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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에는 소득세 신고마감일이 2006년5월31일 자정까지로 연기되었읍니다. 단 매출액(TVA)세는 종전처럼 신고 마감일이 4월30일까지 세무당국에 도착 해 야 합니다. 신고 지연시 10%의 과징금이 부과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의 유의 할 사항들입니다. 참고로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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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의문점이 있으면
· 거주지 관할 세무서(Centre des impôts)에 문의 바랍니다. 세무서 주소는 신고서 양식 첫장 상단에 표시되어 있읍니다.인터넷상에서 www.impots.gouv.fr에 접속해서 contacts란을 클릭하면 전국의 세무서 주소가 뜹니다. 근무시간은 월-금요일 18시까지 민원 접수를 합니다. 거주지 시청이나, 양로원에서도 세무서 주소을 입수 할 수 있읍니다.
· 전화로 연락 하려면, 세무 서비스 담당 전화 상담소 0.820.32.42.52 로 전화(분당 0.12 유로)로 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은 월-금요일은 08시에서 22시까지, 토요일은 9시에서 19시까지.세무 직원의 상담을 받을 수 있읍니다. 국세청 세무 음성 서비스을 이용 하셔도 됩니다.(0.8.91.67.10.10 분당 0.225 유로) 세무당극의 새소식이나, 세금 산출 이나 양식 주문에 관한 정보을 제공합니다.
· 인테넷으로 접속해서 질의 해도 됩니다.. www.impots.gouv.fr의 contacts/autres demande 란을 접속해서 의문사항을 질의할 수 있읍니다. 세무당국이 접수한 질의 내용에 관하여48시간내에 회신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서 양식을 다운 받거나, 양식 주문을 할 수도 있읍니다.
· Minitel을 이용시는 3615.IRSERVICES을 치시기 바랍니다.(분당 0.16 유로)
1. 결혼 또는 동거 계약(Pacs)
인적사항은 사전에 기재되어 있읍니다(2페이지, 가족 상황이 변경된 경우, 배우자 각자의 개인 신고서상의 소득액을 수정 하고, 공란(3페이지, cadre AJ 에서 AO)에 1월1일 부터 결혼 이나 동거 계약일까지의 소득을 기입 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이나 동거 계약(Pacs)일로 부터 년말까지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득신고을 해 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세무소나 인터넷으로 새 신고서 양식을 구해서 결혼일 부터 년말까지의 경비와 소득액을 기재하고, 변동된 가족사항을 기록하기 바랍니다.
부부 결혼전의 개별 소득 신고서 2부와 결혼 후 부부 공동명의 소득세 신고서 도합 3부을, 부부가 결혼 후에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5월31일 자정까지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2. 이혼 또는 동거 계약 (Pacs) 파기시
이 경우에도 3부의 신고서를 작성 해 야 합니다.
우선 부부 공동 명의로 접수한 신고서을 수정 바랍니다.(2페이지 Case D란
에 표기바랍니다.) Case Y란에 이혼날자을 기입 합니다. 1월1일 부터 별거 (séparation)일까지의 소득을 기재바랍니다. 이혼 일로 부터 년말까지의 각자 소득을 별도 양식을 입수해서 작성 제출 해야 합니다. 이혼후에 내연 관계(Concubinage)의 부부로 동거 할 때는 Case N 란에 표기 바랍니다.
3. 배우자 사망의 경우
2부의 신고서 양식이 필요 합니다.
첫번제 신고서에는 2005년1월 1일 부터 배우자 사망일까지의 가족 소득을 기입 합니다.2페이지 Case M 에 표기 바랍니다. 또는 Cases P F 또는 S에 기재 하기 바람. Case Z에 사망일을 표기 합니다.
상속건으로 사망일로 6개월이내에 이 소득 신고서가 세무당국
에 제출되어 야 합니다.
생존한 배우자는 두번째 신고서(2042 S)을 입수하여 사망일로 부터 년말까지의 개인 소득을 표기신고 해 야 합니다.
