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연금 개혁(年金 改革):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일연의 조치

연금: 연금 개혁(年金 改革): 9월1일부터 적용되는 일 연의 조치

Retraites

Réforme des retraites: une série de mesures applicables au 1erseptembre

2023년 08월 25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연금개혁과 관련된 첫 2건의 시행 법령이 6월 관보에 발표된 후, 특히 특수 연금 제도 종료와 관련된 5개 법령이 7월 30일에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최저연금 재평가 인상과 관련된 6개의 기타 법령이 8월 11일에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부모 할증에 관한 2건의 법령이 2023년 8월 22일에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법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발효(發效)됩니다.

 

연금개혁을 위해 미리 규정된 31개 시행령 중 현재까지 15건이 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2023년 7월 30일, 8월 11일, 8월 22일에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개 특수 연금 제도의 폐지; 최저연금 재평가 인상; 누진적 퇴직 제도 확대; 고용과 퇴직의 누적; 직업적 피로 예방; 전문 예방 계정; 간병인을 위한 노령보험 신설; 사회보장 일반 제도에 따른 고아 연금 신설; 부모를 위한 할증 규정; 고등교육이나 인턴십 기간은 할인가로 (연금 분기) 재매입; 3개월을 상환합니다. 단체 취로사업(就勞事業) 계약(TUC)에 따라 근무한 기간을 고려합니다.

 

4대 특수 연금 제도 폐지

폐지된 4대 특수 연금 제도는 파리 대중교통 자치 공사(RATP), 전기 및 가스 산업(IEG), 공증인 사무원 및 직원(CRPCEN), 프랑스 은행입니다.

따라서 2023년 9월 1일부터 채용된 사람들은 기본연금에 대한 사회보장 일반 제도와 활동에 따른 보충 연금 제도(파리 대중교통 자치 공사(RATP), 전기 및 가스산업(IEG), 공증인 사무실 및 프랑스 은행(Banque de France) 직원을 위한 Agirc-Arrco보충 연금)에 가입됩니다.

2023년 9월 1일 이전에 고용된 사람들은 소위 "할아버지" 조항에 따라 특수 연금 제도에 계속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연금 개시 나이는 점차 2년씩 늦추어질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파리 대중교통 자치 공사(RATP)의 경우, (버스) 운전자의 경우 52세에서 54세로, 특정 유지 보수 직원의 경우는 57세에서 59세로 변경됩니다

게다가, 노동부는 경제 사회 환경 위원회(CESE)에, 연금 기금 규정 수정을 우편으로 지시하였다는 점을 주지(周知)시켰습니다.

 

 

최저연금 재평가 인상

2023년 9월 1일부터 퇴직하는 사람들의 경우 최저연금이 월 총액 100유로로 인상됩니다. 이 법안은 평생 최저 임금을 받고 정규로 일해 온 직원, 장인(匠人)-상인(商人), 농부(農夫)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연금도 이제 최저 임금에 연동되며 더 인플레이션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들을 위해 최저연금 인상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동부는 그들 중 일부가 2023년 가을부터 이러한 재평가 인상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는 2024년 봄부터 적용되며 2023년 9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러한 재평가 인상 지급에 있어 이러한 일시적인 차이는 이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분석 작업으로 설명됩니다.

점진적 퇴직 규정 확대

점진적인 퇴직에 대한 접근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직원, 장인(匠人) 및 상인에게만 허용되었던 이 제도(制度)는 2023년 9월 1일부터 공무원, 자유 전문직 종사자와 변호사에게까지 확대됩니다.

이제 고용주는 직원이 요청한 시간제 근무가 회사의 경제 활동과 양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입증(立證)해야 합니다. 2개월이 지나도 고용주로부터 서면 및 합리적인 답변이 없으면 동의로 간주합니다.

알림: 누진적 퇴직 제도를 사용하면 근로자는 법정 퇴직 나이 2년 전부터 경력 종료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제로 일하고 병행하여, 퇴직 연금 일부를 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계속해서 연금 보험에 기여금 내고 있으며, 정상 퇴직 연금 탈 때, 이 시간제 근무 기간을 고려하여 연금 금액이 재산정됩니다.

