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사회보장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자영업자 사회보장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Comment fonctionne la Sécurité sociale pour les indépendants ?

출처: 베르시 정보: 2023년 09월 08일- 행정 절차

 

2020년 1월 21일 이래, 종전에는 독립 사회보장 제도(RSI)에서 관리되었던, 자영업자 사회보장은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통합(統合)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영업자 사회보장 ‘이란 무엇입니까? 자영업자 사회보장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이에 대하여 답변해 드립니다.

 

 

자영업자 사회보장이란 무엇입니까?

자영업자 사회보장은 자영업 근로자의 사회보장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을 정의합니다. 장은 독립 사회보장제도(RSI)를 대체합니다.

 

 

평생 사회 보장 관리 및 추적(追跡)을 간소화(簡素化)하기 위해 이 사회보장 제도(制度)는 이미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가 가입된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통합(統合)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보장제도와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는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보장은 산업 재해 및 장애 발생 시 보장(報障) 수준이 낮습니다.

 

누가 자영업자 사회보장 가입 대상자입니까?

현업 종사자 또는 은퇴자 모든 자영업 노동자는 자영업자 사회보장제도 대상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직종이 해당합니다:

 

장인(匠人)과 상인(商人),

마이크로- 기업가,

자유직업인,

개인 기업가,

합명 회사(合名 會社)(NSC) 와 유한 책임 개인 기업(EURL)의 동업자(同業者) 및 대표(代表)(관리자(管理者))

유한책임회사(SARL)의 대주주 대표

 

알아둡시다: 유한 책임회사의 동등지분 대표 또는 소액 지분 대표와 간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간부사원은 직원으로 간주하며,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소속됩니다.

 

 

자영업자 사회보장은 어떻게 운영됩니까?

자영업자 사회보장은 2020년 01월01일부터 사회보장 일반제도에서 관리됩니다.

연근 납부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은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징수 조합(URSSAF)에 납부되어야 합니다.

 

금년도 자영업 사회보장 기여금은 N-1 년의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귀하의 잠정 기여금은 세무당국이 귀하의 N 연도 실질소득을 알게 되는 즉시 재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연금 납부금과 사회보장 분담금은 의무 납부 대상입니다:

 

건강 보험료 및 출산 보험료

기본연금 빛 보충연금

노령보험, 장애-사망 보험

가족수당

직업 연수

사회보장 일반 기여금 및 사회보장 적자상환 기여금

 

사회보장 기여금과 연금 납부 요율은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납부 구간, 직업 및 전문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직업인 업종 간 재해 신용 금고 및 노령 연금 기금 (La Cipav)에 가입된 자유직업인의 장애-사망, 보충연금 납부금은 더 정액제가 아닙니다. 근로 소득에 따라 비례 납부됩니다.

 

연금 및 사회보장 기여금은 언제 어떻게 납부됩니까?

귀하 연근 납부금과 사회보장 기여금은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징수 조합(Urssaf)에 냅니다.

 

 

알아둡시다: 사업 초기에, 납부금 계산은 정액 금액을 근거로 계산됩니다. 사업 첫해의 소득 기준에 대한 정산은 사업 2차연도에 이루어집니다. 창업 또는 기업체 인수 지원 대책을 통하여, 사업 초기의 사회보장세 잠정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귀하는 연금 납부와 사회보장기여금 자동 이체할 때 다음 2가지 중 택일할 수 있습니다: 월납 분기나( 이 경우, 수표로 내도 됩니다.) 다음해 1월1일부터 적용되려면, 늦어도 12월 1일 이전에 결제 방식 선택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번역자 주석:

cotisation [kɔtizɑsjɔ̃]

1.여성형 명사 분담금, 회비,(사회보장제도) 지출금, 납입금

 

2.여성형 명사 [드물게] 갹출금(醵出金), 추렴,모금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tribution [kɔ̃tʀibysjɔ̃]

1.여성형 명사 기여, 공헌, 협력 (=aide, apport)

 

2.여성형 명사 분담금, 할당액

 

3.여성형 명사 세금, 조세,(복수) 세무서 (=impôt, imposition)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tribution [kɔ̃tʀibysjɔ̃]

1.명사 출자, 기부, 할당(액), 분담(금)

 

2.명사 공헌, 기여 (=aide, apport)

 

3.명사 조세, 세금, ((pl.))세무서 (=impôt, imposition)

 

불문학회 불한사전

Le régime général de la sécurité sociale 사회보장 일반제도

La Sécurité sociale des indépendants 자영업자 사회보장

- Formalités administratives 행정 절차

intégrer

1. 통합하다2. 입학하다3. 합류하다 [ ɛ̃tegʀe ]

Pour implifier la gestion et le suivi de la protection sociale tout au long de la vie 평생동안 사회보장 관리 및 추적을 간소화(簡素化)하기 위해,

 

단어장 저장

faire{couvrir} ses frais

 