홀아비 또는 미망인 경우, Case V 에 표기하고, cases F ,W, P,K,E ,G, 와 L 에도 표기 바랍니다.
소득 신고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읍니다.
·
1) 과표 세율이 조정 되었읍니다.
2005년도 소득세 과표 세율이 약 1.8% 인상되었읍니다만,소득 구간별로는 2004년도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 표 누진 세율
소득 구간별 세율
4. 412 유로까지……………………………..0%
4 412유로에서 8 677유로까지…………6.83%
8 677유로에서 15 274유로까지……….19.14%
15 274유로에서 24 731 유로까지………28.26%
24 731유로에서 40 241유로까지,,,,,,,,,,,37.38%
40 241유로에서 49 624유로까지………42.62%
49 624유로 이상 소득………………….. 48.09%
· 2) 세금 여신(crédits d’impôts) 제도 신설 (3,4 페이지)
- 2005년9월1일 부터 2005년12월31일 기간에 학자금 융자(4페이지, case K)을 받은 학생이 자신의 소득 신고을 본인이 직접 할 경우 세금 여신 혜택을 받는다. 세금 여신금액은 년간 1. 000 유로 한도액에 지급한 이자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 2005년7월1일 이후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업종에 봉급 생활자로 취업한 26세 미만의 청년이 수령한 , 2 970 유로 에서 10.060유로선의 소득에 대해 1.000 유로의 세금 여신 혜택을 받는다. 10.060 유로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실질 소득에서 10.060유로을 공제한 차액의 50%의 세금 여신 혜택을 받는다. 세금 여신의 신청은 툭정 양식( 2041 Crédit jeune)을 작성하여 소득신고서에 첨부 제출 하여 야 한다.
- 3) 실업자 또는 강제 해고을 당한 실직자가 자신의 거주지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취업 차 이사을 해 야 할 경우,1.500 유로의 세금 여신 혜택을 받는다( 3페이지, cases AR 에서 ER)
- 4) 임대료 연체 보증 보험에 가입한 임차인 에게도 세금 여신 혜택을 부여한다.(3페이지, case BF), 보증 보험료 의 50%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 5)가정에서 일하는 고용인 급여 (Salarie a domicile)(4페이지,cases DF,DG 및 DL).
가정에 고용한 인력( 유모, 가정부, 고령인 보조)에 지급하는 급여성 경비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 한도액이 증액되었으며, 최대 12.000 유로까지이다. 부양 미성년자녀 별 한도액이 1.500유로의 증액 되었읍니다. ( 보조 주택일 경우는 자녀당 750 유로 할증).
납세자 가족중 한명이 65세이상 의 경우나, 양로 년금 (APA)수혜 을 받는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위해 보조인 고용비용을 직접 부담하는 경우에도 1.500유로 경비 한도 할증 혜택을 받는다.
· 6)어린이 보호/관리(garde enfant)(4페이지, cases GA 에서 GC 까지)
어린이 보호기관( 등록된 유아 보조원 이나 시립 탁아소)에 지급한 경비에 대해 세금 여신 혜택을 받읍니다., 전넌도에서 처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는 않읍니다.
금년부터는 2005년12월31일의 만 7세 미만의 자녀을
자신의 집 이아닌 외부 기관에 위탁 보호에 따른 경비에 대해
세금 여신 혜택을 받으며, 지급 경비의 25% 로 아동별로 최대
2.300 유로의 세금 여신 혜택을 받는다.
· 7) 학생 신분으로 취업 할 경우(Pour les Etudiants salaries)
대학교 또는 일반 학교 방학기간동안에 취업한 만 21세 미만의 청년에게 2005년도에 지급한 급여로 월 최저 임금 소득의 2배(1 218유로 X 2)까지는 세금을 감면한다.
해당 봉급명세서을 추후 세무당국 요청시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잘 보관 하기 바랍니다.