 

 

고용- 퇴직 연금 누적에 대한 새로운 권리

고용과 퇴직 연금을 누진 결합하게 되면 퇴직자가 전문 직업 활동을 수행하고 전문 직업 소득과 퇴직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고용과 퇴직 연금 누진 결합하게 되면 새로운 연금 권리가 생성됩니다. 지금까지 이 연금 기여금 대상 소득은 추가 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고용 및 퇴직 연금 누진 기간이 끝나면 일정한 조건에 따라 1차 연금과 같은 기준으로 산정된 '2차 연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직업적 육체 피로 예방

소위 "인체공학적" 직업적 위험 요인에 대한 노출 예방을 개선하기 위해 직업적 체력 피로 예방을 위한 투자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것, 어색한 자세로 일하기, 또는 기계적 진동이 포함됩니다. 이 기금은 특히 전문적인 재교육 절차를 시작하려는 인체공학적 위험에 노출된 직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야간근무' 위험 요소에 노출된 직원은 연간 100박(현재까지는 120박 대비(對比))부터 중노동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 직업 예방 계정 개선

이제부터는 전문 예방 계정에서 획득하는 점수(點數)가 직원이 노출된 위험 요소의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위험 요소에 동시에 노출된 직원은 연간 12점, 즉, 각 위험 요소에 대해 노출 분기당 1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점수별로, 직원은 개인 훈련 계정에 500유로를 넣을 수 있습니다(2023년 9월 1일 이전의 375유로 대비(對比)). 10포인트를 통해 전문 직업 예방 계정 보유자는 누구나 4개월 동안 (2023년 9월 1일 이전 3개월 대신) 반일제(半日制) 해당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간병인을 위한 노령보험 창설

노령보험에 대한 권리는 새로운 간병인에게 공개됩니다.

간병인 노령보험 신설

다음과 같이 신규 간병인에게는 보령 보험 권리를 줍니다:

• 장애율이 80% 미만이지만 장애 아동 교육 수당을 보충받을 수 있는 장애 아동의 부모;

• 보살핌을 받는 사람과 동거하거나 가족 관계가 없지만, 안정적이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성인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예를 들어, 장해 보상 연금 혜택을 받는 자녀의 부모는 사회보장 일반 제도에 따라, 연금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일반 제도에 고아 연금 신설

 

2023년 9월 1일부터 사회보장 일반 제도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녀는 사망한 부모 각각에 대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과 같은 일부 제도에서는 이미 고아가 사망한 부모의 퇴직 연금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고아 연금은 특히 학생의 경우 소득 조건에 따라 최대 25세까지 받을 수 있으며, 21세 생일 이전에 장애가 80% 이상인 고아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할증 규정

일부 부모는 연금 금액이 할증된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할증은 퇴직 연금 개시 법정 나이(1968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사람의 경우 64세) 1년 전에 완전 보험 기간(2027년부터 43년)에 해당하는 분기 취득하였으며, 자녀 출산, 입양 또는 자녀 교육 기간에 대해 최소 1분기 할증 혜택을 받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본 퇴직 연금은 63세에서 64세 사이에 추가로 근무한 분기마다 1.25%, 즉 두 분기 동안은 2.5%, 1년 근무한 경우, 최대 5%까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자녀를 1명 이상 낳은 여성이 받은 할증은 퇴직 연금 산정 시 기준 급여에 산입(算入)됩니다. 이는 2012년 1월 1일에 태어난 자녀 경우 이미 적용되었습니다.

알림: 보험 기간의 할증은 특히 자녀의 출산, 입양 또는 교육을 위해 부모에게 부여되는 연금 보험의 추가 분기를 의미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한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부모의 경력(따라서 퇴직 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고등교육 또는 인턴십의 할인된 금액으로 분기 재매입

2023년 9월 1일부터 30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기업 내 유급 인턴십으로 근무한 분기

(分期)를 할인된 가격으로 재매입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인턴십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러한 분기 재매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고등교육 기간에 대한 분기를 저렴한 금액으로

재매입하는 그거 것은 이제 해당 학업이 끝난 후 10년 차가 되는 해 12월 31일이 아닌, 40년

차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이행될 수 있습니다.

