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법이 공식 공포되었습니다: 2023년 사회보장 수정 재정법(2023년 4월 13일 자)
la reforme de retraite est promulgué
Loi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최종 수정일: 2023년 4월 15일 : Economie
2030년까지 연금 개시 법정 나이를 64세로 늦추고, 2027년부터는 연금 가입 연금 납부 기간을 43년으로 늘리고, 소액 연금, 특수 연금 제도 폐지……. 2023년 9월 1일부로 시행되는 연금 개혁 법안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2023년 4월 1일 법이 공포되었습니다. 동 법은 2023년 4월 15일 관보에 발표되었습니다.
요약
전반적인 연금 개혁
공무원에 대한 향후 규정
특수 연금 제도 폐지
사회 계정 규정
연금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수정 사회보장재정법(PLFRSS)을 제출했습니다. 개혁에 대한 종합평가는 2027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금 모니터링 위원회(연금 감시위원회)는 의회에 같은 법 영향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연금 개혁
La réforme globale des retraites
43년 연금 낼 수 없는 사람 경우, (별도 삭감 없이) 정상 연금 탈 수 있는 나이는 여전히 67세로 확정되었습니다.
간병인의 연금(年金) 상황을 더욱 잘 고려하기 위해 간병인을 위한 노령 보험이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9월1일부터 연금 개시 법정 나이 점진적으로 상향됩니다.
Un relèvement progressif de l'âge de départ en retraite à compter du 1er septembre 2023
| 출생연도 | (연금 개시) 법정 나이(조기 은퇴 제외) | 연금 개혁 후 취득 보험 분기 | 연금 개혁 후 추가 분기 |
| 1960 | 62세 | 167 | 0 |
| 1961년 1월-1961년 8월 31일 생까지 | 62 | 168 | 0 |
| 1961년 9월1일부터 1961년 12월 31일생까지 | 62세 3개월 | 169 | 1 |
| 1962 | 62세 6개월 | 169 | 1 |
| 1963 | 62세 9개월 | 170 | 2 |
| 1964 | 63세 | 171 | 2 |
| 1965 | 63세 3개월 | 172 | 3 |
| 1966 | 63세 6개월 | 172 | 3 |
| 1967 | 63세 9개월 | 172 | 2 |
| 1968 | 64세 | 172 | 2 |
| 1969 | 64세 | 172 | 2 |
| 1970 | 64세 | 172 | 1 |
| 1971 | 64세 | 172 | 1 |
| 1972 | 64세 | 172 | 1 |
| 1973 | 64세 | 172 | 0 |
ehvt: www.vie-publique.fr / 법률 및 행정정보국(DILA) 출처: 정부 데이터 레퍼로 생성(生成)된 데이터 가져오기.
가족의 어머니들을 위한 조치들
어머니들에 대한 (연금) 개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의 초기 안(案)을 보완하기 위해 여러 의회 수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후자는 63세에 완전한 경력을 쌓고 자녀에 대한 할증 보험 기간이 최소 1분기 이상일 때 최대 5%의 조기(早期) 퇴직 할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시스템에서 어머니는 62세에 은퇴하고, 10% 할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은 자녀의 교육 또는 입양과 관련하여 최소 2분기 할증 혜택이 보장됩니다. 현재 2010년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모에게 추가로 8분기(4분기는 출산 또는 입양, 4분기는 양육의 대가)가 부여됩니다. 부모는 입양 또는 교육을 위해 부여된 분기를 서로 나누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할증된 4분기 전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3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10% 연금 인상은 자유 직업인과 변호사에게까지 확대됩니다.
