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遺産): 상속 관련 은행 수수료 상한제 도입

유산(遺産): 상속 관련 은행 수수료 상한제 도입

Héritage

Un nouveau plafond pour les frais bancaires lors d’une succession

2026년 1월 5일 게재- 공공서비스부 / 법률행정정보국 (총리실)

고인의 계좌를 해지(解止)할 때 은행은 자산 목록 작성, 공증인과의 연락 등 여러 행정 절차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 관련 은행 수수료는 이미 법으로 규제되어 왔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상한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상속 관련 은행 수수료 상한

2025년 11월 13일부터, 고인의 계좌 해지 시 은행이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는

고인의 ‘계좌 잔액 총액과 저축 상품 가치의 합계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수수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857유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1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850유로).

이 상한 금액은 ‘국립통계경제연구소(INSEE)’가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정일 직전 달에 통계청(INSEE)가 발표한 최근 12개월간의 월별 소비자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담배를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연평균을 적용합니다.

 

상속 관련 은행 수수료 전액 면제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 관련 은행 수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해당 계좌 또는 저축 상품이 미성년자 명의인 경우

고인의 계좌 및 저축 상품 총 잔액이 5,965유로 미만인 경우

(이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조정되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5,910유로)

상속인이 은행에 상속 증명서 또는 모든 상속인이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상속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은 경우

참고

은행은 고객 사망 시 수행해야 하는 여러 행정 절차에 대해

‘상속 관련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산 목록 작성, 상속인에게 자금 이체, 공증인과의 연락 등의 절차가 포함됩니다.

법률 문서 및 참고 자료

Textes de loi et références

프랑스 통화 및 금융법 제L. 312-1-4-1조에 따라 명백한 복잡성을 지닌 상속에 적용되는 은행 수수료 상한제에 관한 2025년 12월 26일자 법령 제2025-1363호:

Décret n° 2025-1363 du 26 décembre 2025 relatif au plafond des frais bancaires applicables en cas de succession présentant une complexité manifeste au sens de l'article L. 312-1-4-1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프랑스 통화 및 금융법 제L. 312-1-4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2024년 12월 3일자 명령의 금액을 인상하는 2025년 12월 24일자 명령

Arrêté du 24 décembre 2025 revalorisant les montants de l'arrêté du 3 décembre 2024 pris en application de l'article L. 312-1-4 du code monétaire et financier

그리고 또,

상속 결산 (相續 決算)

Règlement d'une succession

Service-Public.fr

사망 시 은행 계좌는 어떻게 되나요?

Service-Public.fr

Que devient un compte bancaire en cas de décès ?

 

Service-Public.fr

 

상속 시 은행 수수료: 11월 13일부터 변경되는 사항

Service-Public.fr

 

Frais bancaires lors d’une succession : ce qui change à partir du 13 novembre

 

Service-Public.fr

번역자 주석:

procéder à l'inventaire d'une succession → inventaire

상속 재산 목록을 작성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xclusion de certains biens d'une succession → exclusion

유산 중 일부 재산의 제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transfert de l’argent aux héritiers 상속인에게 자금 이체

clôture [klotyːʀ] 1.명사 (둘러친) 울, 울타리, 담장(enceinte, barrière)

 

2.명사 폐쇄 ; 종결 (fermeture, ⇔ouverture)

 

3.명사 종교 (수도원의) 출입금지 구역 , 금역의무{법}

 

불문학회 불한사전

défunt [defœ̃] 1.형용사 [문어] 사망한, 작고한 (=décédé, mort)

 

2.형용사 [문어·비유] 사라진, 지나간,예전의 (=disparu, passé)

 

3.명사 고인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défunt [defœ̃] 듣기 [deœ̃ːt] 1.형용사 격식 사망한, 작고한, 고(故)； 예전의, 지난

 

2.명사 격식 고인(故人)

 

불문학회 불한사전

suivant la volonté du défunt → défunt

고인의 유지(遺志)에 따라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le défunt M. Legrand. → défunt

고(故) 르그랑씨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Il est défunt. → défunt

그는 작고했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spoir défunt → défunt

사라진 희망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Elle a épousé le fils du défunt M. Dubois. → défunt

그녀는 고(故) 뒤보아씨의 아들과 결혼했다.