주의: 분기 재매입을 통해 피보험자가 연금 내지 않는 기간도 사회보장 연금 보험에 고려되도록,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연금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금 전액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 연금 금액에 대한 감액 적용) 또는 전액 연금 혜택을 더 빨리 받기 위해. 과다한 연금 삭감을 피하고자 수년간의 고등교육, 회사 인턴십 또는 경력 단절 기간을 "재매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3년 8월 22일에 발표된 법령은 이러한 분기 재매입 가격 인하 혜택 기간을 연장합니다: 연금 삭감과 연결된 재매입의 경우 670유로, 더 빨리 정상 연금을 받기 위해 재매입하는 경우는 1,000유로입니다.

단체 취로사업(就勞事業) 계약(UTC)에 따라 근무한 기간을 고려합니다.

단체 취로사업 (UTC) 계약은 1984년부터 1990년까지 유효했습니다. 이는 16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을 위해 예약되었으며 사회보장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계약에 따라 사람들이 고용된 기간은 퇴직 연금과 관련된 계산에서 고려되지 않습니다.

2023년 9월 1일부터 이 사람들은 이 계약에 따라 근무한 기간 분기별 퇴직 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변동영향을 받습니다.

• "젊은 자원봉사자" 인턴십;

• Barre 계획에 따라 회사에서 수행되는 인턴십;

• 직업 생활 입문 과정;

• 및 로컬 통합 프로그램(PIL).

이 네 가지 규정은 1977년부터 1992년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연금 개혁이 시행됨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면 www.service-public.fr

 

사이트에서 퇴직연금 정보를 찾아 보는 방법을 참조하세요.

법령과 참고문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공증인 직원 및 사무원의 특수 연금 제도에 관한 2023년 7월 28일 자 법령 제2023-689호

Décret n° 2023-689 du 28 juillet 2023 relatif au régime spécial de retraite des clercs et employés de notaires

파리 대중교통 자치 공사 직원 특수 연금 제도에 관한 2023년 7월 28일 자 법령 제2023-690호

Décret n° 2023-690 du 28 juillet 2023 relatif au régime spécial de retraite du personnel de la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

공증인 직원 및 사무원 연금 납부 요율에 관한 2023년 7월 28일 자 법령 제2023-691호

Décret n° 2023-691 du 28 juillet 2023 relatif aux taux des cotisations du régime des clercs et employés de notaires

가스 및 전기 산업 특수 연금 제도에 관한 2023년 7월 28일 자 법령 제2023-692호

Décret n° 2023-692 du 28 juillet 2023 relatif au régime spécial de retraite des industries électriques et gazières

프랑스 은행 특수 연금 제도에 관한 2023년 7월 07일 자 법령 제2023-693호

Décret n° 2023-693 du 28 juillet 2023 relatif au régime spécial de retraite de la Banque de France

노동-연금 누적과 점진적 연금에 관한 2023년 8월10일자 법령 제2023-752호

Décret n° 2023-751 du 10 août 2023 relatif au cumul emploi retraite et à la retraite progressive

최저연금 인상, 고아 연금 인상, 노인 연대 수당 인상과 간병인 노령보험에 관한 2023년 08월 10일 자 법령 제2023-752호

Décret n° 2023-752 du 10 août 2023 relatif à la revalorisation des minima de pension, à la pension d'orphelin, à l'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et à l'assurance vieillesse des aidants

고용-연금 누적과 점진적 연금에 관한 2023년도 사회보장 수정 재정법 제2023-270호( 2023년 04월 14일 자) 제26조 시행령 제2023-753호( 2023년 8월 10일 자.)