1.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다, (사업의) 수지 계산이 맞다

출처 : 불문학회 불한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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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불사전(La rousse)

 

couvrir ses frais → couvrir

경비를 충당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faire un petit job [un travail à temps partiel] pour payer ses frais de scolarité. → 조달(을) 하다

학비를 조달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non seulement ne pas toucher d'intérêts mais ne pas même récupérer le capital (investi au départ), non seulement ne pas faire de profit mais perdre de l'argent, perdre tout intérêts et capital, ne pas rentrer dans ses dépenses [dans ses frais], en avoir (eu) pour ses frais. → 본전

본전까지 떼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faire des études à l'étranger à ses propres frais. → 사비

사비로 유학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faire des frais pour recevoir ses invités → faire des frais

손님을 접대하느라 지출을 많이 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n cas d’accident du travail et d’invalidité 산재(産災) 및 장애가 발생 한 경우

La société en nom collectif (SNC) 합명회사

gérant [ʒeʀɑ̃]

명사 관리인, 지배인, (회사지점의) 장(長),(신문·잡지의) 주간, 편집장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socié [asɔsje] 1.형용사 결합된, 연결된

 

2.형용사 일체가 된, 하나를 이루는

3.

사원,주주, 출자자,공동 경영자 (=coassocié)

 

4.명사 [법] 회원, 조합원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associé [asɔsje]

1.형용사 연합{합동‧조합}의, 참가의

 

2.형용사 준(準), 부(副)

 

3.명사 사원, 출자자, 공동 경영자

 

4.명사 회원, 조합원

 

불문학회 불한사전

동업자 同業者 [동업짜]

1.명사 personne qui a une entreprise en collaboration avec quelqu'un, associé

 

2.명사 personne de la même profess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Associé

 

Hillary | 2015-11-26

연합체 聯合體

명사 corps aggloméré [coagulé, composé, associé].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부교수 副敎授 [부ː교수]

명사 professeur associé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객원 客員 [개권]

1.명사 membre invité, membre associé

 

2.명사 contractuel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associé commandité

[경제] 합자회사에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주주

 

RDR | 2020-03-05

associé commanditaire

[경제] 합자회사에서 유한한 책임을 지는 주주

 

RDR | 2020-03-05

les artisans et commerçants, 장인(匠人) 과 상인(商人)

les micro-entrepreneurs, 마이크로 기업가

les professionnels libéraux, 자유직업인

les entrepreneurs individuels, 개인 기업가

les gérants et associés de SNC et EURL, 유한 ㅊ개임 개인 기업 및 합명회사 동업자와 대표 관리자

les gérants majoritaires de SARL. 유한 책임 회사의 대주주 대표

Les gérants minoritaires ou égalitaires de SARL ainsi que les dirigeants de SA et SAS sont assimilés salariés et dépendent du régime général de la Sécurité sociale. 유한책임회사의 소액 대표 또는 동등 지분 소유 대표와 간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가부사원은 직원으로 간주되며, 사회보장 일반제도에 소속으로 적용됩니다.

SA: Société anonyme 주식회사

La société par actions simplifiée (SAS), 간편 주식회사

personnel dirigeant (회사·기업의) 간부, 관리직 → dirigeant

(회사·기업의) 간부, 관리직

불문학회 불한사전

U.R.S.S.A.F.

[약] Union pour le recouvrement des cotisations de Sécurité Sociale et d'allocations familiales 사회보장 및 가족수당 부담금 징수 조합

assurance maladie et maternité, 출산 및 건강 보험

retraite de base et retraite complémentaire, 기본 연금 및 보충연금

assurance vieillesse, invalidité-décès, 노령, 장애-사망 보험

allocations familiales,가족 수당

formation professionnelle,직업 교육

CSG: CSG: la Contribution sociale généralisée (CSG) 사회보장 일반기여금

/CRDS.사회보장 적자상환 Contribution pour le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IRL: entrepreneur individuel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유한 책임 자영업자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유한회사 La vie en rose(jonh****) | 2016-10-19

 

société ouverte à responsabilité

limitée 듣기 공공유한회사 위키피디아

 

système de protection sociale → protection

 

사회보장제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rotection sociale aux États-Unis

 

미국의 의료 보험 제도 위키피디아

 

M.S.A. 1.[약] Mutualité sociale agricole 농업협동조합

 

Carsat: Caisse de l’assurance retraite et de la Santé au travail

 

pseudo [psødo] [약] (→pseudonyme)

La Cipav est la principale caisse de retraite des professions libérales. Elle gère les régimes obligatoires de retraite et prévoyance de 400 professions.

Cipav는 자유주의 직업을 대표하는 중심 연금 기금입니다. 400개 직업에 대한 신용 금고 및 연금 관리합니다.

société de prévoyance 공제조합/caisse de prévoyance 신용금고

Avec le dispositif d’Aide à la création ou à la reprise d’entreprise (Acre), 창업 또는 기업 인수 지원 대책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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