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高等敎育): 여학생에게 수용 능력 부족을 이유로 석사 학위 2학년 과정 등록 거부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고등교육(高等敎育): 여학생에게 수용 능력 부족을 이유로 석사 학위 2학년 과정 등록 거부하는 것은 합법적입니까?

Enseignement supérieur

Le refus d'inscrire une étudiante en master2 pour insuffisance des capacités d’accueil est-il légal?

2024년 11월27일 게재- 법률 및 행정 정보국(총리)

 

석사1 학위를 취득한 어느 여핵생이 다른 대학교에 석사2 과장을 등록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대학은 여학생 등록을 거부하고, 여학생은 수용능력 부족하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등록 거절이 합법적입니까?

 

여학생인 Ms. H.는 니스 대학교에서 '심리학' 석사 학위 1학년을 취득했습니다. 그녀는 동일한 석사 학위 2년차에 다른 대학의 원격 교육 기관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의 등록 신청이 거부되었습니다. 그녀는 행정판사에게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고, 행정판사는 이 거절 결정을 유보하고 등록 신청서에 대한 재심사를 명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사 과정 입학 위원회는 수용 능력과 관련된 제약으로 인해 (등록) 거부를 확인했습니다.

 

H 여학생은 다시 행정 판사에게 제소하였으며, 행정 판사는 등록 거부 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행정 고등법원은 이 판결을 확인하엿습니다. 대학교측에서는 국무원에 제소(提訴)하였습니다.

고등교육기관이 수용능력 부족을 이유로 타 대학교에서 동일한 전공 분야의 석사학위 1년차를 취득한 석사학위 2년차 학생의 등록을 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www.service-pubic.fr은 이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국무원은 결정에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등교육 기관이 석사 학위 1년차와 2년차에 대한 수용 인원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국무원은 교육기관의 수용인원이 확정되면 한 대학원에서 1학년을 마친 학생이 같은 대학원에서 2학년을 계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반면에,다른 대학원에서 1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은 석사 학위 2년차에 학업을 이수(履修)

할 권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무원은 행정 고등법원의 판결을 취소하였습니다..국무원은 대학원 해당 석사 학위 2년차의 수용 인원 제한으로 인해 Ms. H.의 등록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Un étudiant qui a validé sa 1reannée de master dans un établissement différent de celui où il souhaite s'inscrire peut se voir opposer par celui-ci un refus pour insuffisance des capacités d'accueil.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Conseil d'État, 4e - 1re chambres réunies, 15 octobre 2024, 475112

 

번역자 주석:

중요시하다 重要視하다 [중ː요시하다]

동사 valoriser, souligner, attribuer de l'importance à quelque chos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souligner+inf./que+ind.] Il a souligné avoir déjà dit cela. 발음듣기 → souligner

그는 그것을 이미 언급했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nseil d'Etat 국사원

 

frg | 2015-11-13

. La commission d’admission du master 석사 과정 입학 위원회

assigner en référé → assigner

급속 심리에 소환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jugement en référé

빠른 판결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L'aspect progressif réfère à un procès en train de se dérouler [en cours de déroulement] à un moment donné. → 진행상

진행상은 한 시점에서 전개되고 있는 사행을 지시한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plaider en[un] référé → référé

가처분을 신청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단어 6

référé [ʀefeʀe] 듣기

남성형 명사 [법] (긴급 사건의) 급속심리, 가처분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sychologie [psikɔlɔʒi] 1.여성형 명사 심리학

 

2.여성형 명사 통찰력, 직감 (=intuition)

 

3.여성형 명사 (예술 작품 따위에서의) 심리 분석, 심리 묘사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psychologie [psikɔlɔʒi] 1.명사 심리학 (( psycho [psiko]))

 

2.명사 심리, 심리 상태 ; 기질, 심성(mentalité)

 

3.명사 (타인의 감정 등에 대한) 심리적 통찰력{이해력}

 

불문학회 불한사전

심리학 心理學 [심니학]

명사 psychologi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군중 심리 群衆心理

psychologie des foules, psychologie des masses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인지심리학 認知心理學

명사 psychologie cognitive.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아동심리 兒童心理

명사 [심리] psychologie de l'enfant.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t élève suit des cours de psychologie. → 수강(을) 하다

그 학생은 심리학 강좌를 수강하고 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Ce n'est pas seulement affaire de psychologie. → affaire

이것은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psychologie étudie l'homme en situation. → en situation

심리학은 상황에 처한 인간을 연구한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a psychanalyse a sexualisé la psychologie. → sexualiser

정신분석은 심리학에 성의 국면을 부여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supérieur[sypeʀjœːʀ]

1.윗쪽의,상부의2.(보다) 우위의, 우선하는,(을) 능가하는3.상급자,상관4.수도원장,고위 성직자

enseignement[ɑ̃sεɲmɑ̃]

1.[문어] 가르침,교훈2.가르치기, 교육 (=éducation, instruction)3.교직

refus[ʀəfy]

1.거부, 거절, 사절2.[심리]

étudiant[etydjɑ̃]

1.(대학에 준하는 고등교육의) 학생2.학생의 (=estudiantin)

des[de]

1.(셀 수 없는 명사의 양을 표시) 약간의2.(특정한 명사의 일부) 몇몇의, 몇 개의

insuffisance[ɛ̃syfizɑ̃ːs]

1.부족, 결핍, 불충분2.무지, 무능3.(복수) 결함

pour[pu(ː)ʀ]

1.(목적) 을 위한[위하여]2.(용도) 을 위한, 에 쓰이는3.(결과·인과 관계)4.찬성 (↔contre)5.[은어] 농담,거짓말 (=plaisanterie, mensonge)6.찬성하여

des[de]

1.(셀 수 있는 명사의 불특정 수) 몇몇의, 몇 개의 (→de III, un)2.여러 개의, 많은,대단한3.(이중적 사용) il y a des années et des années 여러 해 전에

étudier[etydje]

1.공부하다,연습하다,암기하다2.연구하다3.공부하다4.자신을 연구하다[관찰하다]5.서로 관찰하다

교육[敎育][교ː육]

1.éducation

고등[高等][고등]

1.haut niveau, niveau supérieur (→중등, 초등)

학생[學生][학쌩]

1.élève, étudiant(e)

능력[能力][능녁]

1.capacité, faculté, aptitude, compétence

부족[不足][부족]

1.manque, insuffisance

수용[收用][수용]

1.expropriation

수용[收容][수용]

1.contenance, capacité

부족[部族][부족]

1.tribu (→종족)

이유[理由][이ː유]

1.raison, cause (→귀결)2.exc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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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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