불문학회 불한사전

héritage [eʀitaːʒ] 1.남성형 명사 상속,

유산 (=succession) 2.남성형 명사 (시대·사회 따위의) 유산 3.남성형 명사 [옛] (가옥 따위의) 부동산 (=immeuble)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éritage [eʀitaːʒ] 1.명사 상속(succession) , 유산 2.명사 구식 (가옥 따위의) 부동산 (=immeuble) 3.명사 héritage vital 생명 유산 ((염색체 내 유전물질)) ; héritage céleste{de Dieu, du Seigneur) 천국(royaume des cieux). 불문학회 불한사전

유산 2 遺産 [유산] 1.명사 héritage 2.명사 héritage, patrimoin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유전 2 遺傳 [유전] 1.명사 héritage, transmission 2.명사 (n.) génétique, héréditair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상속 相續 [상속]

명사 succession, héritage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계승 繼承 [계ː승] [게ː승]

1. 명사 transmission, succession 2.명사 succession, héritage, transmission

국립국어원 한국어-프랑스어 학습사전(KOFR)

상속재산 相續財産

명사 héritage , biens héréditaires.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새한불사전

héritage

유산

K-Dictionaries 프랑스어-한국어 코퍼스 예문

quereller un héritage à qn → quereller

유산을 놓고 …와 다투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éritage céleste[de Dieu, du Seigneur] → héritage

천국(= royaume des cieux)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échoir par succession[en héritage] → échoir

승계를 통해[상속을 받아] 얻어지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compter sur un héritage hypothétique → hypothétique

확실치 않은 상속을 기대하다

동아출판 프라임 불한사전

héritage culturel

문화유산

 

rug | 2016-12-28

HÉRITAGE OLYMPIQUE

올림픽 유산

 

La vie | 2016-07-27

L'héritage d'Obama

오바마의 유산. 오바마가 남길 업적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신조어

 

La vie | 2016-09-27

plafond[plafɔ̃]

1.천장2.[비유] 상한(上限), 최대한3.(비행기의) 상승 한도

frais[fʀε]

1.서늘한, 쌀쌀한 (=frisquet)2.찬, 시원한,상쾌한3.시원[서늘]하게, 차게4.(과거분사 앞) 방금, 갓, 최근에,신참의, 새내기의 (=récemment)5.신선한 공기, 냉기 (=l'air frais1)6.[해양] (항해에 알맞게 부는) 바람

héritage[eʀitaːʒ]

1.상속,유산 (=succession)2.(시대·사회 따위의) 유산3.[옛] (가옥 따위의) 부동산 (=immeuble)

nouveau(nouvel)[nuvo,nuvεl]

1.새로운, 최신의, 최근에 생긴 (=neuf,), (↔vieux)2.(농작물 따위가) 금년에 수확된3.신참(자), 신입생, 신입 회원[사원]4.새로운 것, 변화된 것

frais[fʀε]

1.경비, 지출 (=coût, dépense)2.[경제] 비용, 경비3.[법]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한) 비용, 요금,세금 (=droit, taxe)

lors[lɔːʀ]

1.[옛] 그때, 그 당시 (현재는 다음의 성구로만 쓰임), (=alors)

pour[pu(ː)ʀ]

1.(목적) 을 위한[위하여]2.(용도) 을 위한, 에 쓰이는3.(결과·인과 관계)4.찬성 (↔contre)5.[은어] 농담,거짓말 (=plaisanterie, mensonge)6.찬성하여

le[lə]

1.(직접목적보어) 그[그녀, 그것]를,그들[그녀들, 그것들]을2.(속사)3.(중성대명사·부정법·절 따위를 대신하는 직접목적보어)4.(비교표현의 후속절에서)

bancaire[bɑ̃kεːʀ]

1.은행에 관한,은행의

은행[銀行][은행]

1.banque

상속[相續][상속]

1.succession, héritage

수수료[手數料][수수료]

1.commission, frais (de commission) (→중개료)2.commission, droit de commission, frais (de commission)

대하다[對하다][대ː하다]