·
· 8)주(主) 거주지(habitation principale) (4페이지, Cases WF 에서 WH, 와 WI 에서 WJ)
금년도에는 주요 기자재, 유사 설비시설에 대한 세금여신에 관하여 특정 세금 여신으로 변경 되었으며, 때로는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읍니다.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 개발 시설 설치에 대해, 15%에서40%까지 세금 여신 혜택(4페이지, Cases WF,WG,WH)
- 10) 노약자 보조 장비에 대해 15%에서25%까지 세금 여신 혜택(4페이지, Cases WI 및 WJ)
- 2005년1월1일 부터 20019년12월31 일 기한내에 납세자
- 주 거주지에 시공한 공사에 대해서 상기 조건의 수혜을 받는다.
· 11)저축 소득(revenue de l’Epargne)
동산 소득(cades 2)은 수령 배당액의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독신자, 홀아비, 미망인, 또는 이혼자) 의 원천 공제액 1 220 유로와 부부 공동 납세자)의 원천 공제액 2 440 유로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아울러결혼 상황에따라 차이가 있으나, 배당소득의 50%까지 세금 여신 혜택을 받을수 있읍니다.
· 12) 임대 소득(Revenues de location)(3페이지, cadre 4)
농촌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부동산 소득(cases BA)에 대하여 새로운 조치가 시행됩니다.
« Robien » 감가 상각 조치을 적용 경우, 집주인은 (종전에는 6% 이나) 최대 50%의 일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읍니다.(F페이지 숙독)
· 13) 일반사회 기부금(CSG) 요율 변경
재산세에 부과하는 일반 사회 기부금 요울이 7.5%에서 8.2%로 변경되었으며, 연금의 기부금이 6.2%에서 6.6%로 변경되었읍니다. 봉급생활자의 세율은 종전대로 유지되었읍니다.기부금 산정에 적용하는 세금 부과전 과표는 2005년도에는 95% 였으나, 금년에는 97%로 조정되었읍니다.
그렇다면 카테리고리별로 신고 해 야 하는 소득은 ?
1. 급여 와 연금
· (1) 셀러리와 공무원 봉급(Salaires et Traitements)
신고서상에 귀하의 소득이 이미기재되어있읍니다……..
(급여, 일용직 수당 등) 생산 활동으로 수령한 소득에 관한
것은 cases AJ 와 BJ을 포함하여 3페이지에 있는 case 1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전년도에
수령한 급여성 소득으로 과세 대상 금액을 표시한 집계표을
귀하에게 발급해 줍니다. 이 집계 총액이 2005년도 년말 봉급
명세서(Bulletin de Paie) 하단에 귀하의 고용주 별로 표기 되어
있읍니다. 이금액과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고서상에 기재된
소득금액과 확인을 하고, 차이가 날경우 수정을 해 야 합니다.
주의 :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소득이 있을 경우 귀하가
반드시 소득 신고을 해 야 합니다.
귀하가 2005년도에 수령한 각종 보너스( 년말 수당, 출산
수당 또는 실적 수당) 과 아울러 13개월째 급여또는 14개월째
급여, 저작권 인지세(droits d’auteur), 현물성 수혜(les avantages
en nature *) 등과 팁(pourboires) 등과 미성년자나 또는세무신고 대상에 포함된 성인자녀가 수령한 소득도 반드시
신고 해 야 합니다.
* 현물성 수혜 : 업무용 자동차, 휴대폰, 사택, 중식 식사 등입니다. 2005년도 부터는 특히 휴대폰과 자동차는 업무용으로만 사용 해 야 합니다. 추후 사적 사용이 인지 되었을 경우 URSSAF에서 추징 될 수 있읍니다.
· (2) 실직(Chômages)
Assedic 에서 수령한 실업 수당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신고을 해 야 합니다. 보충 소득( 실직 수당,
취업 복귀 보조 수당,특정 연대 수당 또는 조기 은퇴 수당 등)도
AP,BP,CP 와 DP 선상에 이미 표기 되어 있읍니다.