보다 일반적으로, 의원들은 2027년까지 여성과 남성 간의 연금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고 2050
프랑스에서 고용률은 유럽 평균 고용률 밑인 노인 근로자에 관련하여, 의회에서 표결(票決)된 법안에서 예상되는 조치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회적 기수”로 금지(禁止)되었습니다:
최소 30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에서 "시니어 지표(指標)" 시행. 이러한 회사는 매년 고령 직원의 고용 및 고용 촉진을 위해 시행된 조치에 대한 성별 지표를 게시(揭示)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임금(賃金) 총액의 최대 1%에 해당하는 금전적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러한 지표(指標)가 3년에 걸쳐 악화한 경우 노인 고용에 대해 협상할 의무와 합의에 실패할 경우,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60세 이상의 장기 실업자를 위한 시니어 무기한 고용 계약(CDI) 시범 도입. 이 경력 종료 때 정규직 무기한 고용 계약(CDI)은 2023년 9월 1일부터 2026년 9월 1일까지 실험적으로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1년 동안 고용주의 가족 분담금이 면제되었습니다. 양원 합동 동수위원회에서 수정된 이 조항은 상원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또한 직업 적응 불 증자의 예방 및 직종변경 활동에 자금 지원하는 직업적 건강 악화 방지 차원의 기금 조성(造成)도 금지(禁止)하였습니다.
소액 연금
이 법은 최저임금에 할증된 최소 기여금(IMCO)을 지수화(指數化)하여 최저임금(SMIC)에 정상 근무로 연금 이바지하는 전체 경력에 대해 최소 연금을 (즉, 순 최저임금(SMIC)의 최소 85%에 해당) 월 총액 거의 1,200유로로 최소 연금을 인상(引上)합니다. 이들 피보험자 경우, 각종 세금 공제 전 총액 연금은 할증된 최소기여금( IMCO)에 의해 인상되고 추가 연금으로 보충하게 되면, 실질 최저임금의 85%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반면에, 아르바이트 근무나 단기 근무는 제외됩니다.
노동부 장관에 따르면 이러한 인상은 2023년 9월 1일부터 매년 약 10,000~20,000명의 신규 퇴직자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노인 연대 수당(APSA)의 혜택과 관련하여 상원은 프랑스 거주 조건을 연간 6개월에서 9개월로 늘렸습니다.
또한, 의원들은 마요트에서 퇴직 연금과 노인 연대 수당(APSA)의 재평가 인상을 허용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향후 규칙
병원과 의료사회 부문의 전문적인 건강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 보험과 함께 예방 기금을 개설되었습니다.
신규 채용자는 연금 일반제도에 가입됩니다. 현직 직원은 이른바 '할아버지' 조항에 따라 특별연금 기금에 그대로 가입되어 있게 됩니다.
기타 특별 연금 제도(예: 선원, 파리 오페라, 코미디 프랑세즈), 자유 직업을 위한 자치 연금 제도 및 농업 연금 제도는 개혁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기반이 되는 거시경제 시나리오는 높은 인플레이션(4.3%)과 성장률 둔화(1%)로 특징지어지는 2023년 금융법에서 채택된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사회보장 적자는 초기 법안의 75억 유로보다 82억 유로로 추정됩니다(즉, 2023년 사회보장 재정법보다 +11억 유로).
노령연대기금을 포함한 노령 보험 분야의 적자는 25억 유로에 이릅니다. 모든 기본연금에 대해 이 부문의 지출 목표는 2,737억 유로로 확정됩니다.
보건 부문의 경우, 의료 지출에 대한 국가 목표인 7억 5천만 유로의 증가로 인해 적자가 2023년에 79억 유로(애초 예상한 72억 유로)에 이를 그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개정 제20537호) 이번 연장은 병원(6억 유로)과 도시의료원(1억 5000만 유로)을 대상으로 합니다.
| 참고: 수정된 사회보장 재원조달법(PLF RSS)에 의해 제기된 연금 개혁은 사회보장재정 예산 초안의 채택과 관련하여 헌법 47-1조에 정의된 가속화된 입법 절차의 대상이었습니다. 의회는 50일 이내 (연금 개혁) 법안에 대해 투표해야 합니다. |
.연금에 대한 공유 주도 국민 투표 : 헌법위원회는 첫 번째 법안을 기각합니다.
