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연금 개혁) 퇴직연금 수령 나이 : 몇 살 때부터 퇴직연금 탈 수 있는지요?

그거아세요? 안녕하세요? 프랑스 미크롱 정부는 2023년4월14일 연금 개혁 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자 말자,2시간 후 전광석화처럼 연금 개혁법 서명 공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법정 나이 62세에서 점진적으로 64세로 늦추는 법은 2023년 9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글 참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금 개혁) 퇴직연금 수령 나이 : 몇 살 때부터 퇴직연금 탈 수 있는지요?

 

 

Age retraite

Age de la retraite : à quel âge pourrez vous partir ?

엘리자베뜨 베른가 제출한 퇴직연금 개혁은 연금 보험 납부 기간 가속화와 함께 연금 개시 나이를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늦추는 수정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이 연금 개혁이 채택되면, 1961년 9월부터 출생한 사람들은 가장 먼저 영향을 받을 그것으로 예상합니다: 관련 세대와 주요 대책에 대한 분석입니다.

 

 

퇴직연금 개혁: 법정 나이를 64세로 늦추는 방향으로.

Reforme des retraites : Vers un report de l'âge légal à 64 ans

3개월 이상의 의견 교환 및 협의(協議)를 거친 후에, 마크롱 정부는 연금 개시 나이를 64세로 늦추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법정 나이는 2023년9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늦추어져서, 현행 62세인 연금 개시 법정 나이가 2030년도에는 64세가 될 예정입니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연금 개혁은 현행 연금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발표된 내용을 행정부가 확인하면 1961년생이 법정 정년 연장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규칙은 매년 3개월씩 최소 근무 기간을 늘리는 것입니다.

출생연도 Année de naissance	연금 개시 법정 나이 Age de départ légal	개혁 전 Avant la réforme	개혁 후 Après la réforme
1960	62세	167분기 41년, 9개월	167분기 41년, 9개월
1961년 1월생부터 1961년 8월생까지	62세	168분기 42년	168분 42년
1961년 9월생부터 1961년 12월까지	62세 3개월	168분기 42년	169분기 42년, 3개월
1962	62세 6개월	168분기 42년	169분기 42년 3개월
1963	62세 9개월	168분기 42년	170분기 42년, 6개월
1964	63세	169분기 42세 3개월	171분기 42년, 9개월
1965	63세 3개월	169분기 42년, 3개월	172분기 43년
1966	63세 6개월	169분기 42년, 3개월	172분기 43년
1967	63세 9개월	170분기 42세, 6개월	172분기 43년
1968	64세	170분기 42세, 6개월	172분기 43년
1969	64세	170분기 42세, 6개월	172분기 43년
1970	64세	171분기 42세, 9개월	172분기 43년
1971	64세	171분기 42세, 9개월	172분기 43년
1972	64세	171분기 42세, 9개월	172분기 43년
1973	64세	172분기 43세	172분기 43년

 

연금 납부 기간 43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퇴직연금 개시 나이를 64세로 연기하면 연금 납부 기간도 연장됩니다. 이제 2027년부터 43년(말하자면, 172분기)을 근무해야 합니다. 2035년에 연금 납부 기간을 43년으로 늘리려면…. 따라서 2014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에서 7년 기간이 가속화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연금 개혁에서 매년 추가 연금 납부 한 분기씩이 추가로 부과(賦課)됩니다.

연금 개혁 개시 전에 연금 개사 나이에 대한 회귀

62세는 귀하가 1955년 이후 출생자라면, 연금 개시 권리 발생 법정 나이입니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 대략 6가지 퇴직연금 개시 나이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9일의 최근 뉴스는 레 제코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법정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로 연기할 가능성을 보고합니다. 가브리엘 아탈(정부 대변인)은 은퇴 나이를 65세로 점진적으로 높이는 것이 에마뉘엘 마크롱 후보의 연금 정책 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 연금 개혁은 약 10년에 걸쳐 이루어지며, 그동안 각 세대는 4개월을 추가로 내게 되고 180억 유로의 적자를 나타내는 연금 지출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한 모든 분기가 없는 경우 법정 나이가 되어 정상 퇴직연금 수령하는 그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에 67세에 연금 수령 ᄅ 하게 되면, 연금 삭감 없이 정상 연금이 보장됩니다. www.retraite.com은 가능한 퇴직연금 개시 사례를 분석합니다.

알아둡시다: 2023년 3월 하원 표결 건너뛰고, 프랑스 상원에서 2023년9월1일부터 연금 수급개시 법정 나이를 만64세로 점진적으로 늦추는 연금 개혁법이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헌재 위험 여부 심리 중입니다. 이 연금 개혁 법안이 합헌 판결을 받게 되면, 마크롱 정부는 올해 12월쯤에 법이 공포되면, 2023년9월1일 시행됩니다.

2023년4월14일

헌재 합헌 판결나자 말자,2시간 후,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 개혁법 서명 공포하였습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 법정 나이 만62세를 점진적으로 만64세로 2년 늦추는 연금 개혁법은 2023년 9월1일 부터 시행됩니다.

말하자면, 1961년9월 부터 1961년 12월말까지 출생자는 62세3개월 이후 연금 청구할 수 있으며, 이어서 매년 3개월 씩 연금 청구기간이 늦추어져서, 1968년이후 출생자는 법정 나이 만64세가 되는 해에 연금청구 가능합니다.

​

2023.4.16(월)

감사합니다.

번역자 주석:

trimestres 연금 납부 분기

mois 월

un allongement de la durée de cotisation 연근 납입기간 연장

exécutif[εgzekytif]듣기

1.형용사(법) 집행의, 행정의

2.남성형 명사행정부,(헌법) 집행권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 report de l'âge légal de départ en retraite 연금 개시 법정 나이 연기

combiner[kɔ̃bine]1.타동사조합하다, 결합하다,[화학] 화합시키다 (=arranger,assembler)

2.

타동사합치다

3.대명동사결합하다, 화합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unirà [avec] qc, secombinerà [avec] qc.발음듣기→결합

…과 결합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ourquoine peut-onpascombinerlasaucedusuprêmeavecduveauouduporcaulieudupoulet?발음듣기→suprême

왜 닭 대신 송아지나 돼지 고기를 쉬프렘 소스와 함께 만들 수 없는 것인가요?

불문학회 불한사전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번역: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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