이미 기제된 수치을 확인하고 , 착오시 수정 바랍니다.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소득도 신고 해 야 합니다. :
유급 휴가 보상금(indemnités compensatrices de congés payés, 사전 해고 보상금(de préavis), CDD** 계약 만기 보상금(les indemnités de fin de CDD)과 임시 교체 직무 만기 보상금(les indemnités de fin de mission d’interim)
** CDD : Contrat à durée déterminé
사회 보장 차원의 소득액은 과세되지 않읍니다. : 해고 수당,
임의 퇴직금( 사직, 협상 결렬으로 인한 계약파기) 조기 은퇴,은퇴,
한정 계약 만기 수당
·
· (3) 은퇴자와 연금 수령자
퇴직금과 장해 연금및 무상으로 수령한 종신 연금도 과세 대상 입니다. Cases AS, BS 상단에 표기 되어 있읍니다. 연금 기관에서 귀하에게 보낸 명세서상의 금액과 일치 하는지 여부을 확인 바랍니다.연금소득도 급여와 마찬가지로 원천 공제(10에서 20%) 혜택을 받읍니다.연금총액이 년 2 954,24 유로 일 경우는 면세입니다. 또한 퇴직자 연간 소득이 독신일경우는 7 367,91 유로, 부부의 경우 년 12.905.40 유로을 초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4) 자유직업인들 ( Pour LES TRAVAILLEURS INDEPENDANTS)
귀하가 자유 직업인( 의사, 변호사, 건축가, 공인회계사, 등)일 경우, 귀하도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경우 적용 규정이 틀립니다. 귀하의 경우 소득액이 기재된 신고서을 수령 할 수 없읍니다. 붕가능 한 경우입니다. 다시말해서, 귀하 자신이 고용주이므로, 세무당국에서 귀하의 소득을 알수가 없읍니다.
귀하가 자신이 번 소득( 상 행위, 비 영리성 소득 또는 농업 소득)으로 얻은 이익금을 보충양식(2042 C)을 입수해서신고 해 야 합니다.
· (5) 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들 :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소득은 신고 하실 필요가 없읍니다.
- 최자 생계유지(RMI***) 명목으로 수령한 수당,
- 가족 수당(가족 수당, 주택보조 수당 등)
- 직업병 또는 산업 재해로 수령한 일일 보상금
- 부당 해고 수당,
- 직업 보호 차원으로 수령한 수당
- 로또 수익금 혹은 키지노수익금 등은 비과세입니다.
*** RMI = Revenue minimum d’insertion
2. 투자 소득
· 전액 면세( EXONERATION TOTALE)
다음 각1호의 소득은 비과세일 뿐 아니라, 사회 기부금도 면제입니다.
-우체국 이나 Caisse d’Epargne의 Livret A의 이자 소득
-크레디 무뛰엘의 Livret bleu 나
-25세 미만의 청년들을 위한 Livret jeune
-Codevi.
그반면에, 다음 각 1호에 해당되는 고득에 대해서는 일반 사회 기부금(CSG) 과 CRDS(11%)을 부담 해 야 합니다.