출처
Sources
레지 프랑스
2023년 사회보장 수정 재정법 제 2023-270호(2023년 04월14일 자)
Légifrance :
Loi n°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헌법 위원회
판결문 제 2023-849호(2023년 04월14일 자)
Conseil Constitutionnel :
Décision n° 2023-849 DC du 14 avril 2023
의회
• 2023년 3월 17일에 예정된 2023년 사회보장재정 법(PLFRSS)에 대한 전국 동원 그룹의 검열 발의(發議)
Assemblée nationale :
Assemblée nationale :
Dossier législatif :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rectificative pour 2023
• 2023년 사회보장 재정 법안 수정에 대한 최고공공재정위원회의 의견 n°2023
Haut Conseil des finances publiques :
대중 연설 모음
2023년 01월23일 자 국무회의 국무원
Collection des discours publics :
Conseil des ministres du 23 janvier 2023
Données personnelles
번역자(飜譯者) 주석(註釋):
건의안建議案
[거ː늬안]듣기
[거ː니안]듣기
명사proposition,motion
동의2動議
명사motion,proposi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발의發議
명사initiative,demande,proposition,motion,sugges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발의권發議權
명사droitdemotio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motion[mosjɔ̃]듣기
1.여성형 명사(의회에서의) 동의, 발의
2여성형 명사[옛] 움직임, 운동 (=mouvement)
3.여성형 명사[정신분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jeter.발음듣기→부결
부결시키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rejeter.발음듣기→부결
부결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rejeter.발음듣기→각하
각하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rejeter.발음듣기→기각
기각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r le projet de loi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LFRSS), 사회보장 수정 재정법
부담되다負擔되다
[부ː담되다]듣기
[부ː담뒈다]듣기
1.동사êtrepesant,êtregênant,gêner,peser
2.동사imposer,gêner,pesersur
과 관련하여,에 비하여,에 대하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évision[pʀevizjɔ̃]듣기
1.여성형 명사예측, 예상,예상한 내용
2.여성형 명사(법규 따위의) 규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s régimes des industries électriques et gazières (IEG),전기 및 가스 산업 연금 기금
de la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RATP), 파리 대중 교통공사
des clercs et employés de notaire, de la Banque de France et des membres du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 (CESE).공증인, 프랑스 은행 시무원 및 직원 및 경제, 사회 및 환경 위원회(CESE) 구성원
embauche[ɑ̃boːʃ]1.여성형 명사채용, 고용 (=embauchage) 2.여성형 명사일, 직업, 직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usurede lasanté발음듣기→usure2
건강의 악화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gentpublic발음듣기→agent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고용된 공무원이 아닌) 직원
불문학회 불한사전
agentde laforcepublique발음듣기→agent
경관, 경찰관
불문학회 불한사전
ASPA:l'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ASPA) 노인 연대 수당
le minimum contributif (MICO) majoré sur le SMIC. 최저임금에 할증된 최소 기여금(寄與金)
Les petites pensions 소액 연금
소모 消耗 [소모] 명사 consommation, usure, détérior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censurer [sɑ̃syʀe] [sə sɑ̃syʀe]
1.타동사 비난하다, 헐뜯다 (=blâmer, critiquer)
2.타동사 검열하다 , (검열하여) 금지{삭제}하다 (=interdire)
3.대명동사 준엄하게 자기 비판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désinsertion
1. 절개2. 사회 적응 불능
[ dezɛ̃sεʀsjɔ̃ ]
뜻풀이부
n.f. 여성명사
n.f. 여성명사
1. [의학] (근육 따위의) 절개
2. 사회 적응 불능
C.D.I.
[약] 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 불특정 기간 계약
CDI 정규직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troduire. → 도입
도입하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paritaire [paʀitεːʀ] 형용사 (의회에서) 같은 수의 각 정당의 대표로 구성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mission mixte paritaire 양원 합동 동수위원회
frg | 2015-11-13
masse salariale → salarial
(기업·국가의) 임금 총액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asse salariale → masse 1
(기업·국가의) 임금 총액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dex [ɛ̃dεks] 1.남성형 명사 인지, 검지, 집게손가락
2.남성형 명사 (계기 따위의) 지침, 바늘,지표(指標)
3.남성형 명사 색인, 찾아보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avaliers sociaux" : 사회적 기수
recours pour l'inconstitutionnalité d'un jugement devant le Conseil constitutionnel. → 위헌
위헌 심판 청구 소송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Conseil des Prud'hommes 노사조정법원
HYUNEE | 2015-04-16
Conseil constitutionnel 헌법재판소
frg | 2015-11-13
le Conseil constitutionnel 헌법 위원회,헌법 재판소
세대 1 世代 [세ː대] 명사 générat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공포하다公布하다[공포하다]듣기
동사promulguer,proclamer
Dernière modification 최종 수정
Recul de l'âge légal de départ à la retraite à 64 ans d'ici 2030 지금부터 2030녀까지 연금 개시 법정나이를 64세로 늦추는 것
recul[ʀəkyl]1.남성형 명사후퇴, 후진, 뒷걸음
2.남성형 명사[비유] 감소, 저하
3.남성형 명사(전체를 보기 위해 필요한 시간적·공간적) 거리, 간격,거리두기 (=distance,distancia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cul[ʀəkyl]1.명사후퇴, 퇴각(repli,retraite) ; 감소 ; 퇴보(⇔progrès)
2.명사반동, 반충(反衝) ; (포의) 후좌(後座)
3.명사뒤로 물러설 만한 공간 ; 감상 거리(距離); 올바른 평가에 필요한 시간적·공간적 거리 ; 올바른 평가에 필요한 ...