1.faire face à, être en vis-à-vis, être en face de, regarder en face, affronter2.recevoir, accueillir, traiter, se comporter vis-à-vis, agir vis-à-vis, s'adresser à, se montrer envers3.Faire de quelque chose un objet de conversation ou de quelqu'un son interlocuteur. A VERIFIER

새롭다[새롭따]

1.neuf, nouveau, inconnu2.frais, neuf, original

시[市][시ː]

1.ville, commune (→군, 도)2.mairie, hôtel de ville, municipalité (→군, 도)

한도[限度][한ː도]

1.limite, plafond

은행[銀杏][은행]

1.graine du ginkgo, ovule du ginkgo

시[時][시]

1.heure de naissance

이[이]

1.dent, dentition, denture, croc, canine, défense2.dent, bord3.Interstice d'un outil, d'une machine, etc., permettant de le (la) joindre à un autre outil, à une autre machine, etc.

이[이]

1.ça, cela (→그, 저)2.ça, cela (→그)3.cette personne, ces gens (→그, 저)

사전

service public

1.공익사업,공공기관

service[sεʀvis]

1.(국가·사회에 대한) 의무2.병역 의무,군복무, 군대 생활 (=service militaire)3.근무, 업무,공익사업, 공공업무 (=fonction)

public[pyblik]

1.공공의, 공중의 (↔privé)2.공무[관공]의, 공적인,(특히) 국무(國務)의, 국가행정의3.공중, 일반인들,국민4.(집합적) 독자, 관객, 청중

frais[fʀε]

1.서늘한, 쌀쌀한 (=frisquet)2.찬, 시원한,상쾌한3.시원[서늘]하게, 차게4.(과거분사 앞) 방금, 갓, 최근에,신참의, 새내기의 (=récemment)5.신선한 공기, 냉기 (=l'air frais1)6.[해양] (항해에 알맞게 부는) 바람

partir[paʀtiːʀ]

1.출발하다, 떠나다2.(주어는 사물) 움직이다, 시동하다,(탈것 따위가) 출발하다3.시작하다, 개시하다

lors[lɔːʀ]

1.[옛] 그때, 그 당시 (현재는 다음의 성구로만 쓰임), (=alors)

frais[fʀε]

1.경비, 지출 (=coût, dépense)2.[경제] 비용, 경비3.[법]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한) 비용, 요금,세금 (=droit, taxe)

changer[ʃɑ̃ʒe]

1.바꾸다, 교환하다, 교체하다2.(옷을) 갈아[바꿔] 입히다3.을 바꾸다4.갈아타다5.바뀌다, 변화하다

bancaire[bɑ̃kεːʀ]

1.은행에 관한,은행의

qui[ki]

1.(지각동사, voici, voilà, être, se trouver 따위의 구문에서 선행사와 분리되어)2.(주어의 강조)3.(감정적 용법)

succession[syksesjɔ̃]

1.(지위·권력 따위의) 계승2.연속, 잇달음3.[법] (재산의) 상속

novembre[nɔvɑ̃ːbʀ]

1.11월

partir[paʀtiːʀ]

1.(부정법으로만 쓰임) [옛] 나누다, 분할하다

공익[公益][공익]

1.intérêt public (↔사익)

은행[銀行][은행]

1.banque

사업[社業][사ː업]

1.projet (→실업)2.projet

사업[事業]

1.affaire , entreprise ; service ; œuvre .

새까맣다[새까마타]

1.très noir (↔새하얗다)2.(Distance, temps, etc.) Très éloigné.3.N'ayant aucune mémoire ou aucune connaissance.

시[市][시ː]

1.ville, commune (→군, 도)2.mairie, hôtel de ville, municipalité (→군, 도)

상속[相續][상속]

1.succession, héritage

수수료[手數料][수수료]

1.commission, frais (de commission) (→중개료)2.commission, droit de commission, frais (de commission)

공익[共益][공ː익]

1.intérêt public, utilité publique

사항[事項][사ː항]

1.choses, points, questions, détails

은행[銀杏][은행]

1.graine du ginkgo, ovule du ginkgo

시[時][시]

1.heure de nais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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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ervice-public.gouv.fr/particuliers/actualites/A18753?xtor=EPR-100

 

 

출처 www.service-public.fr

번 역: 서 봉paniervert@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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