- 주택 저축 계획 또는 주택 저축구좌( PEL et CEL) 의 이자와 보조금,
- 5년 만기 저축성 주택 투자(PEA) 의 할증 수득이나 배당금,
- 생명 보험금
- 주식투자로 번 소득
· 3. 주가의 상승 또는 주가 하락
- 2005년도의 주식 매도 액이 15.000 유로 미만일 경우에는 비과세 입니다. 그이상의 매도 차엑에 대해서는 27%가 과세 됩니다( 사회 기부금 CSG 16% + CRDS 11%) : Case VG, 3페이지, Cadre 3 참조
- 주식 매도액이 15.000 유로을 초과하였으나, 매도 손실일 경우는(Case VH), 향후 10년에 걸쳐서 매도 손실을 차감 할 수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3년전까지는 5년간에 한해서 손실 차감을 할 수 있었읍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 : 귀하가 지극히 예외적인경우( 이혼, 은퇴, 해고, 질병으로 근무 중지,산업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비 지금을 위해서 등)로
주식( 주식, Sicav 나 FCP)을 매도 하는 경우에는, 최근 2년간(2003 및 2004년)간의 양도액의 평균치을 산출하여 양도 주식의 한도을 줄일 수 있읍니다. 내도액이 15.000 유로 미만일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세무당국에서 주식을 양도 할 수 빡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4. 생명 보험 계약(Contrats d’assurance- vie)
부부또는 계약 동거일 경우, 1998년1월1일 이후에 8년간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 4 600 유로 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보유한 생명 보험금이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7.5%의 일괄 원천징수(Cases DH,2페이지, Cadre 2)을 택하든지,아니면 자신에 소득에 포함(Case CH)하든지 선택 할 수 있읍니다. 이런 유형의 과세는 1997년 9월1일 이후에 가입한 생명 보험 계약이나, 1983년1월1일부터 1997년 9월25일 기간에 체결한 생명 보험 계약으로 이날자(1997년9월26일 이후에 불입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것 생명 보험에 가입한 후 4년이내에 계약금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인출 할 경우, 인출금액의 35%을 원천 징수 납부금(PRELEVEMENT LIBERATOIRE)으로 부담 해 야 합니다. 4년차부터 8년차 만기전에 인출금에 대한 과징금 원천 징수 금액은 15%입니다.
중요 : 귀하가 해고, 불구, 법정 청산 판결은 받음으로 인하여 정액 급여을 수령하지 않는 자영업자의 영업 중지 등의 사유로 인출 할 경우에는 세무당국에서 과세하 지 않는다.
· 5. 임대 소득(Revenue locatif)
ㅇ임대 소득을 신고 할때 다음의 내용중 택일하여 신고 할 수 있다.
-
(1) 임대소액수익자(le Micro-foncier)(Case BE, cadre 4,3페이지)
이제도는( 관리비을 제외한 ) 귀하의 2005년도 세금전 임대 소득이 15.000 유로가 넘지 않을 경우 적용 됩니다.
신고 양식 2044 에 귀하가 수령한 임대 소득과 집주인 부담 관리비을 신고 하였을 때, 자동으로 과표액의 40% 자동 원천 공제(abattement automatique)을 받 을수 있읍니다. .
알아두면 유익한 것 : 실질 소득에 대한 과세가 귀하에게 유리 하다고 판단 될때는 언제든지 소액 임대 업자로 신고을 포기하고, 일반(실질) 과세자로 선택 할 수 있읍니다.
( 유지 보수비, 대형공사, 벽수리등)의 경비을 공제 맏을 수 있는 집주인일 경우, 유지 수리비가 년간 수령 입대료의 26% 이상 일 경우는 일반(실질) 과세가 유리합니다.
주의 할 것은 이경우 일반 과세로 변경 할 경우 최장 3년간 계속 유지 하여 야 하므로, 세무 신고전에 유 불리을 미리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 (2) 일반 과세(le régime réel)
년간 임대 소득이 15.000 유로 이상 일 경우, Besson, Perissol, Roben 감가 상각 의 헤택을 받는 임대 수익자는 자동으로 일반 과세 대상이 적용된다.아울러 도시 면세 구역(ZFC***) 에 보수 주택의 집주인 은, 임대 수익을 자동으로 일반 과세 대상자로 신고 해 야 합니다. 이경우 2044 신고 양식을 사용 하여 야 합니다. 귀하는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료와 관리비 및 국립 주택 개량청(Anah ****)보조금 및 재해로 인한 보험 보상금을 신고 해 야 합니다.
**** Anah : Agence Nationale de l’Amelioration de l’Habitat : 국립 주택 개선 청
알아두면 유익한 것 : 임대 계약 시의 임차인이 지급한 임대
보증금을 귀하가 이 보증금 전액 (또는 그
일부를) 공사비 혹은 임차인의 항후 미지급 임대료 대체하기 위하여
보관 하고 있을 경우는 비과세입니다.
