃]듣기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지불,채무의 상환,지불금

2.남성형 명사[비유] 보수, 급료, 보답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érêt[ɛ̃teʀε]듣기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이자

2.남성형 명사(투자의) 수익, 배당금

3.남성형 명사이익, 이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ommage[dɔmaːʒ]듣기어휘등급

1.남성형 명사손해, 손실, 손상 (=perte,), (↔bénéfice)

2.남성형 명사유감스러운[애석한] 일 (=fâcheux)

3.남성형 명사[법·행정] 전화(戰禍), 전재(戰災),(국가가 지급하는) 전재 배상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rrêt듣기

판결(判決), 체포, 구속, 구금

frg|2015-11-12

avoirdroitàunepension발음듣기→pension

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droitàdeségardsparticuliers발음듣기→avoirdroità

특별 배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보어 없이)avoirdroitàdixjours(de congé)발음듣기→jour

열흘간의 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voirdroitàvingtjoursde congé.발음듣기→권리

20일 간의 휴가를 얻을 권리가 있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fairedroitàréclamation발음듣기→réclamation

요구의 정당성을 인정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lemoyende qn듣기

의 주선[중개]으로,의 덕분으로 (=parl'intermédiairede,grâceà)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arlemoyende듣기

의해서, 을 통하여 ; 의 중개(仲介)로, 알선으로 (=intermédiaire)

불문학회 불한사전

assigner en paiement de dommages –intérêts 손해 배상 지불 청원 하다.

la cour d’appel 고등 법원 항소법원

inopérant[inɔpeʀɑ̃]듣기

형용사효과가 없는 (=impuissant,inefficac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dommages allégué. 주장하는 피해

alléguer[a(l)lege]듣기

1.타동사(유력한 증명·논거를) 끌어내다, 인용[인증]하다 (=invoquer)

2.타동사(핑계 따위를) 내세우다, 주장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usalité[kozalite]듣기

여성형 명사인과성, 인과관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출처 STOP Arnaque, N° 146 호 2022년 9,10,11월 제 4 쪽

번역: 서 봉 paniervert@hanmail.net

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로베르 라퐁-라퐁 프레스 출판사에 있습니다. ‘로베르 라퐁 라퐁뜨 프레스’ 출판사에서 분기별로 발간되는 “Stop Anarques” 잡지 기사를 한국어 번역 허가로 게재(揭載)합니다. 자세한 것은 www.lafontpresse.fr 에 문의바랍니다. 무단 전재 금지(無斷 轉載 禁止)! 로베르라퐁-라퐁프레쓰 판권 소유. 라퐁프레쓰- 스멩 베르 가 53번지, 92100 블로느 비양꾸르(프랑스), 전화 0146102125 팩스 01 46102122 Rappel: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édition Robert Lafont - Lafont Presse en France. Le magazine "Stop Anarques" est puiblié trimestriellement par l'Edition Robert lafont-lafonte presse L'article est publié en langue coréenne selon autorisation écrite de traduction. Pour plus d'informations, veuillez contacter www.lafontpresse.fr. Interdiction de reproduction non autorisée! Tous droits réservés à l’Edition Robert lafont-lafont presse « Stop Anarq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