불문학회 불한사전
공포 (公布)
【명사】【~하다 → 자동사,타동사】
① 일반에게 널리 알림.
② 법령·예산·조약 따위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림.
공포 (功布)
【명사】
관(棺)을 묻을 때, 관을 닦는 삼베 헝겊.
공포 (空包)
【명사】
실탄 대신에 나무나 종이로 마개를 하여 쏘는, 소리만 나는 연습용 탄약.
공포 (空胞)
【명사】
⦗생⦘ 세포 안의 액포(液胞).
공포 (空砲)
【명사】
① 실탄을 재지 않고 소리만 나게 하는 총질. 헛총.
② 위협하기 위해서 공중을 향해 쏘는 총질.
┈┈• 달아나는 범인에게 ∼를 쏘다.
♣ 공포(를) 놓다 【관용구】
㉠공포를 쏘다.
㉡위협을 주다. 공갈하다.
공ː포 (栱包·貢包)
【명사】
prévision [pʀevizjɔ̃] 1.여성형 명사 예측, 예상,예상한 내용
2.여성형 명사 (법규 따위의) 규정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évision [pʀevizjɔ̃] 1.명사 예상, 예측, 예견(prévoyance)
2명사 (법규 따위의) 규정
불문학회 불한사전
bilan [bilɑ̃] 1.남성형 명사 [상업] 대차대조표
2.남성형 명사 (사건·사고의) 총손실
3.남성형 명사 [비유] 종합 평가, 결산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comité de suivi des retraites 연금 모니터링 위원회, 연금 감시위원회
allonger [alɔ̃ʒe] 1.타동사 (길이·시간·부피 따위를) 늘이다, 연장하다 (=rallonger, prolonger)
2.타동사 길어 보이게 하다
3.자동사 길어지다,늦어지다, 지체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llonger ses vacances → allonger
휴가를 연장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parallèlement [paʀa(l)lεlmɑ̃] 1.부사 (와) 평행하게, 나란히
2.부사 동시에, 함께
3.부사 [비유] 병행하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cote [dekɔt] 1.여성형 명사 [재정] (세금의) 감면, 공제
2.여성형 명사 (1969) [경제] (화폐·주식 따위의) 시세 하락
3.여성형 명사 [비유] (정당·정치인 따위의) 인기[신용]의 하락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âge de la retraite à taux plein (sans décote)( 삭감없이) 정상 요율로 퇴직 연금 타는 나이
En raison des critères cumulatifs à remplir 충족 해야 할 누적기준으로 인해
critère [kʀitεːʀ] 1.남성형 명사 (판단의) 기준, 표준,근거, 이유 (=preuve, raison)
2.남성형 명사 [철학] 표지(標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ritère [kʀitεːʀ] 1.명사 (판단의) 표준, 기준
2.명사 (진리의) 표지(標識)
불문학회 불한사전
cumulatif [kymylatif] 1.형용사 겹치는, 누가적인
2.형용사 [법] 병합[누가]적인
3.형용사 [생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s victimes d'un accident du travail ou d'une maladie professionnelle 산재(産災)피해자 또는 직업병(職業病)피해자
partir en retraite 정년 퇴직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incapacité [ɛ̃kapasite] 1.여성형 명사 (할) 능력이 없음 (=impuissance, impossibilité)
2.여성형 명사 무능, 무자격
3.여성형 명사 [법] 노동 불능 (상태), (=invalidité)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apeur-pompier [sapœʀpɔ̃pje] 남성형 명사 ( sapeurs-pompiers) (소방)구조대원 (=pompi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bonification 가점
La vie | 2015-11-16
Une assurance vieillesse pour les aidants est créée, afin de mieux prendre en compte la situation des aidants pour la retraite. 간병인의 연금 상황을 보다 더 잘 고려하기 위하여 간병인을 위한 노령 보험이 신설되었습니다.