주위 :
아퍼트 관리회사(Syndic)의 수임료 총액을 잊지 마시고 공제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경비 임금, 아파트 공동 구역의 유지, 보수 수리
비 일체가 포함됩니다. 아울러 임차인으로 부터 회수 할 수 없는 수리,
보수 공사 비용, 임대용 부동산 매입, 유지, 보수,수리을 하기 위하여 차입한 융자금 의 2005년도 이자 상환금도 공제 바랍니다.( 융자 상환 스케줄을 첨부 바랍니다)
융자금 수속경비, 이자, 질권 설정및 보험료등 경비 일체가 공제 됩니다.
부동산 관리화사 임대 물건 관리 및 임차인 선정으로 지급한 커미션 경비, 부동산 감가상각비등으로 년간 14%의 일괄 공제(Une déduction forfaitaire de 14%)을 받 을 수 있다.
임대 소득 기부금( les contribution sur les revenus locatifs)
(case BL, cadre 4, 페이지 3).
2006년 임대 소득에는 적용이 되지 않읍니다. 허나 2005년도 임대
소득에는 적용이 됩니다. 실질 임대 소득의 2.5%로 소득세와
동시에 납부 하시면 됩니다.
공제 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과 같읍니다. :
· 6. 미성년 자녀 양육비( Pension alimentaire verses aux enfants mineurs…..)
부모가 이혼 또는 별거( 각자 과세되며)하였을때, 만 18세 미만의 자녀 양육비조로 ,납세자가 (이혼,별거, 사생아 인지 등 )으로, 전부 또는 일부 양육을 위해 지급한 금액 일체을 공제 받 을 수 있다.( 소득세 신고서 4페이지의 cadres 6, case GP).. 귀하의 배우자, 이전 배무자에게, 법정 판결에 의하여 양육비을 지급해 야 하는 귀하의 후손(ascendant)들이 분담하는 양육비도 공제 대상이다.( 양육비 의무 조항=obligation alimentaire).
7. 성인 자녀 양육비(aux enfants majeurs)
2005년도애는 성인 자녀 당 4 4 89 유로의 양육비 공제을 받 을 수 있다.
(신고서 4페이지의 cadre 6, cases GI 와 GJ)
성인 자녀의 가족이 있을 경우, 손자가 멏명이든지 간에 손자들을 양육을 부담 할 수 있도록 2배의 양육비 즉 8 9 78 유로 까지 양육비 한도까지 공제 받 을 수 있다.
귀하의 자녀가 두명 이상일때, 세번째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 기타 자료란 »에 자녀별로 지급한 양육비을 기재 하기 바랍니다.
주의 : 양육비 한도액과 양육비 전액 공제액에대해서(최근에 보도된대로) 2005년도의 양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 될 수도 잇읍니다.
8. 75세이상의 노인을 부양 할 경우
75세 이상의 노인을 부양 할 경우, 귀하의 소득이 독신자는 7 3 67.91 유로 미만거나, 부부의경우 12 905,40유로 미만일 경우, 부양 노인당 3 106유로의 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신고서 4페이지의 cadre 6,case EU란에 지촐경비 금액을 기입하고, case EV란에 75세 이상의 부양 노인 수을 기재 바랍니다.
부양 노인은 주 야로 귀하의 가정에서 동거 해 야 합니다.
이 혜택은 단순 기거하는 노인의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읍니다.
주요 공제 비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읍니다.
· 9. 집에서 일하는 사람 들을 고용 :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 정원사, 아이 보는 사람(Garde d’enfant), 노인 을 보좌하는 사람을 고용 한다면 ?
Urssaf에 신고을 하었을 경우, 경비의 50%까지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5년도에는 12.000, 65세 이상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부양가족 별과 미성년 자녀 당 1.500 유로을 할증이되나, 최대 15.000 유로을 초과 할 수 없다.
납세자 자신이 불구이며, 불구 부양가족이 있을때 또는 장애 자녀가 잇을경우에는 20.000 유로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맏는다. 경비는 고용 수표로 지급 할 수 있다. 신고서 4페이지상에 cadre 7, cases DF 또는 DG 란을 기재 하기바람.