Décret n° 2023-753 du 10 août 2023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26 de la loi n°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relatif au cumul emploi retraite et à la retraite progressive

최저 연금, 고아 연금, 노인을 위한 연대 수당 재평가 인상 및 간병인을 위한 노령보험과 관련된 2023년 사회보장 재원조달 개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제18조 및 25조를 시행하는 2023년 8월 10일 법령 제2023-754호

Décret n° 2023-754 du 10 août 2023 portant application des articles 18 et 25 de la loi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relatifs à la revalorisation des minima de pension, à la pension d'orphelin, à l'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et à l'assurance vieillesse des aidants

직업적 피로방지를 위한 투자기금 및 직업적 예방계좌에 관한 시행령 제2023-759호(2023년 8월 10일)

Décret n° 2023-759 du 10 août 2023 relatif au fonds d'investissement dans la prévention de l'usure professionnelle et au compte professionnel de prévention

2023년 개정 사회보장 재정법에 관한 2023년 4월 14일 법률 No. 2023-270의 17조를 시행하는 2023년 8월 10일 법령 No. 2023-760

Décret n° 2023-760 du 10 août 2023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17 de la loi n°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3년 사회보장 스정 재정 법 제2023-270호 제10조,11조 22조 및 23조 시행에 관한 법령 제 2023-799호( 2023년 8월21일 자)

Décret n° 2023-799 du 21 août 2023 portant application des articles 10, 11, 22 et 23 de la loi n°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2023년 사회보장 수정 재정법 제 2023-270호( 2023년 4월14일) 제 10조 시행 법령 제 2023-800호( 2023년 8월21일 자)

Décret n° 2023-800 du 21 août 2023 portant application de l'article 10 de la loi n° 2023-270 du 14 avril 2023 de financement rectificative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23

그리고 또,

민간 분야 직원 연금

Retraite d’un salarié du secteur privé

직원으로서 연금 신청하는 방법?

Comment faire sa demande de retraite lorsqu’on est salarié?

직원 정상 연금

Pension de retraite à taux plein du salarié

공직자 정상 연금

Pension de retraite à taux plein d’un agent public

직원은 몇 살 때 퇴직 할 수 있는지요?

À partir de quel âge un salarié peut-il partir en retraite?

공무원은 몇 살때부터 퇴직 할 수 있나요?

À partir de quel âge un agent public peut-il partir en retraite?

직원이 정상 연금 타려면 납부해야하는 분기수는 ?

Combien de trimestres un salarié doit-il avoir pour avoir sa retraite à taux plein?

연금 개혁: 첫 번재 법령 요점

Réforme des retraites: le point sur les premiers décrets

더욱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특수 연금 기관 폐쇄에 관한 법령 발표

노동부

Publication des décrets relatifs à la fermeture des régimes spéciaux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소액연금 재평가, 노인연대수당, 고아연금 및 간병인을 위한 노령보험 신설에 관한 법령 발표

노동부

Publication des décrets relatifs à la revalorisation des petites pensions, à l’allocation de solidarité aux personnes âgées, à la création d’une pension d’orphelin et à l’assurance vieillesse des aidants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직업적 피로 방지에 관한 법령 공표

노동부

Publication des décrets relatifs à la prévention de l’usure professionnelle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연금 활동 전환에 관한 법령 공표

노동부

Publication des décrets relatifs aux transitions activité retraite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2023년 8월 22일 연금 개혁을 위한 2건의 새로운 시행령 공표

노동부

Publication de deux nouveaux décrets d’application de la réforme des retraites le 22 août 2023

Ministère chargé du travail

번역자 주석:

la publication auJournal officie 관보 발표

deux premiers décrets d’application relatifs à la réforme des retraites 연금 개혁 관련 첫 2 건의 시행령

spécifiquement[spesifikmɑ̃]듣기

부사특징적으로, 전형적으로,특히 (=typiquement)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fin de régimes spéciaux 특수 연금 기관 종료

la revalorisation du minimum de pension 최저 연금 재평가 인상

entre autres듣기

특히, 그 중에서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surcote pour les parents 부모 할증.