Année de naissance 출생 연도
Âge légal (hors départs anticipés)( 조기 은퇴 제외) (연금개시) 법정 나이 Durée d'assurance requise après réforme 연금 개혁 후 취득 보험 기간
Trimestres supplémentaires après réforme 연금 개혁 후 추가 분기들
Récupérer les données Créé avec Datawrapper 데이터 레퍼로 생성된 데이터 가져오기
Les mesures pour les mères de famille 가족의 어머니들을 위한 조치들
un objectif de suppression de ces écarts à l’horizon 2050.2050년까지 격차 폐지 목표
censurer [sɑ̃syʀe] 1.타동사 [옛] 비난[비판]하다 (=blâmer, critiquer)
2.타동사 검열하다, (검열하여) 금지[삭제]하다,규제하다
3.대명동사 준엄하게 자기비판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ensurer [sɑ̃syʀe] [sə sɑ̃syʀe] 1.타동사 비난하다, 헐뜯다 (=blâmer, critiquer)
2.타동사 검열하다 , (검열하여) 금지{삭제}하다 (=interdire)
3.대명동사 준엄하게 자기 비판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Sénat est renouvelable par tiers tous les trois ans. → renouvelable
상원은 3년마다 3분의 1씩 개선(改選)된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sénat a proclamé Napoléon empereur des Français. → proclamer
원로원은 나폴레옹을 프랑스인의 황제로 선포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sénat a proclamé Napoléon empereur des Français. → 선포
원로원은 나폴레옹을 프랑스 인의 황제로 선포했다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Le sénat décernait le triomphe. → triomphe 1
원로원은 개선식을 베풀어주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ssemblée nationale et le Sénat → sénat
(프랑스의) 국회[하원]와 상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conversion [ʀəkɔ̃vεʀsjɔ̃] 1.여성형 명사 [경제] (생산설비 따위의) 재전환
2.여성형 명사 (새로운 상황에의) 적응 (=adaptation)
3.여성형 명사 직종변경, 재배치, 재교육 (=recyclag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reconversion [ʀəkɔ̃vεʀsjɔ̃] 1.명사 재개종(再改宗)
2.명사 직장 전환 , 전직
3.명사 (건물 등의) 용도 전환
불문학회 불한사전
전신 轉身
1.[주의(主義)나 생활 방침을 바꿈] reconversion .
2.[몸을 바꿈] changement de corps.
민중서림 엣센스 한불사전
이직률 移職率
명사 taux de reconversio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reconversion de métier → reconversion
직종전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outenir la reconversion vers la production biologique
유기농 제품 생산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다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reconversion d'une usine désaffectée en musée → reconversion
폐쇄된 공장을 박물관으로 전환
불문학회 불한사전
fait l'objet d'uneprocédure législative accélérée, définie à l’article 47-1 de la Constitution relatif à l'adoption des projets de budget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 재정법안 채택 관련하여 헌법 제47-1조에 정의된 법안 가속화 입법 절차 대상입니다.
출처: www.lassuranceretraite.fr
| 주의-알림: 이 글의 저작권은 프랑스 연금기금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복제, 전제를 금지합니다. 더욱 자세한 것은 www.lassuranceretraite.fr 참조 바랍니다. Attention Rappel- : Le droit d'auteur de cet article appartient à l’assurance retraite en France. La reproduction non autorisée, l'insertion en entier ou en partie sans autorisation écrite préalable du détenteur des droits d'auteur sont formellement interdits.Pour plus d'informations, adressez-vous sur www.lassuranceretraite.fr Merc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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