증빙 서류을 꼭 첨부 할것.
· 학비( les frais de scolarisation)
2005년 12월 31일 현재 귀하의 자녀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등 상위 학교에 재학중이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읍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학자금에 관한 세금 감면액은 다음과 같읍니다. :
- 중학교 재학 자녀 당 61 유로
- 기술고등학교, 기술 또는 일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당 153 유로
- 상위학교( 대학교, 그랑제꼴, 그랑제골 준비반 이상 등)에 재학중인 자녀당 183 유로
- 부모 양쪽이 교대로 자녀을 맡길때는 부 또는 모 각자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이경우 세금 감면액을 반으로 나눈다. 자녀수을 세금 신고서 4페이지 에 있는 cadre 7, cases EA, EC 와 EF 란에 기재 하여 야 한다.
10. 세금 환급 (LES CREDITS D’IMPOTS) 이란 ?
· (1) 아이 돌보는 사람(Garde d’enfant) ( Cases GA,GB,GC)
귀하의 자녀를 집 밖에 맡 긴다면, 2005년 12월31일 현재 7세 미만의 자녀을 (시립 탁아소, 아동 집단 보호소, 아동 보모*****) 에께 맡기는 비용은 자녀당 지급 경비의 25%까지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다 이때 한도액은 자녀당 2.300 유로이다. 부모 양쪽이 교대로 자녀을 맡 길 경우는 부모 당 각자 세금 환급 한도액은 1.150유로이다.
신고서 4페이지상 cases GAA, GB 와 GC 란에 해당 자녀을 위해서 부모 각자가 지금한 금액을 기재 하 여 야 한다.
자녀 위탁 기관 명과 주소 또는 아동 보모의 성명과 주소을 꼭 기재 해 야 한다
***** LES CRECHES = 시립 탁아소,
Garderies collectives=집단 아동 보호소,
Assistante matérielle = 아동 보모
· (2) 개인 차량(voiture propre)( 보충 신고서 양식 , 4페이지, cases UP 와 UQ)
비 매연 차량(les voitures non polluants)
2005년도에 구입 차랑 또는 ( 장기 임대 또는 임대 후 매입조건의) 임대 한 차랑이 비 매연 차량 일 때, 1 5254 유로 세금 환급 혜택을 받는다. 1992년 1월1일 이전에 등록된 구차을 개조한 차량으로, 12개월 이상 보유 하였을 경우 2.300유로의 세금 환급 혜탹을 받는다.( 세무당국에서 차랑 등록증과 구입 영수증을 증빙으로 요구 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다음과 같다. :
- 휘발유/ 이화 전기/ LPG가스 용 모든 새차들,
- 3개월 이전에 공인된 기관에서 LPG가스충전 자동차로 개조된 차량
- 隔嚥?구정에 맞게 개조 하였음을 증명하는 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할 것. 세무당국에 증빙 을 요구 할 수도 있읍니다.
· (3) 주 거주지( Habitation principale)에 대해서.( Cases WF, WG,WH)
- 집주인, 세입자 또는 무상으로 가주 하는 사람으로, 완 공 후 2년이 넘은 주 거주지에 일 경우, 에네지 절약 설비을 시공 했을 경우, 비록 표준 사양에 맞지 않은 공사라도, 시공업체의 청구서 증빙이 있을 경우, 세금 함 가격(TTC)의 15%에서 40%의 세금 환급 혜택을 받 을 수 있다. 2005년 1월1일 부터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지출한 경비에 적용한다.
- 난방 시설 설치(Installation de chauffage)
- 저온도(7 WH)의 보일러을 설치 할 경우 15%의 세금 환급 혜택(CI*)을 받는다. ;축전 보일러(Chaudière à condensation0 ;절연재와 조절 장비(7WG) 설치비용의 2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다.