Les différentes dispositions prennent effet à partir du 1erseptembre2023. 이러한 다양한 법규정이 2023년 9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prendre effet듣기

(법률 따위가) 효력을 발생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endreeffet발음듣기→effet

효력이 발생하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당분간1當分間[당분간]듣기어휘등급

명사(n.)pourle moment,pourl'instant,pourquelquetemps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당분간2當分間[당분간]듣기어휘등급

부사pourle moment,pourl'instant,pourquelquetemps,pendantquelquetemps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la prévention de l’usure professionnelle; 직업 상 건강 악화 예방

prévention[pʀevɑ̃sjɔ̃]듣기

1.여성형 명사예방 (조치), 방지책

2.여성형 명사선입견, 편견,반감

3.여성형 명사[법] 피의자 신분,(미결) 구류 (상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évention[pʀevɑ̃sjɔ̃]듣기

1.명사예방 ; 예방책, 예방대책, 방지조치

2.명사선입견, 편견(préjugé) ; (흔히 pl.) 반감

3.명사법률미결 구류 , 미결 구류기간(tempsdepréven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professionnel[pʀɔfεsjɔnεl]듣기어휘등급

1.형용사직업의, 직업상의

2.형용사직업적인, 전문적인, 프로의,[비유] 상습적인

3.명사전문가, 직업인

4.명사프로 스포츠 선수, 직업선수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fessionnel[pʀɔfεsjɔnεl]듣기

1.형용사직업의, 직업상의

2.형용사직업적인, 전문적인, 프로의 (⇔amateur) ; ((비유적)) 상습적인

3.명사n. 전문가, 직업인

4.명사직업{프로} 선수

불문학회 불한사전

[yzyːʀ]듣기

1.여성형 명사마모, 마멸,(사용으로 인한) 파손, 훼손

2.여성형 명사쇠약, 감퇴, 약화

3.여성형 명사[군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évenirl'usuredelamachine.발음듣기→마모

기계의 마모를 방지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révu[pʀevy]듣기( 여성: prévue )

형용사예측된, 예정된,(미리) 규정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travauxd'utilitécollective발음듣기→travail1

(16-21세의 무직자를 위한) 취로사업 ([약]TUC)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4개 특수 연금 제도 폐지:

폐지된 4 개 특수 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리 교통 공사, 가스 전기 산업 연금, 공증인 직원 및 사무직 연금 과 프랑스 은행 연금입니다.

Suppression de quatre régimes spéciaux

Les quatre régimes spéciaux supprimés sont ceux de la Régie autonome des transports parisiens(RATP), des industries électriques et gazières(IEG), des clercs et employés de notaires(CRPCEN) et de la Banque de France.

enjoindre[ɑ̃ʒwɛ̃ːdʀ]듣기

타동사명령하다, 지시하다, 엄명하다 (=intimer)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주지(를)시키다周知-

fairesavoirqc,porterqc àlaconnaissancede qn.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le Conseil économique, social et environnemental(CESE) 경제,사회 및 환경 위원회

la caisse de retraite 연금 기금

les salariés 직원,

les artisans-commerçants 장인(수공업자)- 상인

les agriculteurs 농부 농업경영자

ergonomique[εʀgɔnɔmik]듣기

형용사인간 공학의, 인간 공학적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mi-temps[mitɑ̃]듣기

1.여성형 명사(축구·럭비 따위의) 하프 타임, 중간 휴식 시간 (=pause)

2.여성형 명사(전체 경기 시간의) 절반

3.남성형 명사(복수불변) 반나절 근무[노동]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àmi-temps듣기

반나절 동안 (↔àpleintemps)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àtempspartiel; àmi-temps듣기

파트 타임으로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àmi-temps듣기

반일제(半日制)로(⇔àpleintemps, àtempscomplet)

불문학회 불한사전

insertion[ɛ̃sεʀsjɔ̃]듣기

1여성형 명사삽입, 끼워넣기

2.여성형 명사추가,게재

3.여성형 명사동화, 편입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nsertion[ɛ̃sεʀsjɔ̃]듣기

1.명사삽입, 게재

2.명사(사회·집단에의) 동화(同化), 끼어들기, 가입

3.명사(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문 공고 (=insertionlégale)

불문학회 불한사전

 

les aidants 간병인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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