- 전기 또는 난방용으로 재활용 에너지( 태양열, 풍력, 수력, 나무 )을 사용하는 설비을 설치한 경비의 40%까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 CI = CREDIT D’IMPOTS 세금 환급
- 절연- 조절 설비
(전면, 덧문, 지붕)의 외부 절연재, 내부의 이중 창문 과 절연제, 온도 조절장치가 부착된 수도 꼭지, 환경 온도 조절 장치 등이다.
o (4) 주거에 대한 세금 여신 한도
-승인된 한도 이상의 에너지 절약 비용을 신고 하지 말 것.
공제액 한도는 독신자일경우 8.000 유로이며, 결혼 또는 계약 동거 부부일 경우는 16.000 유로이며, 자녀 또는 부양가족당 400 유로의 한도가 증액 되며, 두번째 자녀에게는 500 유로 와 세번째 자녀에게는 600 유로의 세금 환급 한도액이 증액된다.
부모가 교대로 자녀을 맡을 경우 추가 공제 세금 환급액의 반(半)을 공제한다,
- (5) 장애자나 노약자 의 장비에 대하여(Case WJ)
완공된 건물에 2005년 1월1일 부터 2009년 12월31일 사이에 시공한 교체 시설물, 장애인 또는 노약자을 위한 장비을 설치하거나, 교체 시설 경비는 인건비 포함하여 세금 포함 경비의 25%의 세금 환급 혜택(7WJ)을 받는다.
해당 장비는 안전과 진입에 연관된 장비입니다.( 수직승강기, 게단난간, 손잡이 봉(棒), 경보 장치, 문 개폐장치, 위생설비 개선 등).
- (6) 불구자 세금 여신 한도
- 독신자 일경우 한도액은 5.000유로이며, 부부일경우 10.000 유로이며, (주거주지 와 동일한 조건으로) 부양 가족 수와 부양 자녀수에 따라 추가 공제액이 할증된다.
11. 고용 수당(Prime pour l'emploi)
최소 4개월 이상(종전에는 6개월 이상) 상업 행위에 종사한 사람은과, 4개월 이전에 취업 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300 유로의 고용 수당을 지급한다.
· 구직자, 최소 생계유지 수당 수령자, 격리 부모 수당, 교육 수당 수령자
고용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세무 당국에 고용 수당 지급 신청을 하여 야 합니다.
아래의 서류을 첨부하여 제출 하 여 야 합니다 :
- 신고서 양식 2041 PPE
- 은행 RIB
- 실직 확인서
- 신분증 사본
- 봉급 명세서 사본
주) 허위 신고을 할 경우 100유의 벌과금을 부과 함.
고용 수당은 최저 임금 소득의 0.3배에서 1.4배을 수령하는 저 소득자에게 보상하는 고용 수당 입니다.
고굥 수당의 수혜을 받을려면 독신자일경우는 년간 소득이 12 606 유로 미만이어 야 하며, 부부의 경우는 25 211 유로 미만이어 야 합니다.
귀하의 신고서 상 3페이지의 AX 에서 DX 와 AV 에서 DV 란에 표기 하여 야 합니다.
12.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을 할 경우 20유로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읍니다.
전년도처럼, 인터넷으로 소득 신고을 할 수 잇읍니다,
H 페이지에 이용 방법이 기술 되어 있읍니다.
전년도에 일어난 접속하는 문제점을 보완 하기 위하여, 금년에는 천만명이 접속 가능토록 전산처리 용량을 개선 하였읍니다.
끝으로, 인터넷 소득 신고는 편리하고 빠를 뿐 만 아니라, 자동 이체을 수락 할 경우 20유로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 을 수 있읍니다.
자세한 전산처리 요령( 계속)—전산 처리 후 관련 처리 접수증을 인쇄하여 보관 바랍니다.
주) 세무당국과 분쟁시는 세무 당국에서 통보한 양식이 공식적인 것으로, 본란의 내용은 단지 예시적으로 기슬 된 것으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자료 르 파리지엥 .6..5.18 page cent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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